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방은 영관급 장교 500명 일손 딸리는데,

영관급 이상 대외기관에서 188명 근무 중

최소한의 인원만 남기고 야전으로 복귀시켜 군인본분 다해야

전쟁에 대비해야 하는 군인이 야전이 아닌 청와대·국정원 등 대외기관에서 파견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국민의당 김중로 의원(국회 국방위원회)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영관급이상 장교 188명이 대통령실을 비롯한 정부기관과 한국국방연구원(KIDA) 등 국방부 산하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기관별로는 대통령실 63명, 국방과학연구소 49명, 국방기술품질원 23명, 한국국방연구원 18명, 국가정보원 12명, 국무총리실과 국민안전처 각 7명 순이다.

문제는 야전에서 임무를 수행해야 할 영관급 장교가 부족하다는 데 있다.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전직지원교육 등으로 인해 작년 말 기준 야전부대에 514명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8년부터 인원보충이 가능한 정원 외 관리인원을 확대하여 왔으나, 2014년부터는 기재부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그 마저도 동결되어 있는 상태여서 부족한 인원들을 채울 방안이 없는 실정이다.

김중로 의원은 “야전에는 인원이 부족해서 업무과중으로 힘들어하는데 국방연구원이나 기품원, 국과연 등 연구원들이 있어야 할 곳에 왜 현역 장교들이 파견되어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전쟁에 대비하고, 전투에 승리하기 위해 존재하는 군인을 정부기관과 국방부 산하기관 등 대외기관에 과도하게 파견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불필요한 인원은 없는지 확인하고, 최소한의 인원만 남기고 야전으로 복귀시켜 전투력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고] 대외기관 파견현황

구분	계	대통령실	총리실	안전처	국정원	외교부	감사원	권익위	KIDA	기품원	국과연
인원	188	63	7	7	12	2	3	4	18	23	49

국방부 자료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