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석 국회의원 (정무위원회)		보 도 자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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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시	2016. 10. 4(월)		담 당 자	현도엽 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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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연구기관 다수 청년인턴 고용률-신규채용 정부기준 미달 “청년인턴제 요식운용에서 탈피하고 보다 실질적인 제도 개선방안 강구해야”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하‘경인연’) 산하 국책연구기관들 다수가 정부에서 정한 청년인턴 고용률 및 신규채용 비율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경인연 산하 국책연구기관들이 새누리당 김종석 의원(비례대표, 여의도연구원장)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현재 경인연 및 산하 연구기관들은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정원의 5% 이상을 인턴으로써 채용할 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매년 신규로 정규채용되는 인원들의 20%를 인턴 경험자로 뽑도록 정하고 이를 각 기관의 경영평가지표에 반영하고 있다.

* 별첨1:「2016년 공공기관 청년인턴제 가이드라인」

그러나 이들 기관이 김종석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현재 총 27개 경인연 및 산하 연구기관들 가운데 8개 기관들(29.6%)이 정원의 5%로 정한 인턴 채용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인턴채용기준 미달 기관(정원 5%) : 국토연구원(4.21%), 통일연구원(4.58%), 한국교육개발원(2.04%), 한국교육과정평가원(3.46%), 한국보건사회연구원(3.7%), 한국조세재정연구원(3.58%), 한국해양수산개발원(2.41%),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3.97%))

또한 신규 정규채용 인원 20% 이상을 인턴경력자로 채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 기관은 2015년 기준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과 에너지경제연구원(25%) 2곳에 불과했다.

* 별첨2: 경인연 제출 국감자료 「2010년 이후 청년 인턴제 운영 현황」,「최근       3년간 인력 현황」  및 「신규채용현황」

이에 대해 김종석 의원은 “청년 취업 문제가 심각한 시기에 국책연구기관들마저 정부 지침을 이행하지 않으면서 정부가 과연 민간 기업에게 청년 고용을 독려할 수 있겠느냐”면서 요식적인 청년인턴제 운영에서 탈피하여 실질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경인연 주도 하에 청년인턴 관련 기준을 위반하는 기관들의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이를 독려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과 아울러 “국책연구기관들 역시 최근의 심각한 청년실업 상황을 고려하여 여타 공공기관들과 마찬가지로 채용형 인턴으로 모집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끝)

별첨1:「2016년 공공기관 청년인턴제 가이드라인」

Ⅲ. 공공기관 청년인턴제 가이드라인

1		공공기관 청년인턴 개요

□ 채용규모 및 채용실적의 산정

ㅇ 공공기관 정원의 약 5%를 채용하되, 그 중 75% 이상을 상반기에 채용하도록 노력

- 당해년도 인력증원 기관 : 전년도 9월말 현재 기관 정원의 4%

+ 당해연도 증원인원의 30%

* 예시) ‘16년도 인력증원 기관 : ‘15.9월말 현재 기관 정원의 4%

+ ’16년 증원인원의 30%

- 당해년도 인력증원 없는 기관 : 전년도 9월말 현재 기관 정원의 4%

* 예시) ‘16년도 인력증원이 없는 기관 : ‘15.9월말 현재 기관 정원의 4%

- 채용인원의 20% 이상을 고졸자, 지사․지역본부 등을 중심으로 50%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

* 지사․지역본부 운영여부 등에 따라 각 기관별로 탄력적으로 운영

ㅇ (채용형) 정규직 전환대비 최대 130% 범위내에서 선발하되,

- 연간 공공기관 청년인턴 채용규모(정규직 정원의 약 5%)를 고려하여 채용규모를 결정

ㅇ 채용형‧체험형 인턴 채용인원을 전부 실적으로 인정

□ 정규직 채용과의 연계

ㅇ (인턴경험자 채용) 당해연도 신규채용 인원의 20% 이상을 인턴경험자(’14～’16년도 인턴 포함, 채용형‧체험형 모두 해당) 중에서 채용하되

- 인턴경험자 채용 규모 중 20%는 고졸인턴으로 채용

- 인턴경험자 대상 제한경쟁 채용 등 구체적인 채용절차는 기관별․분야별 특성 등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

* 인턴 경험자 정규직 채용 실적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

ㅇ (채용형) 채용형 인턴의 70% 이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전환비율을 인턴 채용공고 시에 공지

□ 자격요건

ㅇ (연령) 청년고용촉진특별법시행령에 따른 청년*을 원칙으로 채용하되, 기관별 업무 특성을 고려 탄력적으로 운영 가능

* 15세 이상 34세 이하

ㅇ (자격) 각 기관이 청년인턴 유형 및 채용분야와의 관련성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결정

- (채용형) 원칙적으로 기관별 정규직 채용자격요건과 동일

- (체험형) 청년들에게 직장체험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를 감안, 취업자 및 취업이 결정된 자 등은 원칙적으로 제외

* ‘15년도 이전에 인턴계약이 종료된 자도 체험형 인턴제 적용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하되 기관별 상황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

ㅇ (사회형평적 채용) 국가유공자, 장애인, 여성, 지역인재, 이공계 전공자, 고졸자 등  사회형평적 인력활용을 적극 고려

* 공기업․ 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 제5조

- 특히 저소득층, 장애인, 취업보호대상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우선채용을 위해 노력

ㅇ (기타) 지방에 지점ㆍ사무소를 두고 있는 기관의 경우, 인접 시군구 거주자․출신자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특별한 전문분야를 제외하고는 전공분야를 광범위하게 설정

- 일반행정 및 지원업무 분야 등 비전문적인 분야는 기관 자율적으로 요건을 완화

- ‘출연(연) 맞춤형 인력양성 사업’에 따른 인턴은 동 가이드라인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공공기관 청년인턴 실적에서도 제외

별첨2-1:「2010년 이후 청년 인턴제 운영 현황」

67. 2010년 이후 청년 인턴제 운영 현황(연도별 채용 인원 및 정규직 등 전환실적)

(단위 : 명)

기관명	연도	운용인원	총계	정규직		비정규직
				연구직	비연구직	연구직	비연구직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12	10	0	-	0	-	0
	2013	9	3	-	0	-	3
	2014	11	3	-	0	-	3
	2015	15	0	-	0	-	0
	2016	8	0	-	0	-	0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0	8	4	-	-	3	1
	2011	20	7	-	-	1	6
	2012	15	1	-	-	1	-
	2013	19	6	-	-	1	5
	2014	20	3	-	-	-	3
	2015	14	5	-	-	2	3
	2016	10	-	-	-	-	-
국토연구원	2012	15	5	-	-	5	-
	2013	24	8	-	-	7	1
	2014	24	5	-	-	4	1
	2015	31	2	-	-	2	-
	2016.6	13	1	-	-	1	-
건축도시공간연구소	2012	36	9	-	-	8	1
	2013	26	10	-	-	10	-
	2014	22	9	-	-	9	-
	2015	18	2	-	-	2	-
	2016	12	-	-	-	-	-
대외경제정책 연구원	2012	20	4	1	1	2	-
	2013	31	1	-	-	-	1
	2014	34	1	-	-	-	1
	2015	18	3	1	1	1	-
산업연구원	2012	28	12	1	-	9	2
	2013	22	5	-	-	3	2
	2014	14	2	-	-	1	1
	2015	26	2	-	-	2	-
	2016	13	-	-	-	-	-
에너지경제 연구원	2012	7	7	-	-	2	2
	2013	6	6	-	-	3	-
	2014	8	8	-	-	-	1
	2015	10	10	1	1	2	2
	2016	8	8	-	-	-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2	15	2	-	-	2	-
	2013	14	4	-	-	3	1
	2014	14	1	-	-	1	-
	2015	6	-	-	-	-	-
	2016	4	1	-	-	1	-
통일연구원	2012	22	6	-	-	4	2
	2013	20	-	-	-	-	-
	2014	25	1	-	-	1	-
	2015	21	4	-	-	1	3
	2016	5	-	-	-	-	-
한국개발 연구원	2012	21	6	1	-	5	-
	2013	16	1	-	-	1	-
	2014	18	2	-	-	2	-
	2015	52	5	-	-	4	1
	2016	29	2	-	-	2	-
KDI국제정책대학원	2012	34	3	-	-	-	3
	2013	34	2	-	-	-	2
	2014	43	10	-	-	-	10
	2015	32	4	-	-	-	4
	2016	29	1	-	-	-	1
한국교육 개발원	2012	16	5	-	-	2	3
	2013	15	6	-	-	4	2
	2014	16	4	-	-	3	1
	2015	12	3	-	-	2	1
	2016	5	-	-	-	-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0	12	-	-	-	-	-
	2011	12	-	-	-	-	-
	2012	22	-	-	-	-	-
	2013	15	-	-	-	-	-
	2014	12	-	-	-	-	-
	2015	19	-	-	-	-	-
	2016	13	-	-	-	-	-
한국교통 연구원	2012	25	6	-	-	2	4
	2013	43	2	-	-	1	1
	2014	29	3	-	-	2	1
	2015	26	3	-	-	2	1
	2016	24	-	-	-	-	-
한국노동연구원	2012	13	1	-	-	-	1
	2013	16	-	-	-	-	-
	2014	19	1	-	-	-	1
	2015	22	1	-	-	1	-
	2016	10	-	-	-	-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2	24	6	-	-	6	-
	2013	22	9	-	-	9	-
	2014	30	11	-	-	9	2
	2015	19	9	-	-	8	1
	2016	14	-	-	-	-	-
한국법제연구원	2012	28	-	-	-	-	-
	2013	29	-	-	-	-	-
	2014	17	6	3	2	1	-
	2015	24	1	1	-	-	-
	2016	13	3	3	-	-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	17	2	-	-	-	2
	2013	20	6	-	-	5	1
	2014	16	3	-	-	3	-
	2015	14	2	-	-	2	-
	2016	8	-	-	-	-	-
육아정책 연구소	2012	9	2	-	-	2	-
	2013	12	1	-	-	-	1
	2014	12	2	-	-	2	-
	2015	15	1	-	-	1	-
	2016	6	-	-	-	-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2	18	-	-	-	-	-
	2013	13	1	-	-	1	-
	2014	10	-	-	-	-	-
	2015	21	1	1	-	-	-
	2016	18	-	-	-	-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2	10	-	-	-	-	-
	2013	17	3	-	1	-	2
	2014	15	-	-	-	-	-
	2015	11	7	1	-	3	3
	2016	10	-	-	-	-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2	18	-	-	-	-	-
	2013	16	-	-	-	-	-
	2014	14	1	-	1	-	-
	2015	27	-	-	-	-	-
	2016	13	-	-	-	-	-
한국청소년 정책연구원	2012	26	9	-	-	8	1
	2013	16	12	-	-	9	3
	2014	9	10	1	-	7	2
	2015	22	4	1	-	3	-
	2016	18	2	-	2	-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12	13	1	-	-	-	1
	2013	7	1	-	-	-	1
	2014	6	2	-	-	-	2
	2015	8	3	2	-	1	-
	2016	6	-	-	-	-	-
한국행정 연구원	2012	11	11	-	-	2	1
	2013	17	17	-	-	1	-
	2014	18	18	-	-	-	-
	2015	16	16	-	-	-	2
	2016	9	9	-	-	-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2	18	2	-	-	-	2
	2013	16	-	-	-	-	-
	2014	18	1	-	-	-	1
	2015	22	2	-	-	-	2
	2016	20	-	-	-	-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0	12	7	-	-	1	6
	2011	22	3	-	-	1	2
	2012	19	7	-	-	3	4
	2013	15	11	-	-	7	4(1)
	2014	24	20	-	1	10	9(3)
	2015	31	13	-	-	6	7(1)
	2016	11	5	-	-	3	2(1)

별첨2-2:「최근 3년간 인력 현황」

(단위 : 명)

기관명	연도	총계	정규직		비정규직
			연구직	비연구직	연구직	비연구직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13	46	-	31	-	15
	2014	62	-	33	-	29
	2015	70	-	35	-	35
	2016	68	-	35	-	33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3	150	63	15	55	17
	2014	148	73	15	41	19
	2015	195	81	13	77	24
	2016	186	84	12	64	26
국토연구원	2013	291	128	23	111	29
	2014	302	135	24	114	29
	2015	315	140	25	119	31
	2016	296	137	24	104	31
건축도시공간연구소	2013	71	20	10	33	8
	2014	85	23	10	41	11
	2015	104	34	10	49	10
	2016	108	34	10	52	10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3	186	89	34	42	21
	2014	189	97	34	35	23
	2015	209	100	37	46	26
	2016	206	99	44	46	17
산업연구원	2013	192	117	39	34	2
	2014	196	116	39	37	4
	2015	199	119	39	35	6
	2016	200	118	38	38	6
에너지경제 연구원	2013	31	7	2	16	6
	2014	50	9	7	27	7
	2015	46	7	4	23	12
	2016	22	7	0	12	3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3	61	14	1	41	5
	2014	47	6	2	37	2
	2015	26	6	1	15	4
	2016	18	7	0	11	0
통일연구원	2013	104	41	18	27	18
	2014	100	48	18	23	11
	2015	102	49	23	18	12
	2016	104	49	22	18	15
한국개발 연구원	2013	406	200	48	142	16
	2014	416	205	52	146	13
	2015	427	227	47	136	17
	2016	431	227	47	137	20
KDI국제정책대학원	2013	16	3	0	1	12
	2014	12	7	0	3	2
	2015	13	4	0	1	8
	2016	2	0	0	2	0
한국교육 개발원	2013	222	101	30	85	5
	2014	224	105	30	84	5
	2015	234	111	30	88	5
	2016	240	112	30	93	5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3	373	180	87	47	59
	2014	362	176	89	43	54
	2015	366	178	91	43	54
	2016	363	176	91	43	53
한국교통연구원	2013	269	94	15	130	30
	2014	294	98	15	150	31
	2015	304	97	15	158	34
	2016.5	306	96	15	162	33
한국노동 연구원	2013	99	64	25	4	6
	2014	107	67	27	8	5
	2015	107	70	26	7	4
	2016.5	106	61	34	3	8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3	222	106	29	84	3
	2014	236	103	26	100	7
	2015	244	103	31	94	16
	2016	257	106	31	105	15
한국법제 연구원	2013	113	52	12	14	35
	2014	102	54	13	6	23
	2015	107	63	13	0	31
	2016	113	62	13	0	38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3	210	91	28	74	17
	2014	208	95	29	67	17
	2015	211	106	28	57	20
	2016	208	106	28	55	19
육아정책연구소	2013	60	23	9	20	8
	2014	64	26	9	18	11
	2015	65	31	9	17	8
	2016	63	33	9	14	7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3	122	72	25	21	4
	2014	121	73	25	20	3
	2015	120	77	25	13	5
	2016	118	76	25	14	3
한국조세 재정연구원	2013	202	102	25	67	8
	2014	248	123	33	82	10
	2015	287	135	30	103	11
	2016	269	141	29	87	12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3	211	98	32	59	22
	2014	212	110	32	48	22
	2015	230	111	32	61	26
	2016	237	111	32	71	23
한국청소년 정책연구원	2013	82	36	14	23	9
	2014	91	38	14	29	10
	2015	93	42	14	26	11
	2016	100	45	14	30	11
한국해양 수산개발원	2013	212	88	20	66	38
	2014	230	98	20	70	42
	2015	247	105	23	82	37
	2016	243	103	21	84	35
한국행정 연구원	2013	87	44	15	22	6
	2014	90	48	16	21	5
	2015	105	54	15	26	10
	2016	103	55	17	22	9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3	89	42	15	25	7
	2014	118	43	18	45	12
	2015	104	44	17	32	11
	2016	112	47	16	38	11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3	297	102	23	156	16
	2014	283	107	24	131	21
	2015	275	114	23	112	26
	2016	266	122	23	97	24

* 연도말 재직인원 기준 / 16년 5월 말 기준 / 인턴 제외

별첨2-3:「신규채용현황」

2015년
기관명	총 정규전환인턴	총 정규채용인원	총 정규전환 인턴 / 총 정규채용인원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0	2	0/2	0
과학기술정책연구원	0	10	0/10	0
국토연구원	0	14	0/14	0
건축도시공간여구소	0	13	0/13	0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	10	2/10	20
산업연구원	0	7	0/7	0
에너지경제연구원	2	8	2/8	25
정보통신정책연구원	0	7	0/7	0
통일연구원	0	11	0/11	0
한국개발연구원	0	34	0/34	0
KDI국제정책대학원	0	4	0/4	0
한국교육개발원	0	15	0/15	0
한국교육과정평가원	0	21	0/21	0
한국교통연구원	0	0	0/0	0
한국노동연구원	0	9	0/9	0
한국농촌경제연구원	0	19	0/19	0
한국법제연구원	1	13	1/13	7.69
한국보건사회연구원	0	16	0/16	0
육아정책연구소	0	7	0/7	0
한국여성정책연구원	1	6	1/6	16.67
한국조세재정연구원	1	20	1/20	5
한국직업능력개발원	0	7	0/7	0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1	7	1/7	14.29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	22	2/22	9.09
한국행정연구원	0	8	0/8	0
한국형사정책연구원	0	7	0/7	0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0	13	0/13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