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편	국민의당 김수민 보도자료
2016년 9월 19일 (월)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담당자 : 박기업 보좌관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 727호 T.02-784-1534 F.02-788-0379

산업부, 무분별한 유관기관 난립에 관리․감독 소홀

- 연락조차 되지 않는 기관 97개

- 상근직원 없는 기관 50개

- 10년간 감사 없던 기관 33개

- 국감자료 미제출 기관 240개

○ 국민의당 김수민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업부 산하 1,127개 기관이 ‘무연고의 묘’와 같이 무분별하게 난립하고 있는데도 담당기관인 산업부가 이에 대한 관리․감독이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별첨 1. 산업통상자원부 유관기관 현황)

○ 김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산업부 산하 유관기관 중 연락조차 안되는 기관은 한국산업전시협회 등 97곳, 상근직원이 없는 기관은 한국중재학회 등 50곳, 10년간 산업부 자체감사 등 감사가 없었던 기관은 지속가능경영포럼 등 33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별첨 2. 유관기관 관리 현황)

○ 또한, 지난 8월 이후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에도 불구하고 지금껏 자료조차 제출하지 못한 기관이 산업부 지역경제총괄과 산하의 글로벌IT리더스포럼 등 240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별첨 3. 유관기관 관리현황 자료 미제출 부서)

○ 현행 규정(민법 38조-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에 따르면 산업부는 이처럼 유명무실한 기관들에 대해서는 자진해산을 유도하거나 청문절차를 거쳐 강제해산 절차를 밟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0년 이후 산업부가 강제해산 절차를 밟아 진행 한 사례는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김수민 의원은 “산업부가 국회에 관련자료를 제출조차 하지 못할 정도로 유관기관을 허술하게 관리하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무분별한 유관기관의 난립은 낙하산 인사, 민관유착 등 관피아의 문제로 야기될 가능성이 크므로 국정감사를 계기로 산업부가 유관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기준을 강화하고 일정한 기준을 정해서 자진해산․강제해산 등 대책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끝>

별첨 1. 【 산업통상자원부 유관기관 현황 】

(단위 : 개수)

구분		산업부	중기청	특허청
공공기관(공운법)	공기업	12	-	-
	준정부기관	15	3	1
	기타	13	5	4
	소계	40	8	5
특수법인(특별법)	사업자단체 등	31	6	-
비영리법인(민법)	사단법인	893	218	24
	재단법인	148	56	-
	소계	1,041	274	24
기타(상법 등)	학교, 회사 등	15	-	-
합 계		1,127개	288	29

※ 자료 : 국정감사 제출 자료 (김수민 의원실)

별첨 2. 【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유관기관 관리 현황 】

구분	기관
연락 안되는 기관 (97개)	한국산업전시협회, 세경제인네트워크, 한국전시산업개발연구원, 한국글로벌커머스협회, 한국인경제산업협회, 한국자금유통협회, 한국수제비누협회, 한국비누세제협회, 주한글로벌기업대표자협회, 미래자원리서치, 신산업정책포럼, 기업사랑운동 등 97개
상근직원 ‘0’ 기관 (50개)	한국중재학회, 한국무역상무학회, 국제중재실무회, 한국무역통상학회, 한국다이아몬드협회, 혁신공간전략연구원, 희망에너지정책연구소, 한국국방기술벤처진흥원, 한국자원리싸이클링학회, 한국정정기술학회, 한국환경경영학회, 지속가능경영포럼 등 51개
10년간 감사 없던 기관 (33개)	지속가능경영포럼, 한국자동차재활용산업협회, 한국건설기계부품-자제조협회, 지속가능경영원, 지속가능발전진흥원, 한국오존자회선협회, 한양환경경영아카데미, 한국그린전략경영협회, 경남창원산학융합본부, 부산산학융합원, 전남여수산학융합본부 등 34개

※ 자료 : 국정감사 제출 자료 (김수민 의원실)

별첨 3. 【 유관기관 현황 자료 미제출 부서 】

부서명 (240개)	담당 기관
지역경제총괄과 (42개)	글로벌IT리더스포럼, 서남권균형발전연구소, 경기서부지역혁신연구원, 지역경제분석연구원, 지역개발연구원, 한국경제지리학회, 한국균형개발연구원, 뉴비젼전략연구원 등 42개
유통물류과 (31개)	한국유통과학회, 한국편의점산업협회, 한국구매전문가협회, 한국유통관리사협회, 한국마케팅과학회, 한국프랜차이즈시스템학회, 한국프랜차이즈학회, 한국상품학회 등 31개
섬유세라믹과 (75개)	한국섬유개발연구원, 한국화섬협회, 한국모방협회, 대구경북섬유산업협회, 한국패션소재협회, 한국패션비즈니스학회, 한국의상디자인학회, 한국패션산업연구원 등 75개
기계로봇과 (45개)	대구기계부품연구원, 한국건설기계산업협회, 한국봉제공업기술협회, 유공압건설계학회, 경상대수출기계부품기술혁신센터, 경북하이그리드부품연구원, 대경로봇기업진흥회 등 45개
전자전기과 (47개) 등	한국조명연구원, 한국LED보급협회, 고효율조명기기제조협회, 한국조명기구제조협회, 한국조명기구유통협회, 한국스마트홈산업협회, 한국시뮬레이션학회, 한국화상학회 등 47개

※ 자료 : 국정감사 제출 자료 (김수민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