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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어지는 균형재정, 믿을 수 없는 중기재정계획

- 균형재정 약속, 매번 차기 정부 책임으로 미뤄

- 현 정부 국가재정운용계획, 냉온탕을 오가는 널뛰기 전망

- 전 정부와 비교해 오차도 훨씬 커

2008년부터 9년째 만성적자에 빠진 우리 정부에 균형재정을 기대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당 김성식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은 5일, 출범 첫 해 공약가계부를 내놓으며 임기 내 균형재정을 천명한 박근혜 정부의 약속은 파기됐고, 그 원인은 정부의 허술한 중기재정운용계획에 있다고 밝혔다.

정부의 순 재정 상황을 나타내는 지표인 관리재정수지는, 지난 2007년 6.8조원 흑자를 기록한 뒤 2008년부터 9년 연속 적자 상태다. 2012년 -17.4조원이었던 관리재정수지는 현 정부 출범 후 매년 큰 폭으로 늘어, 올해 적자규모는 39.1조원에 달한다.

2001~2016 연도별 관리재정수지

연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관리재정수지(조원)	-8.2	+5.1	+1.0	-3.6	-6.7	-8.4	6.8	-11.7

연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관리재정수지(조원)	-43.2	-13.0	-13.5	-17.4	-21.1	-28.5	-38.0	-39.1

자료: 2015년까지는 결산, 2016년 정부 추경안

김성식 의원이 2008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국회에 제출된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분석한 결과, 이명박 정부에 이어 현 정부 역시 균형재정 달성을 다음 정부로 미루면서 재정건전성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 첫 해인 200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임기 중인 2012년에 균형재정을 달성할 것을 강조하였으나, 2012년에는 그 달성 시기를 다음 정부로 연기했다.

현 정부는 출범 첫 해인 2013년 5월 공약가계부를 내놓으며 책임 있는 정부를 강조, 임기 내 균형재정 달성을 천명했으나, 불과 1년 만인 2014년 약속을 파기한 채 출범 4년차인 현재까지 균형재정 달성 시기조차 언급하지 못하고 있다.

연도별 국가재정운용계획 상 균형재정 달성 시기

구분	균형재정 달성 연도	균형재정 시점의 명목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비율
2008~2012	2012년	2012년 0.0%
2009~2013	2013~14년	2013년 -0.5%
2010~2014	2013~14년	2014년 0.2%
2011~2015	2013년	2013년 0.0%
2012~2016	2014년	2014년 0.1%
2013~2017	2017년 균형수준	2017년 -0.4%
2014~2018	?	2018년 –1.0%
2015~2019	?	2019년 ?
2016~2020	?	2020년 ?

김성식 의원은 정부가 1년 만에 약속을 파기한 이면에는 중기재정운용계획의 허술함이 숨어있다고 지적한다.

지난 9월 제출된 ‘2016~2020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연도별 재정지표 전망이 현 정부 출범 이후 매년 제출된 국가재정운용계획과 큰 격차를 보이고 있어 정부의 중기재정운용의 신뢰성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김성식 의원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6~2020 국가재정운용계획’의 2017년 재정지표 전망을 기준으로 볼 때, 2013~15년에 제출된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전망치는 냉탕과 온탕을 오가는 널뛰기 전망으로 나타났다.

2013~14년에는 낙관적인 전망 속에, 국세수입을 포함한 총수입과 총지출, 관리재정수지와 국가채무 모두 2016년에 비해 장밋빛 전망들이었다. 2013년의 2017년 총수입과 국세수입 전망은 각각 23.8조원, 238.9조원 많게, 관리재정수지와 국가채무는 각각 20.7조원, 72.7조원 적게 전망했다.

반면, 2015년에는 비관적인 전망 속에서 총수입과 총지출, 관리재정수지와 국가채무도 2016년에 비해 우울한 전망이었다. 총수입과 국세수입은 8조원 안팎으로 적게, 관리재정수지와 국가채무는 각각 5조원, 10.2조원 많게 전망했다.

2013~16년에 제출된 국가재정운용계획의 2017년 재정전망

(단위 : 조원)

구분	총수입	국세 수입	총지출	관리 재정수지	국가 채무	GDP 대비 국가부채비율
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A]	438.3	270.7	400.7	-7.4	610.0	35.6%
2014~2018년 국가재정운용계획[B]	428.1	254.1	408.4	-24.0	659.4	36.7%
2015~2019년 국가재정운용계획[C]	406.8	233.1	396.7	-33.1	692.9	41.0%
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D]	414.5	241.8	400.7	-28.1	682.7	40.4%
[D-A]	-23.8	-28.9	-	-20.7	72.7	4.8%p
[D-B]	-13.6	-12.3	-7.7	-4.1	23.3	3.7%p
[D-C]	7.7	8.7	4.0	5.0	-10.2	-0.6%p

한편, 이명박 정부에서 발표된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재정지표 전망치를 비교해보면 각 지표별로 차이가 미미한 수준이었다.

이명박 정부가 마지막 해인 2013년을 전망한 2009~12년 제출 국가재정운용계획의 4년간 지표를 살펴보면, 총수입의 경우 가장 큰 편차가 11.4조원, 국세수입은 -7.8조원, 총지출은 7.2조원, 관리재정수지는 -5.0조원, 국가채무는 -28.6조원, 국가채무비율은 -2.7%였다.

반면, 현 정부는 총수입의 경우 가장 큰 편차가 -23.8조원, 국세수입은 -28.9조원, 총지출은 -7.7조원, 관리재정수지는 -20.7조원, 국가채무는 72.7조원, 국가채무비율은 4.8%로 모든 재정지표에서 전 정부에 비해 오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김성식 의원은 “국가재정운용계획은 5개년에 걸친 재정운용 목표와 방향을 제시해, 정부의 국가발전전략을 재정이 체계적으로 뒷받침하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며, “정부가 매년 엉터리 전망을 반복해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신뢰를 잃은 것이, 균형재정 약속파기와 공약가계부 파기로 이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성식 의원은 “중장기 전략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한 것은 물론, 재정 운용의 효율화와 건전화를 위해서 정부의 예측·분석 능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09~13년에 제출된 국가재정운용계획의 2013년 전망

(단위 : 조원)

구분	총수입	국세 수입	총지출	관리 재정수지	국가 채무	GDP 대비 국가부채비율
2009~2013년 국가재정운용계획[A]	361.7	219.5	335.3	-6.2	493.4	35.9%
2010~2014년 국가재정운용계획[B]	365.1	221.1	337.7	-6.2	485.7	33.8%
2011~2015년 국가재정운용계획[C]	375.7	224.2	341.9	0.2	460.0	31.3%
2012~2016년 국가재정운용계획[D]	373.1	216.4	342.5	-4.8	464.8	33.2%
[D-A]	11.4	-3.1	7.2	1.4	-28.6	-2.7%p
[D-B]	8.0	-4.7	4.8	1.4	-20.9	-0.6%p
[D-C]	-2.6	-7.8	0.6	-5.0	4.8	1.9%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