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9. 13(화)	문의 : 함소영 비서(010-8709-5693)
안전담당 소방관서 절반 이상 지진에 무방비 노출 전국 소방서 56% 내진설계 확보 안 돼

어제(9월 12일) 저녁 경주에서 국내 관측된 지진 중 역대 가장 강력한 진도 5.8의 지진이 발생한 가운데,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전국 소방서의 내진 확보율이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안전행정위원회 간사, 인천남동갑)이 국민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소방관서 208개 중 지진에 대비해 내진성능 설계로 준공된 건축물은46%인 96개에 불과했다. 내진설계를 의무적으로 확보해야하는 소방관서 201개를 기준으로 해도 내진확보율이 47%에 그치는 것이다.

특히 지진해일로 인한 피해우려가 높은 인천은 9개 소방서 중 내진설계가 확보된 소방서가 단 1곳 뿐이었으며, 부산 또한 11개의 소방서 중 내진설계가 된 곳은 2개에 불과했다.

[표1]전국 소방서 내진설계 확보 현황

구분	전체 소방서	내진설계 대상	내진설계 확보	내진율% (내진확보/내진대상)
서울	23	23	14	61
부산	11	11	2	18
대구	8	8	2	25
인천	10	9	1	11
광주	5	5	1	20
대전	5	5	1	20
울산	4	2	2	100
세종	2	2	2	100
경기	34	34	29	83
강원	16	16	7	44
충북	11	11	6	55
충남	14	14	6	43
전북	10	10	5	50
전남	13	13	3	23
경북	17	17	6	35
경남	18	14	5	36
제주	4	4	3	75
창원	3	3	1	33
합계	208	201	96	46.2

실제 국내 지진은 지난 5년 간 총 297회 발생했고, 규모 5.0 이상의 지진이 어제 하루에만 2건이 발생하는 등 8차례하고 있어 더 이상 한반도가 지진 안심지대일 수 없는 실정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규모 5.0이상의 지진 발생 시 내진성능 설계가 되지 않은 건물은 단시간에 손상이 생길 수 있다.

[표2] 최근 5년간 지진발생 현황

발생 년도	발생 횟수
2012	56회
2013	93회
2014	49회
2015	44회
2016	52회

<출처: 기상청>

박남춘 의원은 “온 국민이 재난으로 가장 먼저 찾는 119소방서의 내진확보율이 절반에도 못 미치는 현실은 소방관은 물론 국민의 안전도 보장될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전국 소방서부터 내진보강이 시급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