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0월 03일(월)

2016년 자가가구 수급가구 전남(15%) 최고, 경북, 전북 순 높아

‘농어촌지역 열악한 주거 현실 드러나’

‘농어촌지역 상당수 주민 자가가구 수선지원 몰라, 홍보 대책 필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영일의원(해남‧완도‧진도)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2016년 자가가구 수급가구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라남도가 15%(11,569가구)로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남에 이어 경북(13%, 10,432가구), 전북(12%, 9,093가구)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남이 다른 지역에 비해 적은 인구수 대비 많은 자가가구 수를 가진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주거 환경에 노출 돼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제 “2015년 자가가구 수선현황” 시도별로 살펴보면 전남이 총 9,787가구 중 1,596가구인 16%(평균금액4,149,000원)로 수선지원을 가장 많이 받았고, 전북이 1,267가구, 경북이 1,239가구로 뒤를 이었다.

한편, 전체 9,787가구 중 경보수가 7,089가구로 72%를 차지했고, 중보수가 1,363가구로, 대보수가 1,335가구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주거급여 지원제도는 임차가구지원과 자가가구 지원으로 나뉜다. 자가가구 지원제도는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경보수는 도배‧장판등 마감시설 보수로 350만원한도, 중보수는 오‧급수, 난방등의 설비시설 보수로 650만원 한도, 대보수는 지붕‧지둥등의 구조안전시설을 보수로 9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된다.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43% 대상으로 기초생활수급자는 별도 신청을 할 필요가 없으며, 신규신청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는 정부가 100%지원, 중위소득 35%가지는 10% 본인부담금, 중위소득 34-43%는 본인부담금 20%

자가가구 지원은 주택상태 등을 고려하여 주택개량 지원하며, 지원수준은 최저주거기준＊에 의거 주택상태조사＊＊ 결과(노후도)에 따라 수선범위를 경보수·중보수·대보수로 구분, 지원하며, 보수항목은 보수범위별 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구조안전, 설비상태, 건축마감 및 대상자 요구순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있다.

* 주택법 제5조의 2에 따른 주거를 위한 최소한의 필요 기준 설정(국토부)

** 주택조사 항목 : 주택의 구조안전, 설비상태, 건축마감 등을 고려한 19개 항목

작년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되는 과정에서 자가가구 보수지원 내용이 크게 바뀌었으나 아직 상당수의 국민들이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통계청이 26일 발표한 ‘2015년 농림어업총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농림어업 인구 292만 3000명 가운데 65세 이상의 고령인구는 37.8%를 차지했다. 2010년(31.1%)보다 6.7% 포인트 증가했다. 전체 인구에서 고령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2010년 11.3%에서 지난해 13.2%로 1.9% 포인트 상승한 것과 비교하면 고령화 진행속도가 3배 이상 빠른 것이다.

윤영일의원은 “농어촌지역에는 자가가구를 보유하나 자식 없이 고령으로 혼자사는 어르신들이 많아 자가가구 수선의 필요성이 높다”며, “정부의 자가가구 지원사업의 확대와 내실화를 통해 농어촌 주거복지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끝)

최희재비서 02-784-1571/010-5833-7017

별첨

1. 2016.8월 시도별 자가가구 수급가구 현황

2. 별첨2-2015년 시도별 자가가구 수선현황

3. 맞춤형 주거급여 설명자료

4. 자가가구 조사 사례 사진

별첨1-2016.8월 자가가구 수급가구 현황 총괄표
시도명	대보수		중보수		경보수		합계
	가구수	%	가구수	%	가구수	%	가구수	%
서울	253	1%	260	2%	1,249	3%	1762	2%
부산	1,787	8%	1,079	8%	3,174	8%	6040	8%
대구	512	2%	301	2%	1,248	3%	2061	3%
인천	477	2%	444	3%	3,236	8%	4157	5%
광주	246	1%	289	2%	1,227	3%	1762	2%
대전	284	1%	301	2%	831	2%	1416	2%
울산	89	0%	74	1%	237	1%	400	1%
세종	71	0%	35	0%	165	0%	271	0%
경기	1,338	6%	907	7%	3,178	8%	5423	7%
강원	1,814	8%	975	7%	2,554	6%	5343	7%
충북	1,221	5%	638	5%	2,451	6%	4310	6%
충남	2,234	10%	1,108	8%	2,266	5%	5608	7%
							9093	12%
						14%
					5,731
				11%
			1,524
		8%
	1,838
전북
							11569	15%
						14%
					5,866
				18%
			2,390
		15%
	3,313
전남
							10432	13%
						11%
					4,667
				12%
			1,635
		18%
	4,130
경북
							7036	9%
						7%
					3,060
				9%
			1,138
		13%
	2,838
경남
							627	1%
						1%
					277
				1%
			167
		1%
	183
제주
							77,310	100%
						100%
					41,417
				100%
			13,265
		100%
	22,628
합계

별첨2		15년 자가가구 수선현황

시도명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합계
	호수	%	평균금액	호수	%	평균금액	호수	%	평균금액	호수	%	평균금액
서울특별시	168	2%	2,954	22	2%	5,602	15	1%	8,652	205	2%	3,655
부산광역시	593	8%	2,912	98	7%	5,597	86	6%	8,068	777	8%	3,822
대구광역시	165	2%	2,354	21	2%	5,336	30	2%	6,289	216	2%	3,190
인천광역시	461	7%	2,718	31	2%	5,696	34	3%	8,341	526	5%	3,257
광주광역시	213	3%	2,623	49	4%	5,568	18	1%	8,769	280	3%	3,534
대전광역시	125	2%	3,213	30	2%	5,828	14	1%	9,142	169	2%	4,169
울산광역시	41	1%	3,127	7	1%	4,984	4	0%	7,260	52	1%	3,695
세종특별자치시	29	0%	2,956	4	0%	7,015	5	0%	9,497	38	0%	4,244
경기도	538	8%	2,967	96	7%	5,470	80	6%	8,250	714	7%	3,896
강원도	363	5%	2,725	86	6%	5,247	60	4%	8,256	509	5%	3,803
충청북도	480	7%	3,063	49	4%	5,720	77	6%	7,724	606	6%	3,870
충청남도	340	5%	3,271	97	7%	6,528	112	8%	9,168	549	6%	5,050
전라북도	1,013	14%	2,738	133	10%	5,557	121	9%	8,230	1,267	13%	3,558
전라남도	1,025	14%	2,760	356	26%	5,641	215	16%	8,295	1,596	16%	4,149
경상북도	832	12%	2,620	147	11%	4,774	260	19%	6,785	1,239	13%	3,750
경상남도	642	9%	3,238	119	9%	5,764	195	15%	8,388	956	10%	4,603
제주특별자치도	61	1%	2,986	18	1%	5,515	9	1%	7,512	88	1%	3,966
합계	7,089	100%	2,857	1,363	100%	5,572	1,335	100%	8,001	9,787	100%	3,937

* 대상자 소득수준별 수선유지비 차등 지원

소득 지원한도(주기)		Ⅰ	Ⅱ	Ⅲ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	생계급여 선정기준 〜 중위소득 35% 이하	중위소득 35～43%이하
경보수	350만원(3년)	100% 지원	90% 지원	80% 지원
중보수	650만원(5년)
대보수	950만원(7년)

< 종전 통합급여와 맞춤형 개별급여 비교>

< 업무 프로세스>

주거급여 개편 추진경위

ㅇ ‘13. 9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방안 확정

ㅇ ‘14. 1 : 주거급여법 공포 * 시행령(‘14.8), 시행규칙(’14.9)

ㅇ ‘14. 2 : 주거급여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전담기관 지정 (국토교통부 고시)

ㅇ ‘14. 3 : 주택조사 전담기관 지정 (국토교통부 고시)

ㅇ ‘14. 3 : 주거급여 주택조사 착수

ㅇ ‘14. 7∼9 : 시범사업 시행

ㅇ ‘15. 4 : 주거급여 콜센터 오픈

ㅇ ‘15. 7 : 주거급여 본사업 시행

자가가구 조사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