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안호영	국정감사 보도자료	전북 완진무장
	한국수자원공사 (9월 30일)
국회의원회관 1024호 T)02·784·9751~3 F)02·788·0376 / 담당자 : 송봉빈 보좌관(010-2709-5072)

수공, 태국 물관리사업 백지화로 104억 손실 입어

‘4대강사업 수출’홍보 위해 이의제기도 안해 !

수자원공사, 태국 물관리사업 백지화로 입찰참여비용 등 104억원 손실

그럼에도 태국정부에 소송 등 이의제기 안하고 신물관리사업 참여 추진 중

수공이 이의제기 안하고 사업 참여에 집착하는 이유는 4대강사업 홍보 때문

태국사업의 안정성, 취소가능성, 사업성 면밀히 검토하여 필요시 참여 포기해야

수자원공사가 태국 물관리사업 백지화로 인해 104억원의 손실을 입고도 태국 정부에 아무런 이의제기도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완주진안무주장수)이 수자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자원공사는 태국 물관리사업 입찰 취소로 104억원의 손실을 입고도 소송제기 등 태국정부에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

태국 정부는 2011년 대홍수 피해 이후 총 사업비 11조원에 이르는 국토 전반의 물관리사업을 국제입찰로 발주했다. 수자원공사는 2013년 6월 임시저류지, 방수로 2개 모듈사업 등 총 6조 2천억원 규모의 사업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다.

그런데 쿠데타로 들어선 태국 과도정부는 기존의 물관리사업을 전면 재검토하여 2015년 2월 사업을 백지화하고 새로운 물관리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태국정부는 지난해 5월 신물관리계획 초안을 발표하였는데, 이는  종전 사업 대비 3배 규모(약30조원)로 기존의 홍수방지는 물론 용수확보 및 수질개선 등까지 사업범위가 확대될 전망으로 현재 세부계획 및 미비사항 보완 중으로 최종 계획은 올해 말 확정 예정이다.

태국정부가 기존 물관리사업을 백지화함에 따라 수자원공사는 국제입찰이 발표된 2012년 7월부터 태국정부가 입찰보증 반환을 통보한 2015년 12월까지 물관리사업 참여를 위해 총 104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입찰참여 비용으로 40억원, 인건비 및 복지후생비용으로 64억원이 소요되었다.

수자원공사의 태국 물관리사업 입찰참여 소요 비용 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입찰비용						인건비 및 복리 후생비	총 계
	입찰 보증 수수료	현지 조사, 회의비	법률 등 자문비용	홍보비	현지 사무소 운영	소계
금액	538	1,187	692	812	789	4,018	6,441	10,459

자료 : 한국수자원공사

이처럼 수자원공사는 기존 태국 물관리사업의 참여 실패로 인해 상당액의 손실금액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태국 정부에 소송 등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수자원공사는 태국 현지 로펌에 법률 자문을 받은 결과 입찰 취소시 입찰 참가자의 클레임을 명확하게 제한한 과업지시서(TOR) 규정에 따라 소송을 제기해도 승소 가능성이 없다는 점과 양국 정부간 관계 및 신물관리사업 참여를 고려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안호영 의원은 “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4대강사업으로 인해 심각한 부채문제를 갖고 있는 수자원공사가 사업 백지화로 입은 104억원에 대해 태국 정부에 아무런 문제제기도 하지 않고 그냥 손실로 처리한 것은 공기업으로서 무책임한 자세이다. 또한 당초 입찰 참여시 또는 태국정부와의 협상과정에서 입찰 취소시 소송 제기를 제한하는 과업지시서(TOR) 규정의 문제점에 대해 수정을 하지 않은 것은 수자원공사의 잘못이다.”라고 지적했다.

수자원공사는 기존 물관리사업이 취소된 이후에도 태국정부의 신물관리사업 참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자원공사는 왕립관개청 등 태국정부와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현재 3개 사업을 수행 중이며, 4개 사업을 협의 중에 있다.

* 수행 중 사업 3건 : 동측방수로 타당성조사, 짜오프라야강 마스터플랜,

지역단위 IWRM 시범사업 타당성조사

** 협의 중 사업 4건 : 퉁송시 홍수재해관리시스템, 댐통합안전관리시스템,

푸미폰댐 용수공급증대사업 타당성조사, 후웨이루앙 물관리사업

수자원공사가 기존 물관리사업 취소로 104억원의 손실을 보고도 신물관리사업 참여를 위해 태국정부에 이의제기를 하지 않고 태국정부의 요청에 따라 계속해서 관련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것은 지나친 저자세로 문제가 있다.

안호영 의원은 “2012년 수자원공사가 태국 물관리사업에 참여한 이유가 사업의 타당성보다는 4대강사업의 홍보라는 정치적 목적에 있었기 때문이다. 태국 물관리사업 참여에 실패할 경우 4대강사업을 태국에 수출한다는 당초의 명분에 타격을 입을 것을 우려하여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저자세로 태국정부에 끌려가며 신물관리사업 참여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수자원공사는 태국의 신물관리사업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하고 있지만, 기존 사업이 백지화된 것처럼 사업 리스크를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태국이라는 나라가 정정이 불안하고 정권교체시 기존 사업이 뒤집히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현재 태국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물관리사업이 또 다시 취소될 수도 있다. 또한, 신물관리사업이 예정대로 추진될 경우에도 수자원공사의 참여가 불발되거나 기존 보다 참여 범위가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될 경우 이미 104억원의 손실을 본 수자원공사는 더 큰 경제적 손실을 입을 수 있다.

안호영 의원은 “수자원공사는 지금까지처럼 더 이상 저자세로 태국 신물관리사업 참여 집착해서는 안 된다. 태국정부에 요구할 것은 당당하게 요구하고 사업의 취소 가능성이나 안정성, 그리고 수익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신물관리사업 참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