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 강정욱 비서(010-5831-1855)

지난 3년간 중소기업 R&D 부당집행 약 89억원

환수액 단 39억원에 그쳐

R&D 종합관리체계 구축에도 줄줄 새는 연구비

중소기업 기술개발을 위해 지원하는 연구비의 부당집행 규모가 지난 3년간 89억원 가까이 기록됐고, 환수액은 단 39억여원에 불과해 R&D 사업 관리에 심각한 구멍이 생겼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이훈 의원(서울 금천구)이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하 기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기정원의 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이 구축된 뒤 2013년부터 2016년 8월까지 연구비 부당집행 사례가 96건, 부당집행 규모는 88억 8천여만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기정원에서는 지난 2009년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에 필요한 자금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을 온라인상으로 진행하는 종합관리시스템(SMTECH)을 구축했다. SMTECH는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지원을 신청부터 협약, 연구비집행, 정산, 그리고 사후관리까지 일련의 과정을 인터넷으로 일원화하여 관리하는 만큼 연구비 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이훈 의원은 “이번에 기정원의 연구비 부당집행 실태가 밝혀짐에 따라 기정원에서 관리하는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체계에도 문제가 있음”을 제기했다.

연구비 부당집행 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2013년부터 2016년 8월까지 연구비 허위증빙이 50건에 51억 3천여만원, 연구비 무단인출은 1건에 1억 3천여만원, 그리고 연구비 유용이 45건에 3억 6천여만원으로 나타났다.

또, 이훈 의원은 “부당집행으로 새어나간 연구비 중 환수된 비용이 더 적다”는 점을 지적했다. 2013년부터 2016년 8월까지의 연구비 부당집행액 88억 8천여만원 중 환수된 금액은 단 39억 3천여만원으로 환수율이 44% 수준에 그쳤다.

이훈 의원은 “횡령과 유용이 3년간 90억원 가까이 있던 것으로 드러난 이상 기정원은 SMTECH를 통한 연구비 관리에 더욱 확실한 제도와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며 “기정원은 환수되지 못한 금액도 하루빨리 거둬들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함”을 강조했다.

■별첨1. 2013~2016.8까지 SMTECH 구축 후 연구비 부당집행 적발 현황, 사후조치 및 제재현황, 환수기간, 환수/미환수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구분	횡령				유용		합계				제재현황
	허위증빙 (물품 공급 無)		연구비 무단인출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환수액	미환수액
‘13년	5	72	-	-	13	2,365	18	2,437	1,372	1,065	-참여제한 -환수조치
‘14년	6	453	-	-	6	488	12	941	461	480
‘15년	33	3,935	1	132	26	769	60	4,836	1,832	3,004
‘16.8월	6	671	-	-	-	-	6	671	273	398
합계	50	5,131	1	132	45	3,622	96	8,885	3,938	4,947

* 출처: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환수기간은 환수금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