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국감 보도자료 국토교통위원회			윤후덕 의원 (경기 파주갑,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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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0/10)

경기도 학교 내진율 23%, 병원 내진율 47%

경기도는 학교와 병원 내진율 확보에 우선해야

□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12일 발생한 경주 지진(1차 : 규모 5.1, 2차 : 규모 5.8)을 계기로, 영남지역을 중심으로 국토교통부 소관 SOC에 대해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내진 보강계획 및 기준을 재검토하는 한편, 실효성 있는 대응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이런 계획이 없나?

□ 그런데 국토교통부의 점검 대상에는 학교와 병원이 빠져 있다. 그러나 지진 안전 보강을 긴급하게 해야 할 최우선 대상은 우리 아이들의 생명이 걸린 학교와 다친 사람들을 치료해야 하는 병원이다. 강진이 발생하면 대피해야 할 곳이 학교요, 부상자를 치료할 곳이 병원이기 때문이다.

경기도 내 학교와 병원 내진율 현황

(201.12.31 기준)

구분		전체 사용승인	내진확보	내진미확보	내진율
경기도	소계	7,936동	2,039동	5,897동	26%
	학교	7,027동	1,612동	5,415동	23%
	병원	909동	427동	482동	47%

□ 그런데 경기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내 학교와 병원의 내진율은 상당히 낮다. 학교의 경우 경기도에 총 7,027동이 있는데, 이 중에서 내진설계가 반영된 학교건물은 고작 23%인 1,612동에 불과하다.

□ 병원의 경우에도 경기도에 총 909동의 건물이 있는데, 내진설계가 반영된 병원 건물은 절반이 채 되지 않는 427동으로 47%에 불과하다.

□ 참고로 경기도의 민간주택 중에 공동주택은 10만 3,603동으로 이 중 내진설계가 반영된 곳은 4만 9,289동으로 내진율이 48%였다. 반면 단독주택은 51만 575동으로 이 중 내진설계가 반영된 곳은 2만 9,991동에 불과해 내진율은 6%에 불과했다.

□ 병원과 학교가 민간의 공동주택보다 내진성능이 부족한 만큼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경기도의 대책은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