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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황 희 (더불어민주당/서울 양천갑)
보 도 자 료 2016. 9. 26(월)

공공임대리츠, 일반 공공임대에 비해 미계약율 2배

- 지방은 5채 중 1채 미계약-

지난 2014년 도입된 공공임대리츠가 기존 10년 공공임대주택에 비해 미계약율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양천갑)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공공임대리츠 미계약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 22일 기준 전체 2만4,877가구가 공급됐지만 입주자를 찾지 못해 미계약 상태로 남아있는 가구수는 3,296가구로 전체 13.2%를 차지했다.

이는 분양주택과 10년 임대주택을 합한 일반 공공임대주택의 미분양률 6%의 두 배에 달하는 수치다.

<공공임대주택리츠 미계약 현황>(2016. 9. 22기준)

구분	총 세대수	계약건수	미계약건수	미계약율
경기	17,734	15,639	2,095	12%
인천	1,914	1,767	147	8%
부산경남	999	746	253	25%
대구경북	2,648	2,033	615	23%
광주전남	1,022	836	186	18%
제주	560	560	0	0%
합 계	24,877	21,581	3,296	13%

<공공임대주택 미분양 현황>(2016. 8. 31기준)

구분	미분양 가구수			총 공급 가구수	미분양률
	계	분양주택	10년 임대주택
계	1,476	596	880	2만3,865	6%

지방은 미계약 상황이 더 심각해 전체 5,229가구 중 20.2%인 1,054가구가 입주자 모집에 실패했다.

이는 공공임대리츠가 기존 공공임대주택에 비해 임대료가 상대적으로 싸지 않기 때문이라고 분석이다.

실제로 시흥목감 B3블록(678세대)의 전용면적 84㎡의 경우 임대보증금은 7,600만원에 월세가 68만원에 달하는데, LH가 B5블록에서 공급한 공공임대주택보다 보증금이 2,000만원 높고 월세는 9만원 비싼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해 황희 의원은 “공공임대리츠의 임대료 부담이 일반 공공임대보다 크고 심지어 주변 민간 아파트 임대조건에 비해 오히려 부담이 큰 단지도 많다”며 “미달사태는 이처럼 실수요자인 무주택 서민이 보기에 공공임대리츠가 ‘저렴하게 살면서 내집 마련하는 기회’가 아니라는 판단 때문”이라고 밝혔다. /끝/

2	미등록 지하수시설 양성화에도 66%가 여전히 불법 - 지하수오염에 무방비 상태로 방치 -

국토부가 미등록 지하수시설 양성화를 추진한 결과, 대상시설중 66%인 48만공이 여전히 불법시설로 방치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서울양천갑,국토교통위원회)이 국토부가 제출한 국감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토부가 2014년 전국 지하수시설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국의 총 관정수는 214만공으로 이 중에 정식 등록된 시설이 140만공(65%), 미등록시설이 73만공(34%)으로 나타났다.(별첨자료1)

정부는 미등록시설 73만공에 대한 양성화를 추진했는데, 올해 8월말까지 25만공(34%)만 양성화되고, 나머지 48만공(66%)은 여전히 미등록 불법시설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으며(별첨자료2), 지역별로 충남이 12만공으로 가장 많고, 전남 9.3만공, 경기 7만공 순이었다. (첨부자료2)

※ 미등록 지하수시설은 2001년 지하수법 개정으로 과거 인허가가 면제된 경미한 지하수시설도 해당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하였으며, 미이행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임(지하수법 제39조)

미등록 관정시설은 등록이 없다보니 지하수개발이나 이용실태, 주변지역 영향조사시 누락되는 등 관리에 문제가 되고 있으며, 상당수 관정이 폐공으로 방치되고 있지만 실태조차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미등록 지하수시설은 지반침하와 수원고갈 등 안전과 환경문제에 취약할 뿐만 아니라, 방폐장주변 등의 지하수오염 발생시 심각한 문제가 우려된다. 실제로 지난 2011년 경기 이천에서 구제역 침출수로 지하수 오염이 확인된 바 있으며, 이 물로 생수를 판매하는 어이없는 상황까지 발생된 바 있었다.

황 의원은 “불법 지하수시설 방치는 정부의 책임이 크다”며, “불법시설 양성화를 위해 무조건적인 과태료부과보다는 먼저 자진신고시 과태료를 면제하거나, 지자체별로 양성화실적에 따라 차등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정책적 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별첨 자료]

1. 시·도별 등록 및 미등록 불법시설 현황

(단위 : 공)

구 분	총 관정수	등록시설	미등록시설
총 계	2,143,042	1,409,736	733,306
서 울	9,109	8,280	829
부 산	8,119	7,578	541
대 구	6,260	4,390	1,870
인 천	19,320	14,401	4,919
광 주	20,649	7,945	12,704
대 전	25,239	21,369	3,870
울 산	6,030	5,558	472
세 종	27,146	18,136	9,010
경 기	297,887	186,826	111,061
강 원	161,425	128,656	32,769
충 북	233,762	168,757	65,005
충 남	404,058	241,632	162,426
전 북	279,650	146,747	132,903
전 남	372,408	234,431	137,977
경 북	169,295	118,412	50,883
경 남	102,685	96,618	6,067

2. 시·도별 불법 지하수시설 양성화 성과 내역(`16. 8월말 기준)

(단위 : 공)

구 분	총 관정수	등록시설	미등록시설	양성화 실적
총 계	2,143,042	1,663,236	479,806	253,500
서 울	9,109	8,678	431	398
부 산	8,119	7,801	318	223
대 구	6,260	5,148	1,112	758
인 천	19,320	14,931	4,389	530
광 주	20,649	14,362	6,287	6,417
대 전	25,239	22,426	2,813	1,057
울 산	6,030	5,751	279	193
세 종	27,146	22,204	4,942	4,068
경 기	297,887	228,029	69,858	41,203
강 원	161,425	132,481	28,944	3,825
충 북	233,762	182,314	51,448	13,557
충 남	404,058	281,757	122,301	40,125
전 북	279,650	226,746	52,904	79,999
전 남	372,408	278,759	93,649	44,328
경 북	169,295	129,542	39,753	11,130
경 남	102,685	102,307	378	5,689

* 불법지하수시설 양성화기간 운영은 지자체별로 운영 또는 관리되고 있음

3	7월발표 민자철도사업, 이용자 편익보다 사업자 수익에 중심에 초점 - 요금인하, 도시계획, 공공성 모두 뒷전 -

국토교통부가 지난 7월6일 발표한 ‘민자철도사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 이용자 편익 확대를 위한 요금인하, 도시계획, 공공성 모두 뒷전이고 사업자중심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서울 양천갑)은 9월 26일 세종시에서 진행된 국토교통부 상대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히며 “도시계획이 포함된 철도계획을 세우고 이를 토대로 철도 주변 역세권 개발로 파생될 것이 예상되는 수익은 이용요금 인하로 이어질 수 있는 명확한 연결고리를 만들어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밝힌 ‘민자철도사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 조목조목 지적하며 “정부 발표에 따르면 철도망 구축에 10년간 20여조원의 민간자본을 유치한다고 하고 기대효과에 일자리 45만개 창출도 약속했는데, 과연 민간자본 유치가 일자리창출에 직접적으로 연계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는 이명박 정부가 22조원의 세금을 쏟아 부었던 4대강 사업 당시에도 했던 똑같은 말이다. 과연 일자리가 늘어났는가?”라고 반문했다.

또한 황 의원은 국토교통부의 역세권 부대사업을 통해 이용자 요금을 인하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주장에 대해서 신분당선의 예를 들으며 “민자로 운영되는 신분당선의 경우 900원의 추가 요금을 받고 있다.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이번 민자철도 계획이 도시계획과도 동떨어진 점에 대해서도 지적하며 “역세권 개발은 기존 도시기능과 공간구조가 복잡해지면서 체계적 개발이 필요하다. 철도시설과 도시계획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체계적 생활문화공간 조성 개발이 절실한데, 도시계획에 대한 부분은 빠진 채 역세권 개발만을 말하고 있다. 이는 민간사업자의 수익률 증대만을 고민했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이어 황 의원은 “우리나라의 예비타당성 관행이 계획은 모조리 무시된 채 기존 도시의 수요만을 전제로 한 회계적 측면에서의 B/C분석(비용편익 분석, cost benefit analysis)만이 이루지고 있는데 과연 국토교통부의 이번 민자철도 방안이 그런 면에서 과연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관행에 비추어 현실성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