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0월 11일 (화) / 담당자 : 김동현 비서관 02)788-2666, 010-4773-8875, firemoth78@gmail.com

[2016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원외 과잉 약제비, 5년간 5,200만건 / 1,697억원

- 과잉 처방이 많은 지역은 경기, 서울, 경남, 부산, 전북 순

- 대형병원 중 서울아산병원, 연대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순

환자들이 믿고 찾는 의료기관들의 약제비 과잉청구가 심각한 수준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을)이 국민건강보험에서 제출받은‘원외 과잉처방 약제비 환수 현황(공단부담금)’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 의료기관들이 환자의 약제비를 과잉 처방한 횟수가 5년간 5,200만건에 이르고 있고, 건강보험공단의 지적에 따라 환수한 약제비는 1,668억원에 이르고 있었다.

[표1. 최근 5년간 원외 과잉처방 약제비 환수 현황

구분	합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8월
최초환수결정금액	195,487	41,211	40,761	41,286	43,781	28,448
징수대상금액	169,731	35,883	35,627	34,829	37,013	26,379
징수금액	166,809	35,793	35,569	34,740	36,824	23,883

2016. 8. 현재. 단위 : 백만원)]

원외처방 과잉 약제비 환수란 의사가 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을 초과하거나 위반하는 처방전을 발행했을 경우, 건강보험공단이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 또는 의료기관에게 과잉 처방된 약제비를 환수하는 것이다.

최근 5년간 원외처방 과잉 약제비 환수 현황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도가 1,104만 4천 건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었다. 뒤이어 서울 938만 3천 건, 경남 377만 2천 건, 부산 374만 3천 건, 전북 283만 9천 건, 충남 276만 4천 건, 경북 268만 9천 건,인천 251만 8천 건, 전남 248만 4천 건, 대구 221만 2천 건, 충북 192만 5천 건, 대전174만 4천 건, 광주 171만 2천 건, 강원도 170만 8천 건, 울산 121만 1천 건, 제주 67만3천 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2. 최근 5년간 지역별 환수 현황

구분	기관수	결정건수	환수결정 (징수대상) 금액	징수금액
합계	54,760	52,421	169,731	166,809
경기도	11,668	11,044	30,289	29,710
서울특별시	13,876	9,383	40,119	39,578
경상남도	3,100	3,772	11,266	11,058
부산광역시	3,917	3,743	11,296	11,110
전라북도	2,099	2,839	9,056	8,876
충청남도	2,131	2,764	8,675	8,510
경상북도	2,548	2,689	8,240	8,048
인천광역시	2,784	2,518	7,134	6,995
전라남도	1,821	2,484	8,340	8,183
대구광역시	2,601	2,212	8,377	8,257
충청북도	1,549	1,925	5,467	5,362
대전광역시	1,767	1,744	4,930	4,871
광주광역시	1,842	1,712	5,676	5,588
강원도	1,344	1,708	5,943	5,834
울산광역시	1,100	1,211	3,064	3,015
제주특별자치도	613	673	1,859	1,814

(2016. 8. 기준, 단위: 개소, 천건, 백만원)]

환자들이 믿고 찾는 지역별 대형병원의 경우도 약제비를 과잉처방한 사례를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최근 5년간 지역별 원외 과잉처방 환수 상위 10개 의료기관을 분석한 결과 삼성서울병원(13만 5천 건, 23억6,700만원),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11만 4천 건, 27억 2,700만원), 서울아산병원(11만 3천 건, 33억 1,900만원) 등 대형종합병원 역시 해마다 원외 약제비 과잉 처방으로 인해 환수금을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학교병원(8만 7천건), 청양군보건의료원(6만 3천건), 계명대학교동산병원(5만 4천건), 고신대학교복음병원(5만 3천건),연세대강남세브란스병원(4만 4천건),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4만 4천건),충남대학교병원(3만 5천건)이 뒤를 이었다.

[표2. 최근 5년간 원외 과잉처방 약제비 환수 상위 10개 요양기관

(2016.8.31.기준, 단위: 천건, 백만원)

연번	요양기관명	결정건수	환수결정 (징수대상) 금액	징수금액
1	삼성서울병원	135	2,367	2,367
2	학교법인연세대학교의과대학세브란스병원	114	2,727	2,727
3	재단법인아산사회복지재단 서울아산병원	113	3,319	3,319
4	서울대학교병원	87	1,762	1,762
5	청양군보건의료원	63	734	734
6	계명대학교동산병원	54	727	727
7	고신대학교복음병원	53	804	804
8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44	758	758
9	연세대학교의과대학강남세브란스병원	44	715	715
10	충남대학교병원	35	726	726

기동민 의원은“의료기관의 원외 약제비 과잉 처방은 자칫 국민 안전에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이 있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전제한 뒤, “연간 평균 천 만건이 넘는 과잉처방 건수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건강보험공단과 각 의료기관의 과잉 약제비 처방에 대한 새로운 기준 적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

# 첨부) 지역별 원외 과잉처방 약제비 환수 상위 10개 의료기관 명단

첨부) 지역별 원외 과잉처방 약제비 환수 상위 10개 의료기관 명단

(2016.8.31.기준, 단위: 천건, 백만원)

지역	순위	요양기관명	건수	징수 대상금액	징수금액
강원도	1	연세대학교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27	396	396
	2	강원대학교병원	35	262	262
	3	의료법인성지의료재단성지병원	31	152	152
	4	금석의료재단푸른사랑병원	45	122	122
	5	삼척병원	16	119	119
	6	강원도속초의료원	16	113	113
	7	강릉아산병원	5	79	79
	8	한림대학교부속 춘천성심병원	11	75	75
	9	횡성대성병원	11	70	70
	10	한국종합의원	13	66	66
경기도	1	양평병원	50	681	681
	2	분당서울대학교병원	21	622	622
	3	아주대학교병원	30	479	479
	4	가톨릭대학교성빈센트병원	77	470	470
	5	학교법인동은학원순천향대학교부속부천병원	36	408	408
	6	국립암센터	12	391	391
	7	국민건강보험공단일산병원	28	384	384
	8	가톨릭대학교부천성모병원	47	368	368
	9	차의과학대학교분당차병원	32	359	359
	10	동국대학교일산불교병원	18	272	272
경상남도	1	양산부산대학교병원	35	520	520
	2	의료법인 보원의료재단 김해중앙병원	73	488	488
	3	반도병원	28	196	194
	4	경상대학교병원	13	137	137
	5	의료법인갑을의료재단갑을장유병원	19	137	137
	6	의료법인 환명의료재단 조은금강병원	16	113	113
	7	학교법인성균관대학삼성창원병원	15	112	112
	8	태황의료재단한성병원	29	112	105
	9	재단법인대구포교성베네딕도수녀회창원파티마병원	16	104	104
	10	동남권원자력의학원	5	104	104
경상북도	1	의료법인안동병원	47	301	301
	2	안동성소병원	33	164	164
	3	의료법인동춘의료재단문경제일병원	25	153	153
	4	동국대학교의과대학경주병원	14	106	106
	5	의료법인명성의료재단영양병원	21	99	99
	6	의료법인서명의료재단세명병원	14	96	96
	7	청송군보건의료원	12	94	93
	8	의료법인덕산의료재단김천제일병원	12	83	83
	9	포항성모병원	12	63	63
	10	학교법인동은학원순천향대학교구미병원	9	59	59
광주광역시	1	전남대학교병원	28	536	536
	2	조선대학교병원	19	138	138
	3	광주기독병원	15	118	118
	4	광주보훈병원	22	72	72
	5	광주광역시서구보건소	1	15	15
	6	동방의원(의료법인희망의료재단)	4	14	14
	7	빛고을전남대학교병원	1	13	11
	8	원광병원	1	10	9
	9	효창요양병원	2	9	9
	10	새빛고을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행복플러스의원	4	8	8

지역	순위	요양기관명	건수	징수 대상금액	징수금액
대구 광역시	1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44	758	758
	2	계명대학교동산병원	54	727	727
	3	영남대학교병원	8	311	311
	4	경북대학교병원	8	172	172
	5	칠곡경북대학교병원	6	111	111
	6	(비영리특수법인)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대구보훈병원	15	79	79
	7	대구파티마병원	6	64	63
	8	재단법인미리내천주성삼성직수도회천주성삼병원	16	58	58
	9	대구의료원	10	46	46
	10	문성병원	9	42	42
대전광역시	1	충남대학교병원	35	726	726
	2	의료법인 영훈의료재단 대전선병원	19	218	218
	3	학교법인 을지학원 을지대학교병원	17	210	210
	4	학교법인가톨릭학원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	11	170	170
	5	학교법인건양학원 건양대학교병원	16	132	132
	6	의료법인영훈의료재단 유성선병원	14	95	92
	7	대전보훈병원	8	51	51
	8	의료법인리노의료재단유성웰니스재활전문병원	3	32	31
	9	의료법인대전미래의료재단 대전미래병원	4	21	20
	10	의)밝은마음의료재단 유성한가족요양병원	4	13	13
부산광역시	1	고신대학교복음병원	53	804	804
	2	부산대학교병원	32	495	495
	3	(학교법인)인제대학교부산백병원	34	321	321
	4	인제대학교해운대백병원	22	244	244
	5	학교법인)동의병원	12	236	236
	6	동아대학교병원	13	235	235
	7	의료법인정선의료재단 온종합병원	15	154	154
	8	의료법인고려의료재단부산고려병원	23	148	148
	9	재단법인천주교부산교구유지재단 메리놀병원	13	129	129
	10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부산보훈병원	13	101	101
서울특별시	1	재단법인아산사회복지재단 서울아산병원	113	3,319	3,319
	2	학교법인연세대학교의과대학세브란스병원	114	2,727	2,727
	3	삼성서울병원	135	2,367	2,367
	4	서울대학교병원	87	1,762	1,762
	5	연세대학교의과대학강남세브란스병원	44	715	715
	6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 고려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안암병원)	49	659	659
	7	강북삼성병원	38	630	630
	8	이화여자대학교의과대학부속목동병원	46	587	587
	9	고려대학교의과대학부속구로병원	30	510	510
	10	학교법인가톨릭학원가톨릭대학교서울성모병원	23	433	433

지역	순위	요양기관명	건수	징수 대상금액	징수금액
울산광역시	1	학교법인 울산공업학원 울산대학교병원	9	198	198
	2	의료법인 동강의료재단 동강병원	26	195	195
	3	울산제일병원	8	83	83
	4	서울산보람병원	23	67	67
	5	의료법인혜명심의료재단 울산병원	13	65	65
	6	노블레스요양병원	6	35	34
	7	의)정안의료재단중앙병원	7	34	34
	8	의료법인 은성의료재단 좋은삼정병원	7	21	21
	9	의료법인청남의료재단울산세민병원	6	21	21
	10	의료법인정우의료재단프라우메디병원	8	20	20
인천광역시	1	인하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	30	468	468
	2	가톨릭대학교인천성모병원	39	423	423
	3	길병원	14	161	161
	4	한림병원	16	89	89
	5	의료법인인천사랑병원	13	87	87
	6	나사렛국제병원	9	64	64
	7	강화병원	11	63	63
	8	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	9	53	53
	9	의료법인성세의료재단성민병원	7	49	49
	10	의료법인루가의료재단 나은병원	12	45	45
전라남도	1	화순전남대학교병원	5	252	252
	2	성가롤로병원	15	143	143
	3	의료법인행촌의료재단 해남병원	11	92	92
	4	의료법인서구의료재단 여수성심병원	11	81	81
	5	거명의료재단영광기독병원	18	59	57
	6	전라남도강진의료원	12	55	55
	7	의료법인삼호의료재단벌교삼호병원	7	55	55
	8	의료법인인성의료재단 함평성심병원	5	52	51
	9	목포시의료원	7	51	51
	10	의료법인한마음의료재단제일병원	9	49	49
전라북도	1	전북대학교병원	44	710	710
	2	원광대학교병원	41	602	602
	3	재단법인예수병원유지재단예수병원	19	288	288
	4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21	133	133
	5	전라북도 군산의료원	13	113	113
	6	의료법인 오성의료재단 동군산병원	16	111	111
	7	무주군보건의료원	12	109	109
	8	의료법인모세의료재단모세병원	11	76	71
	9	의료법인관주의료재단정다운병원	13	63	63
	10	의료법인석천재단고창병원	12	60	60

지역	순위	요양기관명	건수	징수 대상금액	징수금액
제주 특별자치도	1	제주한라병원	17	156	156
	2	제주대학교병원	10	146	146
	3	의료법인 중앙의료재단 에스-중앙병원	7	37	37
	4	의료법인혜인의료재단한국병원	8	35	35
	5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의료원	7	35	35
	6	의료법인 중앙의료재단 이(E)-중앙병원	2	13	13
	7	의료법인장원제주한림병원	2	9	6
	8	서귀포시서부보건소	1	6	6
	9	제주특별자치도제주의료원	1	6	5
	10	한국건강관리협회건강증진의원	1	5	5
충청남도	1	청양군보건의료원	63	734	734
	2	학교법인 동은학원 순천향대학교부속 천안병원	56	614	614
	3	단국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	23	334	334
	4	태안군보건의료원	27	181	181
	5	의료법인영서의료재단천안충무병원	17	147	147
	6	충청남도서산의료원	12	104	104
	7	의료법인백제병원	18	89	89
	8	충청남도 천안의료원	9	87	87
	9	당진성모병원	14	72	71
	10	충청남도 홍성의료원	6	60	60
충청북도	1	의료법인 자산의료재단 제천서울병원	28	167	167
	2	충북대학교병원	11	164	164
	3	건국대학교 충주병원	16	159	159
	4	의료법인명신의료재단괴산서부병원	18	105	103
	5	의료법인 정산의료재단 효성병원	10	95	95
	6	의료법인한마음의료재단하나병원	10	77	77
	7	청주성모병원	10	73	73
	8	충청북도 충주의료원	8	61	61
	9	의료법인정민의료재단보은한양병원	10	60	57
	10	충청북도 청주의료원	4	60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