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717호  전화: 02-784-6450  팩스:02-788-0194

blog.naver.com/wishjeju 담당 : 신연석 비서관(연락처)010-9716-3543

	9월 23일(금) 보도자료	위 성 곤 【더불어민주당】

지난 10년간 여의도 면적의 553배의 농지가 사라졌다.!

-농지전용 160,495ha

-농업진흥지역 해제.변경145,266ha

-7대 곡물 외국산 점유율 75%

농지는 사라지고  주요곡물자급률은 매년하락

위성곤 의원 “ 쌀생산농가 소득보전을 위한 근본적대책 마련해야”

정부와 여당이 쌀값 안정을 위해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0년(2006~2015년)간 여의도 면적(290ha)의 553배(160,495ha)에 해당하는 농지가 사라졌으며, 이번 해제를 추진중인 농업진흥지역도 여의도 면적의 500배(145,266ha)가 해제 .변경된 것으로 나타나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서귀포시)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농지전용 유형별 현황자료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15년까지 10년동안 160,495ha의 농지가 타용도로 전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별첨1-농지전용유형별 유형)

농지전용 전용유형별로는 공공시설(67,541ha), 주거시설(28,679ha), 광.공업시설(21,512ha), 농어업시설(9,717ha), 기타(33,046ha)로 각각 전용되었다.

지역별로는 경기(39,721ha)로 농지가 가장 많이 전용되었고, 충남(21,480ha), 경남(16,566ha), 경북(15,711ha),전남(15,146ha),충북(14,125ha),강원(11,119ha),전북(10,716ha),제주(2,738ha),울산(2,728ha), 부산(2,725ha), 인천(2,067ha),대구(1,967ha), 광주(1,590ha),대전(940ha),서울(705ha),세종(451ha) 순이다.(별첨2-시.도별 농지전용현황)

농업진흥과 식량의 안정적공급을 위하여 농지법상 지정된 농업진흥지역도 지난10년(2006~2015년)간 145,266ha가 해제.변경된 것으로 나타나 문제점으로 지적된다..(별첨3-2006~2015년 농업진흥지역 해제변경현황)

한편 한국농촌경제연구원등으로부터 제출받은 “농축산물 무역 현황 및 전망” 자료에 따르면, 2015년 국내에서 소비된 7대 곡물의 외국산 점유율이 75%에 이르고, 오는 2025년에는 80%에 이를 것으로 조사되었다.

주요수입품목을 보면 곡물(쌀,보리,밀,콩,옥수수,감자,고구마)이 2015년 한해 동안 1천 7백만톤이 수입되어 수입량이 가장 많았으며, 축산물(소,돼지,닭,계란,낙농품) 91만톤 ,과일(사과,배,복숭아,포도,감귤,단감) 77만톤, 채소(배추,무,마늘,고추,양파) 38만톤이다.

2015년 기준 국내시장점유율은 7대곡물이 국내소비량 2천2백 55만 2천톤중 1천7백 99만톤을 수입하여 수입의존도가 75.8%로 나타났으며, 과일의 경우 26%, 축산물16.8%로 나타나 식량안보에 빨간불이 켜진 것 이다.(별첨4-농수축산물 국내시장점유율)

현재 농지전용허가권자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절차 간소화를 위하여 농지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전용면적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되어 있고, 농업진흥지역안의 경우 3만제곱미터, 농업진흥지역밖의 경우 20만제곱미터의 농지전용시 장관이 허가권한을 가지고 있다.

위성곤 의원 “쌀직불금 현실화와 대체작물재배등 쌀생산농가 소득보전을 위한 근본적대책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별첨1-2006~2015년까지 농지전용 유형별 현황(시ㆍ도별 구분/전용유형별 구분)

(단위 : ha)

연도별	총면적	공공시설	주거시설	광·공업시설	농어업시설	기타
2006	16,215	5,593	3,517	1,334	2,442	3,329
2007	24,666	11,961	3,949	2,249	1,570	4,937
2008	18,215	8,369	2,424	2,490	893	4,039
2009	22,680	9,427	2,632	5,370	849	4,402
2010	18,732	7,603	4,378	2,766	768	3,217
2011	13,329	6,321	1,828	1,789	669	2,722
2012	12,677	5,061	3,076	1,617	669	2,254
2013	10,960	4,608	1,858	1,298	643	2,553
2014	10,718	3,950	2,311	1,198	597	2,662
2015	12,303	4,648	2,706	1,401	617	2,931

※ 시도별 전용유형별 현황은 지자체 집계 필요

■. 별첨2-시.도별 농지전용 현황자료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합 계
합계	16,215	24,666	18,215	22,680	18,732	13,329	12,677	10,960	10,718	12,303	160,495
서울	55	8	277	126	38	21	132	3	40	5	705
부산	268	830	372	628	78	223	77	130	60	59	2,725
대구	204	1,044	197	138	67	49	77	49	82	60	1,967
인천	197	180	294	284	361	142	168	229	111	101	2,067
광주	245	169	328	187	73	136	101	72	164	115	1,590
대전	97	74	141	59	38	65	51	40	226	149	940
울산	376	406	779	564	139	87	203	58	54	62	2,728
세종	-	-	-	-	-	-	99	133	84	135	451
경기	4,426	5,868	4,651	4,682	6,259	2,476	3,446	2,495	2,342	3,076	39,721
강원	1,507	2,049	1,125	1,552	1,024	802	754	615	713	978	11,119
충북	1,324	1,793	1,927	1,846	1,529	1,828	1,130	846	973	929	14,125
충남	2,092	6,275	2,389	3,186	1,840	1,385	1,086	1,378	955	894	21,480
전북	1,380	1,040	1,761	1,630	939	903	889	748	826	600	10,716
전남	1,156	1,451	1,023	2,646	2,781	1,965	1,017	1,034	906	1,167	15,146
경북	1,394	1,368	846	2,643	1,663	1,804	1,627	1,316	1,477	1,573	15,711
경남	1,292	1,844	1,728	2,334	1,727	1,215	1,604	1,635	1,366	1,821	16,566
제주	202	267	377	175	176	228	216	179	339	579	2,738

■,별첨3-연도별 농업진흥지역 해제.변경 현황

(단위 : ha)

구 분	해 제	변 경	합 계
2006	1,048		1,048
2007	46,996		46,996
2008	86,811	1	86,812
2009	4,547		4,547
2010	2,093	4	2,097
2011	904		904
2012	1,213	1	1,214
2013	516		516
2014	644		644
2015	488		488

※. 농수축산물 국내시장점유율(한국농촌경제연구원 예측)

		2015	2016	2025
7대 곡물	수입률 =수입량/(수입량+국내생산량)	75.8%	77.0%	79.5%
5대 채소		7.1%	5.0%	6.2%
과일		26.0%	28.3%	32.0%
6대과일		2.6%	3.2%	4.1%
오렌지열대과일		100.0%	100.0%	100.0%
5대 축산물		16.8%	16.0%	17.9%

※.7대곡물:쌀,보리,밀,콩,옥수수,감자,고구마/ 5대 채소:배추,무,마늘,고추,양파

5대축산물:소,돼지,닭,계란,낙농품/ 6대과일:사과,배,복숭아,포도,감귤,단감

■,별첨3-연도별 농업진흥지역 해제.변경 현황

(단위 : ha)

구 분	해 제	변 경	합 계
2006	1,048		1,048
2007	46,996		46,996
2008	86,811	1	86,812
2009	4,547		4,547
2010	2,093	4	2,097
2011	904		904
2012	1,213	1	1,214
2013	516		516
2014	644		644
2015	488		488

* 우리부는 ‘07, ’08년은 전국 일제 보완정비 실시

※ 시도별 해제ㆍ변경 현황 및 해제ㆍ변경 후 변경된 용지 현황은 지자체 행정조사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