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편	국민의당 김수민 보도자료
2016년 10월 04일 (화)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 727호 T.02-784-1534 F.02-788-0379

○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인 김수민 의원(국민의당, 비례대표)은 4일 산업부 산하기관 국정감사(가스공사․석유공사·지역난방공사 등)에서 ① 가스 및 도매 개방 확대는 민영화 ② 가스판매량 감소 심각  ③ 가스배관 완료하고도 가스 미공급 ④ 지역난방공사 이상한 유상증자 ⑤ 바리오 화순 관리 엉망 등의 문제점과 관련하여 제도개선과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 이하 질의별 보도 자료 첨부

가스도입 및 도매 민간개방 확대는 우회적 민영화

직도입 확대로 인한 부실은 국가와 국민의 부담,

수혜는 대기업 독식

○ 정부는 지난 6월 에너지 분야 공공기관 기능조정을 발표하면서

※‘가스시장 민영화 정책’을 내놓았다.

※ (가스 도입·도매) 민간 직수입* 활성화를 통해 시장 경쟁구도 조성 후,

‘25년부터 단계적으로 민간 개방

* 발전·산업용 수요자는 자가소비용에 한해 직수입 가능하며, 현재 포스코,

GS에너지, SK E&S, 중부발전 4개사 직수입 중('15년 총 LNG 수입량의 5.7%)

○ 직수입 업체들은 가격이 올라갈 때는 가스공사에 공급을 요청하고 유가 폭락 시

에는 직수입을 확대하여 수익을 얻고 있다. 직수입을 확대할 경우 이 같은 행태가

더 심해질 것이라는 김수민 의원의 지적이다.

○ 직수업체가 낮은 가격으로 중장기 계약을 체결하고 초과물량이 발생할 경우 그

책임은 공기업(국가와 국민)이 짊어지고 수혜는 민간이 독식하는 부실의 사회화,

수익의 사유화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 민간발전사가 저가의 LNG를 도입한다고 해도 그 수익을 민간발전사가 독점하게

되어 전기료 인하 등의 국민적 혜택이 전혀 없는 것도 문제다.

○ 김수민 의원은 “국민들의 삶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가스 직수입과 같은 이슈

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발표한 정부의 태도에 문제가

있다.”라며 “지금은 LNG 도입가격을 인하하고 그 편익을 국민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할 때”라고 말했다.

○ 또한 김 의원은 “민간직수입을 확대할 것이 아니라 축소하는 것이 가스를 안정

적으로 공급하고 이에 따른 수익을 국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참고자료] 정부의 가스산업 민영화 추진 연혁

시기	주요 내용
'93. 5	-「신경제 5개년계획」일환으로 가스공사 민영화 방침 결정
'98. 7	- 가스공사 민영화계획 발표(2,500억원 증자 및 설비공동이용제 등 경쟁도입 기반을 구축하여 '02년까지 민영화 완료)
'99. 11	- 가스산업 구조개편 기본계획 발표 ▪가스공사의 도입도매부문을 3개 자회사로 분할․매각 ▪설비부문(생산기지 및 주배관망)은 공동이용제 실시 ▪소매부문 경쟁은 도입도매부문 경쟁추이를 감안하여 단계적 추진
'08. 10	- 제3차 공공기관 선진화계획(기획재정부) 발표 ▪'10년 중 도입․도매부문의 신규 판매사업자 허용을 통해 경쟁 도입 ▪발전용 물량에 대해 우선 경쟁도입 후 산업용으로 경쟁범위 확대
‘13.7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수출입업 등록요건 완화 ▪소비계획량의 30일분과 10만㎘ 중 많은 양 → 30일분으로 단일화
‘14.1	- 직수입 처분제한 완화 및 천연가스반출입업 신설 ▪직수입자 수입 천연가스의 해외 재판매 허용 등
‘16.6	- 에너지 공기업 기능조정 발표 ▪민간 직수입 활성화를 통해 시장 경쟁구도 조성 후, ‘25년부터 단계적으로 민간개방

가스판매량 감소 심각

TOP 발생 전에 수급대책 마련해야

❍ 가스 판매량이 2013년까지는 연평균 7% 증가하였으나, 2014년에는 △9% 감소하였으며, 2015년에는 전년대비 △10.5% , 물량으로는 3만1,456톤 감소했다.

- 제11차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에서 도시가스 수요는 2012년 이후 2027년까지 연평균 2.7% 증가, 발전용 수요는 연평균 5.5% 감소를 전망하였으나, 도시가스 수요 증가는 절반 수준, 발전용 수요 감소는 두 배가 넘는 감소량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용도별 가스판매 현황]

(단위 : 만톤 , %)

년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도시가스용 (증감율)	1,551 (1.26%)	1,752 (13.0%)	1,825 (4.18%)	1,955 (7.13%)	1,959 (0.20%)	1,818 (△7.23%)	1,693 (△6.88%)
발전용 (증감율)	913 (△17.18%)	1,368 (49.7%)	1,531 (12.0%)	1,699 (11.0%)	1,907 (12.3%)	1,699 (△10.93%)	1,452 (△14.53%)
계 (증감율)	2,464 (△6.46%)	3,120 (26.6%)	3,357 (7.59%)	3,655 (8.87%)	3,867 (5.82%)	3,517 (△9.05%)	3,145 (△10.57%)

* ‘16년 판매계획 : 2,898만톤(도시가스용:1,700만톤, 발전용:1,198만톤)으로 전년대비 8% 감소 예상

이 같은 판매량 감소는 발전용 LNG 수요 감축이 주된 요인으로, 앞으로도 발전용 LNG 판매 축소 기저가 계속될 것으로 예측돼,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김수민 의원의 지적이다.

❍ 가스 판매량이 감소해도 도입은 장기계약으로 인해 일정량 의무도입해야 하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 TOP*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TOP : Take Or Pay 조항으로 LNG 매매 계약서상에 명기된 연간 계약물량을 구매자가 연도말까지 전량 인수하지 못한 경우 구매자는 판매자에게 미인수 물량에 대한 LNG 대금을 지불하여야 하는 구매자 계약 의무조항

「최근 5년간 가스도입량 및 소비량｣

(단위 : 만톤)

연 도	2013	2014	2015
도입량(A)	3,933	3,633	3,141
소비량(B)	3,867	3,517	3,145
차이(B-A)	△65	△116	4

○  김수민 의원은“천연가스의 안정적 수급관리를 위해 민관공 합동의 통합       수급 관리계획을 만들 필요가 있다.”라며 이를 통해 “무분별한 직수입으로 인한 수급불안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또한 김 의원은 공급과잉에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수요예측의 정확성 높일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가스배관설비 완료하고도 도시가스 미공급으로 방치

옥천공급소는 2012년부터 계속 미공급 상태,

강릉과 평창도 1년 넘게 미공급 상태

○ 한국가스공사는 제9차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에 따라 2008년 12월 ｢천연가스 보급확대 공급망 건설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천연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42개 시,군 지역에 가스공급시설 설치공사를 시행하고 있다.

○ 가스배관과 공급관리소는 건설 완료되었으나, 도시가스사업자가 가스사용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3개의 공급관리소가 유휴시설이 된 상태이며, 공급지연으로 인해 강릉, 옥천, 평창 지역의 주민들은 도시가스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어, 352억원의 가스공급시설에 대한 감가삼각비, 금융이자, 유지비가 올 8월 기준 12억 3천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 가스사	공급 지역	유휴 설비	자 산 취득일 (준공일)	자 산 취득액 (준공액)	감 가 상 각 비	금융 이자 (A)	운영 유지비 (B)	손실 금액 (A+B)
참빛 영동	강릉시	주문진 관리소	(‘14.10.31)	- (700,000)	-	30,660	27,256	57,916
충청 에너지 서비스	옥천군	이원 관리소	‘12.11.09	1,580,000	204,753	173,800	65,514	239,314
명성파워그린	평창군	평창 관리소	(‘15.12.24)	- (32,882,920)	-	489,955	245,816	735,711

【도시가스 미공급 시설 비용 손실 현황】

○ 보은군, 단양군 2곳은 2011년, 2012년 배관설비가 완료되었으나 공급시기는 3년 정도 미뤄졌으며, 곡성군 옥과관리소, 곡성관리소도 2, 3년 정도 공급이 지연된 것으로 나타나 이로 인한 비용손실도 감사상각비와 금융이자, 운영유지비가 총 91억4천만 원에 이른다.

○ 김수민 의원은 도시가스사업자의 사업추진이행각서를 보면“공사의 수급시설 설치와 동시에 가스 공급을 개시한다.”라고 되어 있음에도, 아직까지 도시가스 공급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을 야기한 가스공사의 미온적 태도를 지적하였다.

지역난방공사 부채비율 181%에도 고배당

(배당률 6.28%)

고배당하면서 유상증자, 앞뒤 안 맞아

○ 지난 6월 정부는 에너지공지업 기능조정 방안에서 부채 비율이 높다는 이유로 지역난방공사의 유상증자 계획을 발표했다.

○  지역난방공사는 최근 5년간 매년 2,000억원 수준의 영업이익을 기록하고 있으며, 2015년 1,158억원의 당기순이익과 시장평균을 상회하는 36.19%의 배당성향을 달성하였는데, 부채비율을 이유로 유상증자를 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김수민 의원의 지적이다.

【대한지역난방공사 최근 5년간 재무재표】

단위:억원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상반기
자산 총계	45,120	46,468	47,416	48,438	48,000
부채 총계	29,603	30,188	31,085	31,222	30,158
자본 총계	15,517	16,280	16,331	17,216	17,842
매출액	26,000	26,578	23,691	20,019	10,121
영업이익	2,311	2,134	856	2,099	1,690
당기순이익	1,531	1,154	663	1,158	1,058
주당배당금(원)		2,990	2,110	3,620
시가배당률(%)		3.48	3.75	6.28
배당성향(%)		30.11	36.85	36.19

○ 김수민 의원은 시장을 개방해 민간의 진입을 유도한 결과 “민간사업자가 적자를

이유로 운영을 포기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라며 이것이 바로 눈먼 민영화의

결과라고 주장했다.

○ 또한 김 의원은 지역난방공사는 시장 점유율 50% 이하가 되기 전까지 신규사업

을 금지당하고 있다며, 이제 이 제한을 풀어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광해공단・강원랜드 출자회사, ‘바리오 화순’ 관리 엉망

- 665억 출자회사 5년째 사업 아이템 발굴, 진행사업 없어..

- 사업 시작도 전에 60억 자본금 손실

- 수입 없는 회사에 직원 한 명당 평균 연봉 8천만원

- 묻지마 직원 특채・무노동 대표에 성과급 지급, 감사원 지적

○ 한국광해관리공단(이하‘광해공단’)과 강원랜드가 공동출자한 ‘바리오 화순’자회사의 관리실태가 엉망인 것으로 나타났다.

○ 김수민 의원(국민의당, 비례대표)이 광해공단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광해공단과 강원랜드가 폐광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 450억원(광해-250억, 강원 – 200억)을 현금출자 해 설립한 자회사인‘바리오 화순’이 지난 2012년 이후 사업 아이템 발굴중으로 5년간 추진 사업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 별첨 1. 바리오 화순 회사 개요 )

- 이런 상황이다 보니 ‘바리오 화순’의 수입은 공단의 출자금과 이자수입이 전부이고 매년 인건비, 관리비 등의 지출은 발생해 16년 현재 바리오 화순의 보유자금은 392억원으로 사업 시작도 전에 현금 출자금에서 60억원의 손해 본 것으로 나타났다.

- 회사 운영도 방만해 직원이 7명인 회사의 15년 인건비 총액은 5억 6천만원으로 수입이 없는 회사에서 직원 한 명당 8천만원의 연봉을 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 별첨 2. 바리오 화순 수입 지출내역 )

○ 감사원도 ‘바리오 화순’의 방만한 경영에 대해 지적했다. 감사원의 지적사항은 크게 두 가지로

- 첫째, 바리오 화순은 회사설립 후 14년 10월까지 6명의 직원에 대해서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 없이 대표이사의 결재를 통해 특별채용하거나 계약직을 일반직으로 전직했다는 지적과

- 둘째, 바리오 화순 대표이사에 대한 주주의 성과평가가 실시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사회 의결을 거쳐 대표이사에게 2012년 성과급 1천 4백만원을 지급했다는 지적이다. (별첨 3. 감사원 지적사항과 공단 조치결과 )

○ 감사원의 지적에 대한 공단의 조치결과와 관련해서 김 의원은 “공단의 조치결과를 보니,‘인사위원회와 관련해선 규정을 만들고 있는 중이다.’,‘성과급과 관련해선 14년 이후엔 지급하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12년에 만든 회사에 대한 인사 관련 규정을 지금 만드는 것도 문제이고, 일하지도 않은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성과급을 회수하지 않는 것도 문제다.”라며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 김 의원은“민간 기업 같으면 지금이라도 투자금을 회수해 손실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판단했을 것이다.”라며 “광해공단측은 이 사업을 지속하겠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결정은‘바리오 화순’의 사업운영 계획과 미래에 대한 비전을 보고 결정해야 할 문제이므로 국정감사장에서 이 부분을 따져 보겠다.”고 견해를 밝혔다. < 끝 >

별첨 1. 【 바리오 화순 회사 개요 】

< 바리오 화순 회사 개요 >

- 설립근거 : 2단계 폐광지역 투자 계획

- 설립목적 : 폐광지역이 경제활성화 위한 지역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 설립년도 : 2012년 1월

- 주요사업 : 사업아이템 발굴중 (5년째)

- 자본금 구성 현황 (출자현황)

: 광해공단 (250억) / 강원랜드 (200억) / 화순군 (205억 – 현물, 부지) : 계 655억

- 조직현황 : 5팀, 정원 22명, 현원 7명

별첨 2. 【 바리오 화순 수입 지출내역 】

(단위: 천원)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8월	계
수입	출자금	42,000,000	3,000,000	-	-	-	45,000,000
	이 자	147,081	1,106,683	1,345,463	733,153	250,241	3,582,621
	계	42,417,081	4,106,683	1,345,463	733,153	250,241	48,582,621
지출	인건비	506,815	772,035	666,150	564,424	324,560	2,833,984
	일반관리비	1,155,321	602,409	372,179	247,253	80,692	2,457,854
	자본예산	774,133	921,162	1,414,991	54,545	129,469	3,294,300
	투자자산등	398,224	220,362	140,184	10,360	1,586	770,716
	계	44,226,298	6,587,810	3,729,255	2,277,983	905,734	57,727,080

※ 2016.8월 보유자금 : 392억원

별첨 3. 【 바리오 화순, 감사원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

감사원 지적사항		조치 결과
처분종류	처분요구 및 조치할 사항
주의 ’15.06.02.	ㅇ요지 - 바리오화순은 회사 설립후 2014년 10월말 현재 까지 6명에 대하여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 없이 대표이사의 결재를 통해 특별채용하거나 계약직을 일반직으로 전직하였음. - 바리오화순 대표이사의 경영계약 체결 전 주주의 성과평가가 실시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사회 의결을 거쳐 대표이사에게 2012년도 성과금을 지급하였음.	ㅇ ㈜바리오화순은 인사위원회 구성과 운영, 기준, 전직에 관한 세부기준 등 인사규정 제·개정 추진 중 ㅇ 공단 경영성과평가편람 개정완료 (14년) - 14년이후 ㈜바리오화순 대표이사에 대한 성과급 지급 없음

(자료1, 2 ,3 : 광해관리공단, 국정감사 제출자료 재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