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기재위 국정감사	[질의] 종합감사->한국조폐공사	[일시] 2016. 10. 14 (금)
1. 자문료 타 부처의 2배 수준 지급, 국민혈세 1억 6,190만원 적정수준 이상! - 현행 22가지 제재사유 중 98%가 7개(계약불이행 등)에 집중 2. 근무기강 해이해진 한국조폐공사! 최근5년간 35건의 징계외 11건 불문경고 처분 - 음주운전 11건으로 감사원 감사로 9명 무더기 확인, 올 초 2건 추가 음주적발 3. 국내 신용카드 사용량, 현금 사용량 추월! - 국민 1인당 신용카드 및 체크·직불카드 발급장수 각각 1.8장 및 3.1장!

1. `자문료’ 타 부처의 `2배’ 수준 지급 국민혈세 `1억 6,190만원’ 적정수준 이상!

- 자문실적은 전無한데, 지난 8년 동안 세무자문료만 최고 5,400만원의 지급

ㅇ 「기타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제16조에 따르면, 기타 공공기관이 내부 경영지원 기능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자문·고문 인력을 최소한도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이에 한국조폐공사는 법률, 세무, 노무 자문을 위해 4명의 자문위원(법률 1명, 세무 1명, 노무 2명)을 운용했고, 현재까지 4명의 자문위원들에게 총 1억 6,190만원을 지급했음.

- 법률자문위원이 3,300만원, 세무자문위원이 5,400만원, 노무자문위원은 각 4,740만원, 2,750만원을 자문비(총 1억 6,190만원)로 지급받음

ㅇ 이중 3명의 자문위원(법률자문위원, 세무자문위원, 노무자문위원 중 1명)은 월 60만원의 자문료를 지급받았으며, 나머지 1명(노무자문위원 중 1명)은 월 50만원의 자문료를 지급받았음.

-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의 자문위원 운용현황을 확인해 본 결과, 자문위원에게 지급되는 자문료는 보통 월 30만원 혹은 회당 30만원 수준에서 형성되어 있었음.

- 한국은행 회당 30만원 혹은 월 30만원, 국세청 월 30만원, 관세청 월 30만원

ㅇ 앞으로 조폐공사는 자문위원 운영 시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야 할 것임. 또한 자문위원으로부터 업무수행 보고서를 제출받아 실적에 따라  자문료를 산정·지급하도록 제도를 개선해나가야 할 것임.

ㅇ 마지막으로 자문료도 국민의 감정과 타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의 수준을 벗어나지 않는 합리적인 수준으로 책정되어야 할 것임.

<최근 5년간 한국조폐공사 자문위원 운용현황(‘16년 7월말 기준)>

연번	자문 위원 위촉 부서	자문 위원명	자문 위원 위촉 목적	자문위원 주요경력	자문분야 전문성 보유여부 (전문성 보유 근거 명기, 없으면 x )	자문위원 채용기간※	월 자문비 지급액 (만원) *부가세 별도	총 자문비 지급액 (만원) *부가세 별도	주 요 자 문 실 적 등
									주요 자문내용 (구체적 명기)	주요 자문내용 및 자문실적 자료 보유 여부(o,x로 구분)
1	기획처	심재필	법률 자문	충남대학교 특허 법무대학원 겸임교수	변호사 변리사	2012. 1. ~ 2016. 12.	60	3300	공사 법규업무 전반	o
2	기획처	한용수	세무 자문	APEC 공인 기업 카운슬러	공인 회계사	2009. 2. ~ 2017. 1.	60	5400	공사 세무업무 전반	x (전화상담 위주)
3	노사 협력실	문중원	노무 자문	대전지역 업무상질병판정 위원회 위원 (2010~)	공인 노무사	2010. 1. ~ 2016. 12.	60	4740	본사 및 연구원 노무업무 전반	o
4	화폐 본부	천성기	노무 자문	대구 지방법원 노동사건 조정위원 (2006.2.~2009.2.)	공인 노무사	2012. 1. ~ 2016. 12.	50	2750	화폐본부 노무업무 전반	o

※ 계약기간은 1년 / 월당제로 계약, 평가점수 등 공사내규 및 기준에 따라 재계약 또는 연장계약

2. 근무기강 해이해진 한국조폐공사! 최근 5년간 35건의 징계외 11건 불문경고 처분

ㅇ `15년 기준, 한국조폐공사 소속 직원들 가운데 금품·향응 수수, 음주운전, 근무수칙 위반으로 14명이 징계를 받았으며 지난 `12년 대비 3배가 넘어 `14년과 비교해도 1.5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확인됨.

ㅇ 직원 징계처분별 사유를 보면, 근무태만 등 근무수칙 위반이 65.7%, 23건으로 가장 많았고, 음주운전 31.4% 11건, 금품·향응 수수가 뒤를 이었음. 특히 근무수칙 위반이 65.7%나 되는 점은 현재 한국조폐공사 임·직원의 근무기강이 해이해 진 것과 이를 관리·감독하는 한국조폐공사 사장이 직무를 충실히 이행 해야 할 것임.

ㅇ 또한, 음주운전으로 징계가 31.4%로 많은 비중을 차지함. 음주운전도 문제이지만, 음주운전으로 경찰에게 적발되었을 당시 신분을 밝히지 않고 감사원의 감사로 인해 지난해 9명이 무더기로 확인되었고 이를 한국조폐공사가 받아 징계

- 공사 직원 9명의 경우 2급 1명, 4급 7명, 5급 1명으로 이중 견책 8명, 감봉 1명으로 징계처분 받음.(이중 3명이 혈중알코올 농도 0.1% 넘어 면허취소)

- 감봉 1명(4급)은 혈중알코올 농도 0.144% 상태로, 술 먹은 것을 면피하기 위해 현장에서 도주 시도, 상대방 차량 파손 및 탑승자 2명이 경상으로 병원에 입원하였음.

ㅇ 이러다 보니, 최근 3월에 조폐공사 2급 임원이 혈중알코올 농도 0.128%로 면허취소를 받았고 한달 뒤 4월에 4급 임원이 혈중알코올 농도 0.114% 상태로 운전하다 인적피해(경상2명) 발생시켜 적발되고 면허취소가 되었음. 이는 한국조폐공사 공직기강이 너무 해이해진 것으로 임원들에게 주의를 촉구하여 공직기강을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할 것임.

3. 국내 신용카드 사용량, 현금 사용량 추월!

ㅇ 국민 1인당 신용카드 및 체크·직불카드 발급장수 각각 1.8장 및 3.1장!

- 지급수단별, 이용건수로 신용카드(39.7%), 현금(36%), 체크직불카드(14.1%)

- 지급수단별, 이용금액 신용카드(40.7%), 현금(29%), 체크직불카드(14.8%)

- 한국조폐공사의 사업 구조 다각화 등 혁신 방안 시급히 발굴 필요!

<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발급장수 >

(단위: 백만장)

자료출처: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및 통계청(2015)

ㅇ 국내 신용카드 총 발급장수는 92.3백만장이며 여기에 체크·직불카드 발급장수도 최근 꾸준히 늘어나 총 158.3백만장으로 기록되었음. `15년 기준 신용카드(31.4%→39.7%) 이용건수 중 전체 지급수단은 가장 두드러지게 증가하고 있음.

- 현금(38.9%→36%)의 이용수단은 점차 줄고 있는 추이를 보이고 있음.

- 연령대가 높을수록 현금사용이 있고, 그 외 20대·30대는 신용카드 또는 체크·직불카드가 가장 크게 두드러짐.

- 금액 기준에서도 신용카드 이용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음(37.2%→40.7%)

ㅇ 이에, 한국조폐공사는 전통적인 주화, 상품권, 신분증 등 제작 노하우와 그에 수반하는 우수한 보안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이를 강화하여 사업 분야 구조를 다각화하고 동남아, 중남미 등 아직 현금사용이 많은 국가들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글로벌 경제시장에 직접 뛰어 들어가 시장의 네트워크에서 선두주자로 뛰어야 할 것임.

ㅇ 또한 신사업을 발굴해야하는데, 예를 들어

- 정부 복지 연계망의 구축 기술 지원을 위한 스마트 바우처 시스템

- TSM(Trusted SErvice Manager, 모바일결제시스템에서 고객들이 상점에서 모바일 기기를 통해 결제한 거래 테이터를 통신사를 거쳐 금융기관에 안전하게 전송하는 서비스 사업자) 진출

- 자동차 종합카드 및 리더기 등 통합 연계하는 e-Car ID 사업 진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