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일 2016년 10월 11일 (화)	담당 : 송석원 비서관 (010-3435-2339)	총 : 2매

신용 저버린 공공기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계약대금 119일 지연 지급

계약의 24% 지연 지급, 평균 9.58일, 최대 119일 지연

한국과학기술원 다음으로 2등…감사원 ‘주의’처분

-----------------------------------------------------------------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외부와 맺은 계약의 대금지급을 제때 하지 못해 감사원으로부터 주의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천안을)이 한국해양과학기술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당 기관은 2011년부터 3년간 체결한 총 3,319건의 계약 중 24%에 달하는 786건의 계약의 대가를 평균 9.58일 늦게 지급했다.

공공기관에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공사 ‧ 용역 ‧ 물품구매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상대자에게 계약대가를 지급해야 하고, 계약 상대자로부터 청구를 받고 5일 이내 계약의 대가를 지급하게 되어 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대가의 지급) ①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의 대가는 제55조에 따른 검사를 완료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당사자와 합의하여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가의 지급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6.12.29., 2009.6.29.>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계약 대가 지연지급>

(단위: 건, 백만, %, 일)

출처 : 감사원

총 지급 현황		지연 지급 현황
건수(A)	지급액	건수(B)	지급액	지연비율 (B/AX100)	지연일수
					평균	최소	최대
3,319	122,474	786	32,758	23.68	9.58	1	119

계약 대가 지연지급 건수로는 당시 감사원이 조사했던 공공기관 33개 중 한국과학기술원 다음으로 2위를 기록했다. 공공기관에게는 대가 지급 기한을 준수해야 할 의무를 부여했지만,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3년간 지속적으로 계약금을 늦게 지급해온 것이다.

특히 2013년 7월 24일에 “Piezoresistive Absolute Pressure Sensor(압력계) 외 1종 구매”(38,388,000원)계약을 체결하여 2013년 8월 12일, 검사를 완료하고 그날 계약대가 청구를 받았음에도 지급기한보다 무려 119일이 지난 2013년 12월 17일에 대가를 지급했다.

박완주 의원은 “지연지급이 계약상대자의 제출서류 미비 등의 외부요인에 의해서 지연지급된 것이 아니라 모두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업무처리 지연 등으로 인해 지연된 것”이라면서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