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10. 11 (월)	문의 : 김동현 비서관(010-6731-0617)
지자체 세외수입 징수율 낮아지고, 관리 부실 늘어나 3년간 잘못 걷힌 세외수입 약 31만건 1조721억 3년간 결손액도 무려 1조1,979억, 매년 4000억씩 사라져

지자체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주요 자체재원 중 하나인 세외수입의 징수 및 관리가 여전히 부실했다.

지방세외수입금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법률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조세 외의 금전으로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과태료 등이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안전행정위원회 간사, 인천 남동갑)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잘못 걷힌 세외수입의 과오납 건수는 약31만건, 금액은 1조721억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제대로 걷지 못해 사라지는 결손금도 한해 평균 4,000억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과오납의 원인으로는 행정기관 공무원의 착오로 발생한 과세대상 착오 154억5,061만원(7874건), 이중부과 76억1,390만원(8552건), 감면대상 착오 12억1213만원(2567건) 외 기타(20여가지) 이의신청•심사청구 결정, 원인무효, 세율(과세표준) 착오신고 등 담당공무원이 과세자료를 잘못보고 세금을 부과하거나 기타 오류로 인한 사안들이 많았다.

이외에도 납세자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돌려받는 불복환부도 지난 3년간 393억(7768건)이 있었다.

과오납 이외에도 세외수입의 징수율도 낮아지고 있었는데, 2004년 94.5%의 징수율이 2010년 90.1%로 낮아진 후 지난해에는 81.3%로 10년새 감소폭이 컸다.

체납률 증가로 인해 채권 소멸시효 등으로 사라지는 금액도 매년 증가하고 있었는데, 지난 3년간 불납결손된 체납액은 1조1,979억으로 한해 평균 약4,000억이 사라지고 있었다. 연도별로는 2013년 3,832억에서 2014년 4,117억, 2015년 4,030억에 달했다.

특히 ‘09년 결손액 908억과 비교해보면 10여년 사이 연평균 결손액이 3,000억이나 늘어난 것으로 성실납무자와의 형평성 측면을 위해서도 시급한 대안책 검토가 요구됐다.

세외수입은 지방세와 더불어 지방자치단체 지방재정의 약26%정도를 차지하는 중요한 자체재원 중 하나로 이처럼 징수와 체납률이 줄지 않은 이유로는 지역경제 침체로 사용료, 과징금, 수수료, 과태료 등의 세외수입 관련 체납 증가가 원인으로 보여지나, 한편으로 지방정부가 부과한 과태료나 과징금은 내지 않아도 된다는 국민들의 경시 풍조 또한 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박남춘 의원은 “지방세외수입은 지자체의 중요 자체재원임에도 징수 및 관리체계가 여전히 미흡하다” 며 ”납세자의 불편을 줄이기 위한 행정구현 노력과 함께 체납근절을 위해서도 보완책을 마련하는 등 어려운 지방재정의 세수확보를 위해서도 세금징수 관리체계의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참고자료]

※ 지역별 세부자료는 박남춘 블로그 해당 ‘보도자료’란에 첨부자료로 함께 별첨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 과오납 현황

(단위: 건, 백만원)

연도	합계		행정기관 착오						기타		불복청구 (권리구제)
	건수	금액	과세자료착오		감면대상 착오부과		이중부과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13	111,452	541,743	2694	6,316	856	282	3822	6,160	101206	513,974	2874	15,011
2014	98,078	206,072	2572	6,413	890	454	2458	586	90087	186,813	2071	11,807
2015	99,496	324,287	2608	2,722	821	476	2272	868	90972	307,771	2823	12,450
합 계	309,026	1,072,102	7874	15,451	2567	1,212	8552	7,614	282265	1,120,002	7768	39,267

세외수입 징수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징수결정액(A)	징수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B)	징수율	체납율(A/B)
2004	67,697,365	63,974,059	90,774	3,632,532	94.5	5.4
2007	71,312,087	65,734,838	152,288	5,424,961	92.2	7.6
2008	74,039,705	67,947,818	177,065	5,914,822	91.8	8.0
2009	79,323,799	72,906,399	230,998	6,186,402	91.9	7.8
2010	66,458,236	59,877,959	291,814	6,288,463	90.1	9.5
2011	64,718,585	58,330,065	394,895	5,970,925	90.1	9.2
2012	72,865,304	66,180,254	379,300	6,305,750	90.8	8.7
2013	78,980,268	72,607,629	383,193	5,989,446	91.9	7.6
2014	29,587,032	23,378,364	411,730	5,796,938	79.0	19.6
2015(잠정)	32,650,955	25,550,578	402,978	5,697,399	81.3	17.4

※ 2013년이후 2014년부터 징수결정액이 감소한 이유는 2014년도 예산편성지침 개정을 통해 실제 징수와 관련된 세원으로 조정한 것임. 과거에는 기관간 이월금, 전입금, 예탁금, 예수금, 융자금 원금수입, 예치금 회수 등이 포함되어 있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