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달린다! 임종성 Tomorrow 광주!		경기 광주을 국회의원 임종성 [국토교통위원회]
Date	2016.09.30.(금)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1 국회의원회관 1021호 T.02-784-8382 F.02-788-0219
		담당 : 염효진 비서 ✉ best2401@hanmail.net

수공 홍수경보시스템, 잦은 고장 및 폭우에 ‘무용지물’ 전락

올해 고장 17건 급증···집중호우에 신호 전송 두절도

임종성 의원, “수공 관리부실 등으로 방재시스템에 구멍”

한국수자원공사가 운영 중인 홍수경보시스템이 잦은 고장과 시스템 설계 오류로 ‘먹통’이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임종성 의원(더민주, 경기 광주을)이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올해 8월까지 홍수경보시스템 고장은 총 55건이며, 특히 올해 들어 17건으로 급증했다.

고장 내역을 보면 경보설비 고장 18건, 전원설비 고장 14건, 통신설비 고장이 10건이었고 기타 고장이 13건 이었다. 기타 중 낙뢰나 적설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고장은 4건 이었다. 한해 평균 10건의 고장이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무엇보다 올해 발생한 17건의 고장 중 8건이 우리나라 최대 저수용량 댐인 소양강댐에서 발생해 그 심각성이 더했다.

<최근 5년간 홍수경보시스템 고장 내역>

(단위 : 건)

구 분	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비고
경보설비	18	2	2	4	6	4
전원설비	14	7	4	0	1	2
통신설비	10	0	1	0	2	7
기 타	13	1	5	2	1	4
계	55	10	12	6	10	17

수공의 홍수경보시스템은 이러한 기기 고장뿐만 아니라 시스템 설계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홍수경보시스템은 무궁화 5호 위성을 사용하는 주망과 휴대전화에 쓰이는 CDMA를 사용하는 보조망 등 2중으로 구축돼 있다. 주망이 기상악화로 멈추더라도 보조망으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함인데 두 장치 모두 *강우감쇠로 정보 수신이 두절된 사례도 있었다.

2006년 7월 15일, 강원도 인제에서 하루 동안 175mm(시간당 최대 145mm)의 비가 쏟아져 위성신호가 산발적으로 끊어지는 현상이 나타난 적이 있었고 2009년 6월 2일, 강원도 원통지역에서는 5시간 동안 236mm(시간당 최대 87mm)의 집중호우가 내려, 위성으로 작동하는 주망은 1차 5분, 2차 14분, 3차 8분간 두절됐고 보조망인 CDMA도 1차 3분, 2차 6분, 3차 7분간 멈춰섰다.

현재 홍수경보시스템의 설계조건은 시간당 42mm이하의 강우에서 작동하도록 설계돼 있어 42mm이상 내릴 경우 데이터 전송이 두절되는 것이다.

한편 홍수경보시스템이 구축된 1972년 이래 44년 간 시간당 40mm이상 비가 내린 경우는 2,000여 건이 넘는다.

임 의원은 이에 대해 “과거 북한의 황강댐 무단방류 사건에서 알 수 있듯 홍수경보시스템의 고장은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며 “기후변화와 잦은 기상이변으로 근래에 우리나라에도 국지성 집중호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공의 홍수경보시스템 환경설계는 안일한 탁상행정의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어 “수공은 홍수경보시스템의 설계범위를 현실에 맞게 수정하고 상시 관리체계 활성화로 방재시스템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우감쇄 : 우천시 빗줄기와 빗물로 인하여 위성방송 전파가 산란되거나 흡수되어 신호강도가 약해지는 현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