2016년도 국정감사

- 인사혁신처(10/13) -

⚪ 소청심사위원회의 관대한 징계심사

⚪ 고위공직자 재산허위신고 매년 증가

⚪ 공무원 해외출장보고서 늑장 제출 심각

⚪ 정년퇴직 고위공무원 9.6%에 불과

⚪ 고위공무원단 절반이상이 SKY대학 출신

⚪ 재산등록 및 취업심사제도 과도한 규제 점검해야

소청심사위원회의 관대한 징계심사

□ 문제제기

⚪ 비위공무원이 소청심사를 통해 매년 3건 중 1건 꼴로 기존 징계보다 낮은 수위의 징계로 감경된 것으로 나타남.

- 공직자의 부당한 인사상 불이익 처분에 대한 소명·구제기능을 해야할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가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지적이 제기.

□ 현황 및 문제점

⚪ 인사혁신처 산하 소청심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최근 4년(2013~2016.6) 소청심사현황 및 감경사례’에 따르면 4년간 소청심사 처리건수는 3079건, 이중 1163건(37.7%)의 징계가 변경되거나 취소됨. 소청접수건 중 기각·각하 등 불인용된 건은 1916건으로 나타남.

※ 소청심사 - 비위 등으로 행정기관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이를 심사·결정하는 특별행정심판제도

<최근 4년간 소청심사 현황>                  (단위 : 건)

구 분	처 리 건 수	심 사 결 과
		인 용			기각 · 각하 등 불인용
		소 계(감경비율)	취소	변 경 (무효포함)
2013	967	376(38.9%)	45	331	591
2014	831	304(36.6%)	21	283	527
2015	876	340(38.8%)	35	305	536
2016.6.	405	143(35.3%)	12	131	262
소 계	3079	1163(37.7%)	113	1050	1916

⚪ 분석결과, 징계감경비율은 2013년 38.9%, 2014년 36.6%, 2015년 38.8%, 2016년(6월기준) 35.3%로, 매년 3건 중 1건 꼴로 소청심사를 통해 기존 징계보다 낮은 수위의 징계로 변경되었음.

- 특히, 감경사례 중에는 음주운전이 가장 많았음. 최근 4년간 징계수위가 낮아진 건 중 음주운전은 197건, 금품·향응수수·횡령 등 106건, 성관련 비위 41건, 재산등록불성실 4건 순.

※ 첨부. 최근 4년간 유형별 소청심사 현황(2013~2016.6)

⚪ 작년(′15)의 경우, 소청 제기된 성 관련 비위 39건 중 17건(44%)이 인용(감경 또는 취소). 음주운전은 79건 중 53건(67%), 금품·향응 수수 또는 공금횡령·유용 등은 104건 중 31건(30%)이 인용.

- 올해(1월~6월) 성관련 비위 29건 중 9건(31%), 음주 운전은 39건 중 27건(69%)의 소청이 받아들여짐. 금품향응 수수 등은 34건 중 11건(32%)이 인용.

※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등으로 나뉨. 파면·해임은 공무원을 강제 퇴직시키는 중징계에 해당. 강등도 중징계에 해당되지만 직급이 1계급 낮아질 뿐 공무원 신분은 유지됨.

⚪ 소청과정에서 인사상의 불이익 조치를 받은 억울한 공무원을 구제해주는 것만이 아니라 금품수수·뺑소니·성범죄 등 사회적으로 용납하기 어려운 범죄에 대한 징계수위를 상당수 낮춰주고 있음.

- 일례로, 3회에 걸쳐 총 30만원을 지불하고 청소년의 성을 매수, 이를 무마하기 위해 12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하여 징계를 받는 공무원은 당초 파면에서 정직3개월로 감경.(경찰청 경장)

- 대리기사가 언쟁 후 하차하자 소청인이 차량을 운전, 지켜보던 대리기사가 112신고하며 차량을 막아서자 피해자 옆구리를 차량범퍼로 충격, 약 1km 혈중알콜농도 0.151% 상태로 음주뺑소니 교통사고를 내어 해임처분을 받았으나, 정직3개월로 감경.(경찰청 경사)

⚬ 피의자로부터 음식접대를 받거나, 찬조금과 격려금을 챙겨 해당부처로부터 징계를 받은 일부 공무원은 표창수상 등을 이유로 징계를 경감 받음.

- 경제적 도움을 미끼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져 해임처분 됐으나, 경찰청장 표창 등을 이유로 정직 3개월로 결정.(경찰청 경사)

- 회식 후 몸을 가누지 못하는 여직원을 끌어안고 수회 신체적 접촉을 하고, 그 이후에도 3명의 여직원에게 성희롱을 하여 해임처분을 받았으나, 강등으로 감경.(법무부 5급사무관)

□ 질의 및 대안

☞ 공무원의 금품수수·뺑소니·성비위에 대한 정부의 감경처분이 일상화 되어있음. 이러한 제식구 감싸기식의 면죄부는 국민정서에 괴리되는 만큼 정부는 공직기강을 확실하게 세워 사회질서를 바로잡아야 할 것임.

☞ 공무원의 고질적 비리까지 관용을 베푸는 것은 소청심사의 처리방침과 상당히 배치됨. 감경 기준이나 절차를 대폭 개선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처장의 견해는?

※ 참고. 최근 4년간 유형별 소청심사 현황(2013~2016.6)

(단위: 건)

구 분		처리 건수	심 사 결 과
			인 용			기각 · 각하 등 불인용
			소 계	취소	변 경 (무효포함)
2013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118	37	3	34	81
	성 관련 비위	33	9	0	9	24
	음주운전 비위	87	57	0	57	30
	재산등록 불성실	4	1	0	1	3
	기타 비위	725	272	42	230	453
	계	967	376	45	331	591
2014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89	27	1	26	62
	성 관련 비위	25	6	0	6	19
	음주운전 비위	80	60	1	59	20
	재산등록 불성실	2	1	0	1	1
	기타 비위	635	210	19	191	425
	계	831	304	21	283	527
2015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104	31	0	31	73
	성 관련 비위	39	17	1	16	22
	음주운전 비위	79	53	0	53	26
	재산등록 불성실	8	2	0	2	6
	기타 비위	646	237	34	203	409
	계	876	340	35	305	536
2016.6.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34	11	2	9	23
	성 관련 비위	29	9	0	9	20
	음주운전 비위	39	27	0	27	12
	재산등록 불성실	6	0	0	0	6
	기타 비위	297	96	10	86	201
	계	405	143	12	131	262

고위공직자 재산허위신고 매년 증가

□ 문제 제기

⚪ 공직자가 재산을 허위로 신고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처분을 받은 건수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음.

- 공직자들의 윤리의식이 하락되고 공직사회 전반에 걸쳐 근무기강이 해이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

□ 현황 및 문제점

⚪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재산심사 처분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5년간(2011~2015) 공직자가 재산을 허위로 신고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처분을 받은 건수가 2147건에 달하고, 이 가운데 515건(24%)은 고위공직자인 것으로 나타남.

- ‘징계의결 요청’이 이뤄진 것은 총 185건으로, 전체 적발건수의 8.6%  에 불과. 대부분(91.4%)이 ‘경고 및 시정조치’(1천854건) 및 ‘과태료 부과’(108건)였음.

<최근 5년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심사 처분 결과>

연 도	심사결과 처분 내용
	계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징계의결 요청
계	2,147	1,854	108	185
2015년	544	494	17	33
2014년	467	391	31	45
2013년	429	357	21	51
2012년	385	321	23	41
2011년	322	291	16	15

⚪ 이 중, 공직자들이 5천만원 이상 3억원 미만을 허위 신고해 경고 및 시정조치를 받은 경우가 1,854건으로 대부분을 차지, 3억원 이상을 허위 신고해 과태료를 부과 받거나 징계를 받은 경우가 293건이었고,

- 연도별로는 2011년 322건, 2012년 385건, 2013년 429건, 2014년 467건, 2015년 544건으로 5년새 69%이상 증가, 재산심사 공개대상자인 고위공직자의 경우도 2011년 69건에서 2015년 153건으로 220%이상 증가함.

⚪ 특히, 고위공직자의 경우 지난 5년간 515건 중 441건이 경고 및 시정조치, 70건은 과태료 부과였으며, 징계의결 요청은 단 4건(0.8%)에 그침.

<최근5년간 고위공직자(공개대상자) 재산심사 결과 처분 현황>

연 도	심사결과 처분 내용
	계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징계의결 요청
계	515	441	70	4
2015년	153	142	10	1
2014년	121	103	18	-
2013년	83	71	12	-
2012년	89	70	16	3
2011년	69	55	14	-

* 고위공직자(공개대상자): 중앙부처 1급 이상, 지방자치단체장ㆍ광역의원ㆍ교육감 등

<최근5년간 일반공직자(비공개자) 재산심사 결과 처분 현황>

연 도	심사결과 처분 내용
	계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징계의결 요청
계	1,633	1,413	39	181
2015년	392	352	8	32
2014년	346	288	13	45
2013년	346	286	9	51
2012년	296	251	7	38
2011년	253	236	2	15

⚪ 5년간 허위재산 신고로 징계의결 요청건수가 가장 많은 부처는 경찰청이 65건이었으며, 교육부 23건, 검찰청 22건, 법무부 14건 순이었음.

<최근5년간 재산심사결과 징계의결 요청한 기관별‧징계양정별 현황>

기관	계	불문경고	견책	감봉	정직	해임	파면	기타
계	177	90	79	1	1	1	2	3
경찰청	65	43	18	-	-	1	1	2
교육부	23	11	12	-	-	-	-	-
검찰청	22	13	7	-	1	-	-	1
법무부	14	-	14	-	-	-	-	-
환경부	8	3	5	-	-	-	-	-
관세청	6	6	-	-	-	-	-	-
국세청	5	1	3	1	-	-	-	-
보건복지부	5	1	3	-	-	-	1	-
국가정보원	3	-	3	-	-	-	-	-
식품의약품안전처	3	2	1	-	-	-	-	-
문화체육관광부	2	-	2	-	-	-	-	-
국민안전처	2	1	1	-	-	-	-	-
외교부	2	1	1	-	-	-	-	-
국방부	2	1	1	-	-	-	-	-
방위사업청	2	-	2	-	-	-	-	-
농촌진흥청	2	2	-	-	-	-	-	-
산림청	1	1	-	-	-	-	-	-
농림축산식품부	1	1	-	-	-	-	-	-
국무조정실	1	-	1	-	-	-	-	-
공정거래위원회	1	-	1	-	-	-	-	-
국가보훈처	1	-	1	-	-	-	-	-
미래창조과학부	1	-	1	-	-	-	-	-
고용노동부	1	-	1	-	-	-	-	-
기타	4	3	1	-	-	-	-	-

□ 질의 및 대안

☞ 공무원의 재산 허위·부실신고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더구나 계속 증가추세에 있는 것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임무를 해태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특히, 재산을 허위신고한 고위공직자의 징계율은 1%도 안돼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음. 공직자 재산심사를 더욱 철저히 하여 공직사회의 윤리의식을 제고할 수 있는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보임.

☞ 인사혁신처에서는 이를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기 바람.

공무원 해외출장보고서 늑장 제출 심각

□ 현황 및 문제점

⚪ 중앙부처 공무원의 해외출장 결과보고서 제출 법정시한 준수율이 매우 저조하다는 문제점이 드러남.

※ 1981년부터 도입·시행된 「공무국외여행 」규정(대통령령)에 따라 ‘행정부 소속 국가공무원’ 및 ‘행정부의 예산으로 공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사람’은 모두 출장 후 30일 이내에 소속장관에게 공무국외여행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 또, 이를 보고받은 소속장관은 해당 보고서를 인사혁신처가 구축한 정보유통망에 등록해야만 함.

	< 공무국외여행규정 >
제8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 ① 공무국외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국외여행자는 30일 이 내에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공무국외여행보고서를 소속 장관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 정부 부처 공무원들이 외국 출장 보고서를 법정 기한(출장 후 30일 내)에 제출한 기록을 분석한 결과, 2016.1∼5월 기준 법정기한 준수율이 70%가 못 되는 부처가 5곳당 1곳 꼴(약 23%)이었음.

※ 2016.1∼5월 기준, 법정기한 준수율 70% 미만 중앙부처 : 국가인권위(0%),국민권익위(55%),보건복지부(69.14%),식품의약품안전처(61.8%),원자력안전위원회(66.67%),여성가족부(44.44%),중소기업청(66.7%),통계청(60%),행정자치부(65.4%)

- 특히, 3개 부처(국가보훈처,농촌진흥청,원자력안전위원회)는 최근 3년간(2013~2015년) 법정시한 준수율을 단 한번도 50%를 넘지 못했음.

⚪ 인사혁신처가 모든 정부기관에 대한 「국외출장 관련 복무강화 지침(‘15.10.29.)」을 시행하여, 2016.5월말 정부부처들의 법정시한 준수율이 일부 높아지기도 하였으나,

- 주무부처인 인사혁신처의 경우, 법정시한 준수율이 2014년 83.33%, 2015년 81.25%, 2016년 80%로 도리어 매년 하락, 자 부처의 국외출장 복무강화지침 시행에 대한 효과를 거두지 못함.

- 반면, 국정을 총괄하는 국무조정실 및 총리실, 비교적 국외출장이 많은 산업통상자원부 및 국세청, 세정당국인 관세청 등은 최근 4년간 국외공무여행보고서 법정시한 준수율이 100%이었음.

※ 첨부. <공무국외여행 결과보고서 법정시한 등록 준수율>

□ 질의 및 대안

☞ 인사혁신처의 국외출장관리 강화지침 시행 후 정부부처의 준수율이 일부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미진한 곳이 많음.

☞ 국민의 세금으로 해외출장을 가는 공직자들이 대통령령으로 명시된 공무국외여행규정에 명시된 결과보고서 제출기한을 미준수하는 것은 국민의 대한 성실의 의무를 위배하는 것이며, 출장내용 및 결과에 대한 부실이 우려됨.

☞ 인사혁신처는 공무국외여행규정에 입각하여, 국외출장에 대한 엄정한 기준을 마련해 더욱 철저히 관리하도록 관심을 가져주기 바람.

<공무국외여행 결과보고서 법정시한 등록 준수율>

기관	연도	법정기한 준수율	시스템 등록 건수
감사원	2013년	89.00%	36
	2014년	93.00%	28
	2015년	95.00%	38
	2016년 5월말	100.00%	4
고용노동부	2013년	47.54%	61
	2014년	48.27%	58
	2015년	75.71%	70
	2016년 4월말	80.00%	25
공정거래위원회	2013년	74.00%	50
	2014년	90.32%	62
	2015년	96.23%	53
	2016년 5월말	100.00%	11
관세청	2013년	100.00%	127
	2014년	100.00%	107
	2015년	100.00%	169
	2016년 5월말	100.00%	33
교육부	2013년	87.61%	7,272
	2014년	89.21%	7,113
	2015년	88.70%	7,419
	2016년 5월말	90.88%	2,376
국가보훈처	2013년	1.60%	63
	2014년	8.90%	56
	2015년	41.80%	67
	2016년 5월말	100.00%	11
국가인권위원회	2013년	15.40%	15
	2014년	55.17%	29
	2015년	27.58%	29
	2016년 5월말	0.00%	2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2013년	100.00%	52
	2014년	100.00%	42
	2015년	100.00%	47
	2016년 5월말	100.00%	3
국민권익위원회	2013년	64.00%	25
	2014년	54.00%	39
	2015년	55.00%	38
	2016년 5월말	77.00%	13
국민안전처	2014년	100.00%	11
	2015년	97.01%	125
	2016년 5월말	93.55%	28
국방부	2013년	90.95%	450
	2014년	92.70%	460
	2015년	93.06%	529
	2016년 5월말	93.68%	182
국세청	2013년	100.00%	60
	2014년	100.00%	61
	2015년	100.00%	60
	2016년 5월말	100.00%	19
금융위원회	2013년	52.38%	83
	2014년	36.36%	87
	2015년	56.99%	93
	2016년 5월말	77.27%	44
기상청	2013년	52.52%	198
	2014년	48.11%	212
	2015년	53.30%	242
	2016년 5월말	74.02%	77
기획재정부	2013년	49.40%	449
	2014년	52.30%	400
	2015년	68.90%	434
	2016년 5월말	80.10%	156
농림축산식품부	2013년	100.00%	178
	2014년	100.00%	309
	2015년	100.00%	268
	2016년 5월말	93.00%	190
농촌진흥청	2013년	24.78%	706
	2014년	39.28%	723
	2015년	49.93%	755
	2016년 5월말	90.62%	160
문화재청	2013년	37.80%	164
	2014년	32.50%	116
	2015년	56.20%	157
	2016년 5월말	84.40%	32
미래창조과학부	2013년	63.00%	275
	2014년	57.53%	278
	2015년	64.00%	351
	2016년 5월말	79.86%	131
방송통신위원회	2013년	41.17%	17
	2014년	52.00%	22
	2015년	53.57%	28
	2016년 5월말	87.50%	7
방위사업청	2013년	84.30%	212
	2014년	95.70%	244
	2015년	71.80%	163
	2016년 5월말	46.70%	28
법무부	2013년	51.30%	259
	2014년	50.60%	251
	2015년	75.00%	260
	2016년 5월말	88.50%	61
법제처	2013년	100.00%	20
	2014년	100.00%	19
	2015년	100.00%	18
	2016년 5월말	100.00%	2
병무청	2013년	100.00%	4
	2014년	100.00%	6
	2015년	100.00%	7
	2016년 5월말	0.00%	0
보건복지부	2013년	31.94%	208
	2014년	34.35%	178
	2015년	55.05%	244
	2016년 5월말	69.14%	81
산림청	2013년	100.00%	127
	2014년	100.00%	144
	2015년	100.00%	158
	2016년 5월말	100.00%	91
산업통상자원부	2013년	100.00%	210
	2014년	100.00%	169
	2015년	100.00%	308
	2016년 5월말	100.00%	125
새만금개발청	2013년	0.00%	1
	2014년	57.14%	28
	2015년	73.33%	30
	2016년 5월말	100.00%	9
식품의약품안전처	2013년	60.20%	161
	2014년	65.10%	193
	2015년	72.10%	219
	2016년 5월말	61.80%	9
여성가족부	2013년	23.91%	21
	2014년	24.00%	42
	2015년	61.11%	42
	2016년 5월말	44.44%	9
원자력안전위원회	2013년	35.00%	20
	2014년	33.33%	21
	2015년	48.28%	29
	2016년 5월말	66.67%	12
인사혁신처	2014년	83.33%	6
	2015년	81.25%	29
	2016년 5월말	80.00%	7
조달청	2013년	100.00%	33
	2014년	100.00%	13
	2015년	100.00%	28
	2016년 5월말	100.00%	6
중소기업청	2013년	76.20%	100
	2014년	73.60%	119
	2015년	73.20%	126
	2016년 5월말	66.70%	13
통계청	2013년	15.49%	71
	2014년	44.44%	63
	2015년	55.22%	67
	2016년 5월말	60.00%	15
특허청	2013년	93.70%	77
	2014년	92.10%	78
	2015년	91.81%	106
	2016년 4월말	96.86%	16
해양수산부	2013년	40.90%	93
	2014년	47.50%	122
	2015년	59.30%	258
	2016년 5월말	82.30%	62
행정자치부	2013년	52.00%	221
	2014년	56.20%	153
	2015년	56.40%	140
	2016년 5월말	65.40%	26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2013년	60.00%	5
	2014년	50.00%	4
	2015년	80.00%	12
	2016년 5월말	100.00%	1

* 법정기한 준수율 : 30일 이내에 제출한 보고서 총 건수 / 공무국외여행 결과보고서 제출 총 건수

* 2016년 출장은 귀국 후 30일 미도래 경우가 제외되어 있어, 결과가 더 낮아질 수 있음

* 자료: 인사혁신처 (경찰청,선관위,국토부,문체부,환경부는 미제출)

정년퇴직 고위공무원 9.6%에 불과

□ 현황 및 문제점

⚪ 고위공무원단의 평균 재직기간이 4년에 불과하고, 9.6%만 정년을 채우는 것으로 나타남.

⚪ 인사혁신처에서 제출받은 ‘고위공무원단 평균 재직일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1~2015) 고위공무원단 퇴직자 778명의 평균 재직일은 3년 10개월 29일(1,428일)이었으며,

-	5급 공채 출신 고위공무원단 재직기간은 4년 9개월 11일(1,747일)로 7·9급 등 출신 고위공무원단 3년 12일(1,108일)보다 재직기간이 1년 9개월 가량 길었음.

⚪ 고위공무원단 출범(2006.7) 이후 고위공무원단의 가장 큰 퇴직사유는 ‘의원면직’으로, 고위공무원단 총 퇴직자 2,306명의 중 77%인 1,775명이 명예퇴직을 포함한 본인의 의사에 의해 퇴직.

-	이어, 계약 해지 등의 기타 사유가 11%(254명), 정년퇴직한 고위공무원단은 9.6%인 182명에 불과. 직권면직 ․ 결격사유 ․ 사망 ․ 징계퇴직을 이유로 한 퇴직은 모두 채 1%가 되지 않았으며, 네 가지 퇴직사유는 전체의 3.1%(55명)였음.

⚪ (2016년9월 현재) 고위공무원단은 1,411명이고, 입직경로별로는 5급 공채출신 75%(1,064명), 기타채용(별정직임용, 계약임용, 경채 등) 18%(253명), 7·9급 공채출신 7%(94명)였으며,

-	부처별로는 외교부(289명), 행자부(94명), 미래창조과학부(59명), 문체부(57명), 기재부(54명)순으로 5개부처가 전체 고공단의 40%(553명)를 차지.

□ 질의

☞ 고위공무원단이 앉을 자리가 한정되어 있어 후배들을 위해 퇴직압박을 받아 명예퇴직 하는 공무원이 상당함. 이에 반해 정년퇴직하는 고위공무원단은 10%도 안돼 공무원=철밥통이라는 말은 이제 옛말이 되어 가고 있음.

☞ 어렵게 고위공직에 진입한 고공단이 민간기업 재취업으로 내몰리지 않고, 고도의 전문성을 공직에 재활용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중장기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드림.

<표1> 최근 5년간(2011~2015) 고위공무원단 평균 재직일 현황

5급공채		기타		합계
퇴직자수(명)	평균 재직기간(일)	퇴직자수(명)	평균 재직기간(일)	퇴직자수(명)	평균 재직기간(일)
460	1747	318	1108	778	1428

<표2> 고위공무원단 출범 이후 연도별 고위공무원단 퇴직사유별 현황

구분	합계	의원 면직	직권 면직	결격 사유 등	정년 퇴직	사망	징계 퇴직	기타 (계약해지 등)
합계	2,306	1,775	15	10	222	17	13	254
비율(%)	100	77	0.7	0.4	9.6	0.7	0.6	11
2006	78	64	-	-	5	-	1	8
2007	200	156	-	1	20	1	-	22
2008	292	233	1	1	24	3	2	28
2009	238	179	4	-	22	2	1	30
2010	277	229	-	-	17	2	2	27
2011	263	215	-	-	17	2	2	27
2012	224	162	1	-	26	3	1	31
2013	260	199	1	2	19	1	-	38
2014	233	175	5	2	32	-	1	18
2015	241	163	3	4	40	3	3	25

※ 의원면직에 명예퇴직 인원 포함

<표3> 부처별 고위공무원단 현황(2016.9.현재)

부처	5급 공채	7․9급 공채	기타채용	합계
기획재정부	48	3	3	54
미래창조과학부	53		6	59
교육부	57	2	2	61
외교부	264	11	14	289
통일부	19	1	7	27
법무부	17	10	5	32
국방부	10	3	11	24
행정자치부	72	6	16	94
문화체육관광부	38	3	16	57
농림축산식품부	25		4	29
산업통상자원부	43		4	47
보건복지부	27		21	48
환경부	25		9	34
고용노동부	43	1	4	48
여성가족부	3	2	4	9
국토교통부	40	1	4	45
해양수산부	29	1	13	43
국민안전처	12	2	6	20
인사혁신처	11	1	4	16
법제처	16	1		17
국가보훈처	12	3	3	18
식품의약품안전처	4	2	18	24
국세청	30	4	5	39
관세청	12	2	2	16
조달청	9	1	1	11
통계청	9	2	3	14
대검찰청	7	13		20
병무청	5	9	2	16
방위사업청	6	2	8	16
경찰청	1		4	5
문화재청	5	1	2	8
농촌진흥청	3	1	25	29
산림청	10	4	6	20
중소기업청	17			17
특허청	23		1	24
기상청		1	13	14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5			5
새만금개발청	4			4
방송통신위원회	6			6
공정거래위원회	15		1	16
금융위원회	12		2	14
국민권익위원회	16	1	1	18
원자력안전위원회	1		3	4
합계	1064	94	253	1411

고위공무원단 절반이상이 SKY대학 출신

□ 현황 및 문제점

⚪ 고위공무원단 가운데 SKY대(서울대,고려대,연대) 출신이 절반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남.

⚪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고위공무원단 출신학교 순위비율 현황’ 분석에 따르면 고위공무원단 총 1411명 중 ‘SKY 대학’ 출신은 780명(55.2%)로 고위공무원단의 절반 이상이 ‘SKY 대학’ 출신으로 드러남.

- 대학별로는 서울대 출신이 476명(33.7%)으로 가장 많았고, 연세대 170명(12%), 고려대 134명(9.5%), 성균관대 69명(4.9%), 한양대 57명(4%) 등으로 서울에 있는 상위 5개 대학 출신 비중이 무려 64.1%를 차지.

- 출신 고교별 비중은 전주고가 31명으로 가장 많았고, 대전고 23명, 강릉고 22명 순이었음.

□ 질의

☞ 고위공무원단이 국가의 주요정책을 결정하는 막중한 자리인 만큼 특정 대학출신 편중이 심화되는 것이 자칫 정책의 편향성과 국민적 소외감을 가져오지 않을까 우려됨.

☞ 공직사회가 학벌이 아닌 실적과 능력에 따라 인사를 실시하고, 정책적 편향성을 갖지 않도록 이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

<표1> 고위공무원단의 상위 30개 출신고교 현황

연번	학교명	인원	비율	연번	학교명	인원	비율
1	전주고	31	2.2%	16	경남고	13	0.9%
2	대전고	23	1.6%	17	대성고	13	0.9%
3	강릉고	22	1.6%	18	영동고	13	0.9%
4	검정고시	22	1.6%	19	우신고	13	0.9%
5	진주고	22	1.6%	20	경성고	11	0.8%
6	경북고	21	1.5%	21	대일고	11	0.8%
7	경동고	19	1.3%	22	성광고	11	0.8%
8	경기고	18	1.3%	23	성동고	11	0.8%
9	광주고	17	1.2%	24	안동고	11	0.8%
10	청주고	17	1.2%	25	춘천고	11	0.8%
11	광주제일고	16	1.1%	26	명지고	10	0.7%
12	순천고	16	1.1%	27	신일고	10	0.7%
13	서울고	15	1.1%	28	용문고	10	0.7%
14	경복고	14	1.0%	29	중앙고	10	0.7%
15	경신고	14	1.0%	30	충암고	10	0.7%

※ 중앙고(예: 중앙고, 부산중앙고, 천안중앙고, 대전중앙고, 군산중앙고)등 동명(同名)의 학교가 포함될 수 있음

<표2> 고위공무원단의 상위 30개 출신고교 현황

연번	학교명	인원	비율	연번	학교명	인원	비율
1	서울대	476	33.7%	16	동국대	16	1.1%
2	연세대	170	12.0%	17	서강대	14	1.0%
3	고려대	134	9.5%	18	경희대	12	0.9%
4	성균관대	69	4.9%	19	동아대	11	0.8%
5	한양대	57	4.0%	20	이화여대	10	0.7%
6	한국외대	56	4.0%	21	전북대	10	0.7%
7	한국방송통신대	55	3.9%	22	충남대	10	0.7%
8	부산대	28	2.0%	23	부산수산대	9	0.6%
9	경북대	27	1.9%	24	국민대	8	0.6%
10	전남대	26	1.8%	25	단국대	8	0.6%
11	육군사관학교	25	1.8%	26	충북대	8	0.6%
12	영남대	19	1.3%	27	한국해양대	6	0.4%
13	건국대	18	1.3%	28	청주대	5	0.4%
14	서울시립대	17	1.2%	29 ～34	경기대, 경상대 숭실대, 원광대 인하대, 조선대	각 4	각 0.3%
15	중앙대	17	1.2%

재산등록 및 취업심사제도 과도한 규제 점검해야

□ 문제제기

⚪ 우리나라의 재산공개 대상자는 원칙적으로 4급 이상 공무원이었지만, 5~7급 공무원들이 연루된 비위 사건이 터질 때마다 대상을 대폭 확대

- 즉 비리 공무원을 일벌백계해 재발을 원천 방지하기보다는, 아예 대다수 선량한 공무원들을 불신의 색안경으로 들여다보면서 재산등록 대상자를 대폭 늘려왔음.

⚪ 취업제한제도 제도운영 역시 관피아 등 사회적 이슈가 있을 때마다 규제 일변도의 정책으로 대다수 공직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게 하는 상황 발생

⚪ 공직자 재산등록 및 취업제한제도에 대해 원칙없이 대상만 확대시키는 것이 아닌 제도 본연의 취지에 부합한 질적 보완 필요

□ 현황 및 문제점

① 재산등록제도

⚪ 재산등록제도는 부정한 재산증식을 예방하고, 재산형성의 투명성을 확보하며,

- 직무 수행에 있어 재산권과 관련한 사익 추구를 사전에 예방하여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

⚪ 재산등록제도는 공직을 이용한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 1981년 법 제정 이래 재산등록의무자를 지속적으로 확대

<공직자 재산신고 대상 변천 과정>

▵1981년 (법 제정)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무직 공무원, 3급 이상 일반직·외무공무원, 법관·검사·장관급 장교 외에 경찰·소방·관세·국세공무원 중 일정 직급 이상의 공무원과 시장·군수·구청장, 공직유관단체 임원

▵1993년 (전면개정):  4급 이상 공무원까지 재산등록의무가 확대

▵1994년도

부천시청 공무원의 세무비리 사건을 계기로 하여 세무․감사 및 검찰사무직 9급 이상 공무원과 경사․소방장 이상 경찰․소방공무원까지 재산등록의무 확대

▵ 2001년도

건축,토목,환경,식품위생분야 대민인허가부서 5급 이하 7급 이상 공무원 및 금융감독원 2급 이상 직원에 대한 재산등록의무가 신설

▵ 2009년도

금융통화위원회의 추천직위원(민간위원)에 대해서도 재산등록의무가 부과됨

※ 금융통화위원회 상임위원(7명)의 권한과 지위(차관급 예우) 등을 고려할 때 한국은행 총재․부총재와 마찬가지로 추천직위원(5명)에게도 동일하게 재산등록의무를 부과

▵ 2011년도

‘전관예우성 관행 개선’ 및 국방조달분야 비리근절 차원에서 금융감독원 4급 이상 직원, 한국은행 및 예금보험공사 2급 이상 직원과 국방부․방위사업청의 군사시설․국방관련 계약 및 검수․방위력개선․ 군사법원 및 군검찰․수사 및 감찰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5급 일반직․별정직․계약직 공무원, 중령인 군인, 3급 군무원, 국방부 또는 방사청 감독을 받는 공직유관단체 직원 중 국방부장관이 임명하는 직원까지 재산등록 확대

▵ 2013년도

여수시 회계비리 및 원전납품비리 사건을 계기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부서에 근무하는 회계관직 공무원, 원전관련 공직유관단체 2급 이상 직원까지 재산등록 확대

▵ 2016년도

무역금융비리 및 철도시설물 납품비리 방지를 목적으로 한국무역보험공사 및 한국철도시설공단의 2급 이상 직원까지 확대

⚪ 이렇듯 특별한 부패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재산등록범위가 확대된 결과, 재산등록대상은 2010년 16만 2,000명에서 2015년 22만 2851명으로 확대, 최근 5년간 매년 평균 5.4%씩 재산등록의무자 증가

- 또한 2015년 기준 전체공무원 98만 6,000명 대비 약 22.68%가 재산등록 중에 있는 상황, 지속적으로 등록대상만 확대하는 것은 과잉규제라는 비판 제기

<재산등록의무자 현황＞

구 분	계	행정부	지자체	교육청	입법부	사법부	헌재	선관위
등록의무자	222,851	135,456	77,787	3,356	1,426	4,323	102	401
공개대상자	5,431	794	4,086	18	334	163	13	23
비공개자	217,420	134,662	73,701	3,338	1,092	4,160	89	378

(’15.12.31.기준)

주) 등록의무자 : 정무직, 4급 이상 공무원(일부 7급 이상), 법관 및 검사, 대학의 총·학장, 대령이상 장교, 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교육감, 공직유관단체 임원 등

주) 공개대상자 : 정무직, 1급 이상 공무원(입법․사법부 포함) 또는 고위공무원단 ‘가’ 등급, 자치단체장, 의회의원, 교육감, 공기업의 기관장·부기관장·감사, 공직유관단체장 등

⚪ 특히 경찰 공무원의 경우 일반 공무원(4급 이상, 특정분야 7급 이상)과는 달리 신고 대상이 경사 이상으로, 형평성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

- 실효성 있는 재산심사에 한계가 있으며, 실제로 경찰 총원 111,313명 가운데 83,437명이 대상이며, 비율은 무려 74.9%, 타 부처 평균 23.6%의 3배에 달하는 실정

⚪ 소방 공무원 역시 소방장 및 지방소방장 이상이며, 2015년 12월 기준으로 전체 소방공무원 41,357명 가운데 56.6%인 23,403명이 등록 대상

- 상당수가 현장 공무원이라는 점에서  제도 취지와는 맞지 않다는 지적

② 취업제한제도

⚪ 1981년 공직자윤리법 제정으로 퇴직 후 업체에 취업한 후에 퇴직 전에 근무하였던 기관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 방지를 위해 도입

- 퇴직 후 취업제한에 대한 사회적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취업이 제한되는 기관의 범위와 취업제한기간을 지속적으로 확대

▵1981년~2001년

자본금 100억원 이상이고 외형거래액이 300억 이상인 영리사기업체

▵2001년~2011년

(확대) 자본금 50억원 이상이고 외형거래액이 150억 이상인 영리사기업

(추가) 취업제한 영리사기업체가 회원으로 가입한 법인, 단체

▵2011년~2014년 (법조계 등 전관예우 관행 근절 목적)

(추가) 외형거래액 150억 이상인 법무법인등, 회계법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외형거래액 50억 이상인 세무법인

▵2014년~현재 (2014년 여객선 사고 이후 민관유착 관행 근절 목적)

(확대) 자본금 10억원 이상이고 외형거래액이 100억원 이상인 영리사기업체
외형거래액 100억 이상인 법무법인등, 회계법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2015년~현재  (2014년 여객선 사고 이후 민관유착 관행 근절 목적)

(추가) 시장형 공기업, 안전감독·인허가·조달업무 수행 공직유관단체, 사립대학 등, 종합병원 등, 기본재산 100억원 이상인 사회복지법인 등

<공직자 취업제한신고 대상 변천 과정>

구분	1981년	2001년	2011년	2015년
업무 관련성 파단 기간	퇴직 전 2년간	퇴직 전 3년간	퇴직 전 5년간	-
취업제한 기간	퇴직 후 2년간	-	-	퇴직 후 3년간

⚪ 문제는 재산등록을 해야 하는 대상자는 무조건 취업심사 대상자라는 것,

- 20여 년간 지속적으로 대상을 확대하며 하위직 공직자를 포함시켜 왔는데, 이들은 퇴직 전 소속기관에 대한 영향력 행사 가능석이 비교적 낮으며,

- 생계를 위한 취업까지도 제한받게 되는 문제 발생

⚪ 5급 이하 등록 의무자 가운데, 계급정년 등이 적용되는 경찰 및 소방공무원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 이들은 계급정년 등이 적용되어 상급직급으로 승진하지 못하고 퇴직하는 경우가 많아, 취업제한이 일반직 공무원에 비해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경찰공무원 및 소방공무원의 재산등록관련 주요 고려사항>

1> 경찰공무원

▵ 경찰의 경우 일반직 7급에 해당하는 경사까지 재산등록의무자로 지정

▵ ‘94년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 당시 경사급은 파출소장 등 관리자 업무를 담당했으나, 현재는 실무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경위까지 근속승진제가 시행(’06년)됨에 따라 경위직급의 수가 급증함에 따라 경위급도 대부분 실무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 경찰 인사제도의 특성으로 인해 하위직인 경감, 경위로 퇴직하는 경우가 많음. 이 경우 퇴직자의 연령을 고려할 때 생계를 위한 재취업이 필요함. 퇴직 경찰에 대한 고용수요는 주로 보험조사업이나 사설경비업 분야에서 있으나, 취업심사에 소요되는 시간으로 인해 취업 기회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이러한 사항은 민간업체와 퇴직공직자의 유착을 근절하고자 하는 법률의 취지를 살리지는 못하면서 국가를 위해 봉사한 경찰 공직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상황을 야기할 수 있음

2> 소방공무원

▵ ‘15. 12월 기준 소방공무원 재산등록의무자는 총 24,535명(지방포함)이며, 이중 5급에서 7급에 상당하는 등록의무자는 24,206명임

▵ 소방경 직급은 일반직 6급에 해당하는 계급으로 소방서 단위의 119안전센터장(119구조대장) 또는 課 단위의 계장 직급에 해당되며, 민원부서 근무자는 일부분이고 대부분 소방행정 및 현장대응 업무에 종사하고 있음. 소방위 이하는 대부분 현장부서(119안전센터, 119구조대 등)의 근무자임

▵ 소방현장 업무의 성격상 인‧허가, 조사‧검사, ‧신고‧승인 등의 대민업무를 제외하고는 재산등록제도의 취지에 따른 부정한 재산증식의 가능성이 높지 않음에도 재산등록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는 비판이 있음

□ 질의 및 대안

☞ 무조건적인 대상자 확대는 재산등록 및 취업제한심사 제도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 결국 ‘진경준 사건’같은 재산등록의 부실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우려(졸속 심사)

☞ 하위직의 경우 직급단위로 조정하거나 업무단위로 조정하는 방안 마련 필요

☞ 특히 재산등록의무자의 다수를 차지하는 경찰 및 소방 하위직을 재산등록대상자에서 제외, 고위직 중심으로 집중적인 심사가 이루어져야 함.

☞ 또한 재산등록제도는 현직에서 재산상의 이해충돌 또는 부패위험을 고려한 제도이며,

☞ 퇴직제한제도는 퇴직 전 감시·감독 권한을 통해 재취업이 가능한 경우나 퇴직 후에도 재직자에게 영향을 주는 지에 대한 요소를 고려하는 제도임.

☞ 즉 재산등록제도와 취업제한제도는 그 목적과 취지가 상이하므로, 각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대상 차별 등 좀 더 세밀한 검토 필요(사회적 분위기 감안, 단계적 조정)

➀ 퇴직공직자의 민관유착이 문제되어 재산등록의무자로 지정된 공직유관단체의 직원에 대하여 재산등록의무는 제외하고, 취업제한만을 적용

➁ 현직을 이용하여 부정한 재산증식의 개연성이 있으나, 퇴직 후에는 영향력 및 가능성이 없는 경우, 재산등록의무는 부여하고 취업제한에서는 제외

<재산등록제도와 취업제한제도의 차이>

구분	재산등록제도	취업제한제도
목적	□재직자의 재산상 이해충돌 방지 □부정한 재산증식을 예방	□(전관예우 방지) 퇴직자로 인한 재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민관유착 방지) 퇴직 후 취업을 위한 직권남용 방지
기본권의 제한	□재산권 행사의 자유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	□직업 선택의 자유
방식	□공직자와 그 가족의 소득․재산을 주기적으로 신고·심사	□퇴직전 수행한 업무 관련한 취업이나 업무수행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