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수리온의 소방헬기 입찰에 관한 건

❏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 「소방안전교부세 등 교부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는 소방안전교부세의 10% 범위 내에서 소방헬기 등 특수수요를 별도 지원할 수 있게 됨

- 2015년 지자체의 소방 및 안전시설 확충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담배 개별소비세의 20%을 재원으로 하는 소방안전교부세가 신설되었으며, 이는 지방으로 교부되는 지방교부세임

- 2016. 9. 8. 「소방안전교부세 등 교부기준에 관한 규칙」의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소방안전교부세의 10% 범위 내에서 소방헬기 등 특수수요를 별도로 지원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는 지자체가 헬기 구입과 같이 많은 예산이 필요한 소방 및 안전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최근 서울시는 소방헬기의 입찰을 진행하고 있는데, 입찰경쟁 과정에서 한국형 헬기인 ‘수리온’을 의도적으로 배제시켰다는 항공업계의 의혹제기가 있었음

- 서울시는 최근 소방헬기 구입을 계획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10월 5일부로 입찰기업 공모가 마감된 상황임

- 소방헬기 입찰기업 공모 과정에서 항공업계는 서울시가 처음부터 국산헬기인 수리온에 해당하지 않는 기준에 따라 입찰을 실시함으로서 경쟁에서 수리온을 원천적으로 배제했다는 의혹을 제기하였음

- 서울소방재난본부는 적법한 절차와 규정에 따라 기준을 정한 것이라고 반박하였고, 결국 수리온은 입찰 경쟁에 참여하지 못한 상황임

- 서울소방재난본부는 입찰경쟁에서 제시하고 있는 형식증명, 카테고리 구분, 항속거리, 탑승인원 등의 기준을 수리온이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의견이며, 수리온의 제조사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는 이러한 기준이 과도하게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수리온을 통해서도 정상적인 소방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주장함

	소방헬기(서울시 입찰기준)	수리온 성능
구분	민수용	군용
형식증명	국토부 형식증명 요구	방사청 형식인증을 받음
카테고리	카테고리A 등급 요구	카테고리 A등급 대상 기종이 아님
항속거리	800km 이상 요구	약 770km
탑승인원	18인승 이상 요구	14인승
- 형식증명 : 국토부가 발행하는 항공관련 기준으로 전세계 공통기준임 - 형식인증 : 방위사업청이 군용항공기 인증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발행하는 항공관련 기준임 - 카테고리A : 헬기 엔진 2개 중 1개가 고장나도 계속 비행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함

- 일각에서는 수리온 입찰을 둘러싼 서울소방재난본부와 항공업계간 갈등은 결국 수리온의 안전성과 성능에 대한 신뢰가 낮은 것이 원인이라는 의견임

- 헬기와 같은 첨단장비에 대해서는 오랜 기간에 걸쳐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개선해가기 때문에 “오래될수록 안전하다”라는 말이 있음

- 수리온의 경우 2006년 국책사업으로 개발을 시작하여 2009년 첫 출고, 2012년 첫 전력화를 시작하여, 안전성을 검증하기에 상용화된 기간이 짧다는 지적이 있음

- 수리온은 얼마 전 올해 초에 미국에서 실시한 결빙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해 자체적으로 납품 중지를 결정한 바 있으며, 방사청은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까지 1년 8개월 가량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힘

❍ 문제점

- 수리온 개발이 1조3천억원 규모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어 진행된 국책사업임에 따라 수리온을 구입하여 활용해야 한다는 관련 업계의 의지와 언론공세가 있음

- 내년부터 소방안전교부세를 통해 소방헬기를 구입할 수 있게 됨으로써 소방헬기 입찰 및 결정과정에서 수리온을 강요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과거에는 주로 국고보조금의 형태로 지원되어 국가와 지자체가 예산을 나누어 부담하여 구입했던 것이 내년부터는 오롯이 국가의 재원으로 구입 가능해짐으로써, 입찰과정에서 지자체의 자율성은 약해지고 정부의 권한은 강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발생할 수 있음

❍ 대책

- 무엇보다 소방헬기의 안전성 확보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아는 국민안전처 장관 및 소방간부 등이 소신있는 장비구매가 가능한 환경을 보장해주기 위해 노력해야 함

- 추가적으로 미국 등 민간항공이 발달한 외국의 사례를 참조하여 우리나라의 현실에 맞는 민군겸용 감항인증 및 승인제도를 정착시켜 나가야 함

미국의 경우 군용 항공기에 대해서도 민간 항공기와 유사하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승인을 받도록 규정함으로써 민간 항공기 수준의 안전과 성능을 갖춘 군용 항공기를 양산하는 제도가 정착됨

이에 반해 한국은 민간항공기에는 국토부의 형식증명을 발행하고, 군용항공기에는 방사청의 형식인증을 발행하는 형식인증으로 이원화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민간항공기의 조건을 갖추지 못하는 군용항공기는 민수용으로 적용되기 어려운 현실임

따라서 우리나라도 안전처-국토부-방사청 등이 공조하여 군용 항공기에 민간 수준의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등 민수용과 군용을 혼용할 수 있는 항공기 인증 및 승인 체계를 마련해야 함

❏ 질의사항

○ 질의목적

- 2017년부터 소방안전교부세를 통한 지자체 소방헬기 구입이 가능해짐에 따라 소방헬기 입찰에서 구입까지의 과정에 정부 및 국가의 압력이 없도록 하고,

안전과 성능이 우선된 지자체의 자율적인 입찰환경을 마련해줄 것, 불필요한 갈등 요소를 원천 배제하기 위한 민군겸용의 감항인증 승인제도의 마련에 관심을 기울일 것을 촉구함

소방안전교부세를 통한 소방헬기 구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대답해주시기 바랍니다.

❍ 국민안전처 장관님, 소방안전교부세와 관련하여 내년부터 변경되는 내용 중에 우려스러운 점이 있어서 한 가지 당부를 하려고 합니다.

- 내년부터는 소방안전교부세의 10% 범위 내에서 소방헬기 등 특수수요를 별도 지원할 수 있게 되었는데, 그 개정 취지가 무엇입니까?

- 2016. 9. 8. 「소방안전교부세 등 교부기준에 관한 규칙」의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소방안전교부세의 10% 범위 내에서 소방헬기 등 특수수요를 별도로 지원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는 지자체가 헬기 구입과 같이 많은 예산이 필요한 소방 및 안전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그런데 장관님, 최근에 서울시가 소방헬기를 입찰하는 과정에서 항공업계와의 의견 갈등을 겪었던 사실 알고 계십니까?

- 항공업계는 서울시가 소방헬기 입찰 과정에서 처음부터 국산헬기인 수리온이 참여하지 못하도록 규격을 정해놓고 입찰을 실시함으로서 경쟁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했다는 의혹을 제기하였음

- 서울소방재난본부는 적법한 절차와 규정에 따른 진행이라고 반박함

❍ 서울소방재난본부는 입찰경쟁에 제시하고 있는 기준을 수리온이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의견이고, 수리온의 제작사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는 수리온이 정상적으로 소방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소방헬기(서울시 입찰기준)	수리온 성능
구분	민수용	군용
형식증명	국토부 형식증명 요구	방사청 형식인증을 받음
카테고리	카테고리A 등급 요구	카테고리 A등급 대상 기종이 아님
항속거리	800km 이상 요구	약 770km
탑승인원	18인승 이상 요구	14인승

❍ 일각에서는 이런 논란이 결국은 수리온의 안전성과 성능에 대한 신뢰의 문제라는 말이 나옵니다.

- 장관님, “헬기와 같은 첨단장비는 오래될수록 안전하다”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 첨단장비는 노후할수록 안전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출시된 지 오래된 장비들은 오랜 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결함을 고치고 또 고친 결과물이기 때문에 안전에 대해 믿을만하다는 의미입니다. 아무래도 수리온이 전력화된 지 얼마 안됐다는 사실이 이런 불신을 키우는 게 아닌가 싶은데 장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장관님, 수리온 개발이 국책사업으로 진행된 것 알고 계시죠? 무려 1조3천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국책사업인데, 그렇기 때문에 수리온을 구입하여 활용해야 한다는 관련업체의 주장과 언론공세가 만만치 않습니다.

- 게다가 내년부터는 소방안전교부세를 통해서 소방헬기를 구입할 수 있게 됩니다.

- 그렇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실제적으로 혹은 암암리에 소방헬기를 입찰하고 결정하는데 수리온을 선택하도록 압력이 작용하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런 우려에 대해 장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과거에는 주로 국고보조금의 형태로 국가와 지자체가 예산을 나눠어 냄으로써 구입했던 것이 내년부터는 오롯이 국가의 재원으로 구입 가능해짐으로써, 입찰과정에서 지자체의 자율성은 약해지고 정부의 권한은 강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발생할 수 있음

- 물론 장관님께서는 압박 없이 공정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또 당분간은 수리온 판매가 중지되어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당장 서울시의 소방헬기 입찰논란이 있기 불과 몇 달 전인 올해 7월에 해경 중형헬기 입찰과정에서 국내업체만으로 자격을 제한한다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2016. 7. 15. 연합뉴스, “해경 중형헬기 입찰 국내업체로 자격제한 논란” 중

: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해경)가 중형헬기 2대 구매를 경쟁입찰로 추진하고 있으나 입찰자격을 국내 업체로 제한한 것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

이는 헬기를 국내에서 제조하는 업체에만 참가자격을 준다는 뜻이며, 국내 헬기 제작사는 '수리온'(KUH-1)을 만드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유일하다.

❍ 소방헬기가 얼마나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장비이고, 소방헬기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사고로 직결된다는 사실은 장관님이 더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 위험에 처한 국민을 구조하고, 그 국민을 구조하기 위한 대원이 탑승하는 헬기입니다. 앞으로 소방안전교부세를 통한 소방헬기의 구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국민과 대원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능력 외에는 어떤 것도 우선하지 않도록 장관께서 각별히 신경써주시길 바랍니다.

- 추가적으로 미국의 경우 민군겸용 감항인증 및 승인제도가 정착되어 있는데 이런 사례들을 분석하여 우리나라에 맞는 민군합동 감항체계를 마련하는데 국토부, 방사청 등과 긴밀하게 협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