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 및 국회출입 담당 기자
· 문 의	비서관 윤주헌 010-8904-6339
· 일 자	2016년 9월 27일

이용주 의원, 호화생활 고액미납자 엄정한 법집행으로 무너진 정의 바로 세워야

2015년까지 8년간 정부 추징금 집행률 0.35% ‘매우 저조’

최근 1,000억 원이 넘는 추징금을 미납하고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의 수백억원대 부동산 사업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정부의 저조한 추징금 징수실적이 도마에 올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용주 의원(국민의당 여수갑)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추징금 집행실적 및 미제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5년까지 추징금 집행률 평균이 0.35%로 극히 저조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정부는 대우그룹 분식회계사건 관련 공동추징금인 약 22조 9,468억원이 시효 연장으로 수년간 미제로 이월중이기 때문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그러나 ‘대우그룹 관련 추징금’을 제외한 추징금 집행률의 평균도 3.62%로 저조하게 나타나 정부의 해명이 옹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같은 기간 시효경과 등으로 인해 소실된 집행불능결정액도 7,052억 7,100여만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주 의원은 “검찰이 2014년부터 ‘재산 집중 추적·집행팀’을 운영해 미납추징금을 집중적으로 환수하겠다고 했지만 수천억원의 추징금을 선고받고도 당당하게 호화생활을 즐기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나 김우전 전 회장 등 고액미납자들에 대한 검찰의 성과는 미미하거나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각종 편법과 탈법으로 으로 축적한 부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으로 반드시 상처받은 민심을 다독이고 무너진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집권 초기 반짝 실적으로 국민을 호도한 박근혜 대통령의 의중이 의심스럽다”며 “검찰은 대통령의 입을 바라보지 말고, 국민만을 바라봐야 한다”고 역설했다.

[붙임1]       <추징금 집행실적 및 미제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추징금 (집행대상)	집행액	집행률		미집행액	불능결정액
			전체	대우제외
2007	24,946,047	65,984	0.26%	3.30%	24,824,416	55,647
2008	25,091,379	107,745	0.43%	5.02%	24,835,568	148,066
2009	25,181,646	38,423	0.15%	1.72%	25,080,813	62,410
2010	25,307,383	54,956	0.22%	2.33%	25,175,061	77,366
2011	25,490,911	92,112	0.36%	3.62%	25,361,024	37,775
2012	25,596,856	145,394	0.57%	5.49%	25,316,984	134,478
2013	25,554,492	110,644	0.43%	4.24%	25,389,705	54,143
2014	25,649,752	93,791	0.37%	3.47%	25,487,264	68,697
2015	25,845,458	97,694	0.38%	3.37%	25,681,075	66,689
2016.6	25,857,005	38,661	0.15%	1.33%	25,802,370	15,9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