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6년 10월 14일(금)	국회의원 오 제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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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림스타트 전문요원 이직건수 189건, 5년 새 3배 증가

- 전문요원 직무만족도 3.52점 vs 아동 및 부도 만족도 4.34점, 4.49점

- 전문요원 76.7%가 계약직, 무기계약직 전환율 22%에 그쳐

- 전문요원 1인당 사례관리 아동수 51~100명, 복지부 권장수 보다 20% 많아

- 오제세 의원, “드림스타트 사업의 질적 성장위해 양질의 실무인력 확보      필요”, “과중한 업무부담의 경감 위해 인력확충과 고용안정성 강화 필요”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드림스타트 전문요원의 이직건수가 증가하고 있어 취약계층 아동들에 대한 안정적 서비스 제공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충북 청주시 서원구)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업 실무자인 아동통합서비스전문요원의 이직건수는 2011년 63건에서 2015년 189건으로 3배나 급증했다. 전문요원의 낮은 직무만족도로 인해 해마다 이직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보건복지부의 <드림스타트 사업효과성 보고서>에 의하면 전문요원의 직무만족도는 3.52점(5점 만점)으로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드림스타트사업의 수혜자인 아동과 부모의 만족도가 각각 4.34점, 4.49점으로 높게 나타나는 것과 대조적이다.

구체적으로 전문요원의 ‘이직의도’는 3.01점으로 2014년을 제외하고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전문요원의 이직이 잦은 원인은 고용안정성과 관련이 있다.

전문요원의 고용형태를 살펴보면 76.7%가 계약직인 반면에, 전담 공무원은 97.6%가 정규직이다. 보건복지부는 지자체에 무기계약직 전환을 권고하고 있지만 작년 무기계약직 전환율은 22%에 그쳤다.

또한, 전문요원은 ‘서비스 대상자와의 관계형성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직무만족도 항목점수는 2014년 4.02점으로 높게 나타고 있으며, 작년에는 3.62점으로 다소 감소하였다.

이는 전문요원이 사업 대상자와 대면하고 관계를 맺는 부분이 많을 뿐만 아니라, 1인당 담당하는 아동수가 51~100명(전체의 92.9%)에 달해 업무가 과중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전문요원 1인당 사례관리 아동수를 60~80명으로 권장하고 있다. 반면,  전담공무원의 79.6%가 1~25명의 아동수를 담당하고 있는 것과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드림스타트는 2007년부터 2015년까지 전국 229개 시군구로 사업지역을 확대하며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서비스제공 인프라를 구축하였다. 향후 사업의 내실화를 위해 서비스 질적 향상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전문요원의 처우개선 및 업무부담 경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서비스 질적 제고가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드림스타트에 대한 효과성 연구 및 만족도 조사, 사업지원단의 운영결과보고 등을 통해 사업운영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오제세 의원실에 의하면 기존 실태조사에는 전문요원의 이직 및 임금 현황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전문요원의 실질적 현황과 문제점을 확인할 수 없다. 전문요원 이직현황의 경우에도 사업 시작 이후 처음으로 이루어졌다.

오제세의원은 “드림스타트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양질의 실무인력 확보가 선결되어야 한다”며 “전문요원의 열악한 처우개선과 과중한 업무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인력확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오의원은 “지자체가 아동통합서비스 전문요원의 무기계약직 전환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서비스 질적 향상 및 취약계층 아동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예산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드림스타트 사업은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전문요원의 가정 방문 상담을 통해 대상자의 복합적인 욕구를 파악하여 지역자원과 연계한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한다.  <끝>

<연도별 사업지역 현황>

(단위: 개소)

연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시·군·구 (사업실시단위)	16	32	75	101	131	181	211	219	229

* 자료: 보건복지부

<아동 만족도 실태>

구분	드림스타트사업만족도		참여프로그램 만족도		생활도움정도		지속참석여부		친구에게 소개
	%	명	%	명	%	명	%	명	%	명
매우그렇다	52.8	2,290	43.2	1,873	43.2	1,873	59.3	2,576	44.9	1,938
그렇다	33.5	1,453	32.2	1,396	32.2	1,396	24.2	1,050	26.7	1,151
보통이다	11.0	478	21.0	912	21.0	912	13.9	605	21.5	928
그렇지 않다	0.5	22	2.8	121	2.8	121	1.8	79	4.2	183
전혀그렇지 않다	2.2	96	0.8	35	0.8	35	0.8	34	2.6	113
평균점수	4.34		4.44		4.14		4.39		4.07

* 자료: 보건복지부, (재)한국보육진흥원, 2015드림스타트 사업효과성 보고서

<부모 만족도 실태>

구분	드림스타트사업만족도		참여프로그램 만족도		생활도움정도		지속참석여부		친구에게 소개
	%	명	%	명	%	명	%	명	%	명
매우그렇다	63.6	2882	75.5	3399	74.7	3340	86.9	3911	80.5	3621
그렇다	28.3	1283	17.9	804	18.3	818	10.3	463	14.9	671
보통이다	4.9	222	6.1	275	6.4	287	2.4	107	3.9	176
그렇지 않다	0.1	6	0.3	12	0.4	16	0.2	9	0.3	14
전혀그렇지 않다	3.1	142	0.2	11	0.3	13	0.3	13	0.3	15
평균점수	4.49		4.68		4.67		4.83		4.75

* 자료: 보건복지부, (재)한국보육진흥원, 2015드림스타트 사업효과성 보고서

<실무자 직무만족도 하위요인 결과>

(단위: 평균점수)

직무만족요인	2012	2013	2014	2015
업무만족	3.44	3.57	3.46	3.56
업무프로세스	3.55	3.69	3.63	3.64
조직 내 관계	3.75	3.99	3.19	3.88
성과만족	3.54	3.50	3.93	3.27
임금관리	2.63	2.70	2.81	2.60
전체평균	3.38	3.49	3.48	3.52

* 자료: 보건복지부, (재)한국보육진흥원, 드림스타트 사업효과성 보고서(2014, 2015)

<연도별 직무만족도 문항별 결과>

요인	문항	‘12년도			‘13년도			‘14년도			‘15년도
	구분	공무원	민간인력	계	공무원	민간인력	계	공무원	민간인력	계	공무원	민간인력	계
업무만족	현재 업무에 대한 흥미	3.96	4.00	3.99	3.92	3.88	3.89	3.94	3.97	3.97	4.06	4.02	4.02
	현재 업무에 대한 성취감	3.88	3.87	3.87	3.85	3.79	3.81	3.89	3.82	3.84	4.12	3.91	3.91
	업무분장에 의해 부여된 업무내용과 업무량	3.30	2.97	3.07	3.27	3.05	3.11	3.43	3.08	3.17	3.67	3.21	3.21
	이직/타부서 이동	2.97	2.79	2.85	2.98	3.04	3.02	2.88	2.87	2.87	3.22	3.01	3.06
	계	3.44			3.57			3.54	3.44	3.46	3.77	3.54	3.59
업무프로세스	각종 회의 시 의견 제시의 자율성, 존중	4.12	3.64	3.79	4.16	3.75	3.87	3.81	3.76	3.77	4.23	3.78	3.78
	공문, 업무연락 및 프로그램 운영 등의 공유	4.33	3.96	4.07	4.34	4.02	4.11	4.42	4.09	4.17	4.39	4.11	4.11
	업무분장에 따른 업무 외의 잔무 과다 수행	2.67	2.80	2.76	3.24	2.99	3.06	3.07	2.90	2.94	3.20	3.11	3.13
	계	3.54			3.69			3.77	3.58	3.63	3.94	3.67	3.65
조직내 관계	상사 및 동료와의 긍정적 관계형성	4.05	3.69	3.79	4.09	3.80	3.88	4.16	3.74	3.84	4.16	3.82	3.82
	상사 및 다른 동료로부터의 인정	3.80	3.65	3.70	3.93	3.70	3.74	2.69	2.48	2.54	4.01	3.81	3.81
	계	3.75			3.99			3.42	3.11	3.19	4.09	3.81	3.88
성과만족	서비스 제공을 통한 성취감 또는 만족감	3.95	3.99	3.98	3.92	3.93	3.93	4.09	3.79	3.87	4.12	4.10	4.10
	서비스 대상자와의 관계형성의 어려움	3.19	3.23	3.22	2.81	2.57	2.63	3.89	4.02	3.99	3.36	3.62	3.56
	계	3.55			3.50			3.99	3.91	3.93	3.74	3.86	3.84
임금관리	업무성과를 고려한 급여수준의 적정성	-	2.35	2.35	-	2.49	2.49	3.30	2.64	2.81	3.48	2.60	2.80
전체		3.38			3.49			3.63	3.43	3.48	3.84	3.59	3.65

<최근 5년간 전국 시도별 아동통합서비스전문요원 이직자 현황>

(단위: 건)

구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전국 총계	63	97	137	147	189
서울	4	4	9	18	32
부산	3	7	13	12	17
대구	4	7	7	5	8
인천	7	10	11	8	17
광주	5	6	0	1	0
대전	0	3	3	2	4
울산	1	0	1	6	4
세종	미설치	미설치	미설치	미설치	1
경기	7	21	28	26	37
강원	9	8	16	11	8
충북	2	2	1	3	3
충남	10	5	10	9	10
전북	3	3	15	11	16
전남	7	15	10	6	8
경북	0	5	6	9	9
경남	1	1	5	17	15
제주	0	0	2	3	0

* 자료: 보건복지부

<드림스타트 실무자의 일반적 현황>

(단위: %, (명))

구분		전체 100(1091)	공무원 22.5(246)	아동통합서비스전문요원 77.5(845)
고용형태	정규직	22.2(242)	97.6(246)	0.2(2)
	계약직	59.6(650)	0.8(2)	76.7(648)
	무기계약직	16.8(183)	0.8(2)	21.4(181)
	기타	1.5(16)	0.8(2)	1.7(14)
담당 아동수	1~25명	18.3(200)	79.6(195)	0.6(5)
	26~50명	5.7(62)	6.1(15)	5.6(47)
	51~75명	47.0(512)	6.1(15)	58.8(497)
	76~100명	26.8(292)	1.6(4)	34.1(288)
	100명 이상	2.2(24)	6.5(16)	0.9(8)

*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육진흥원, 2015 드림스타트 사업효과성 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