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기재위 국정감사	[질의] 한국수출입은행	[일시] 2016. 10. 11 (화)
수은, 처음으로 금융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C등급! 주요 정책 실적 부진! `13년을 정점으로 수은의 경영평가 결과 계속 낮은 점수로 하락세

□ 현황

ㅇ `16년 6월 30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2015년 금융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한국수출입은행은 ‘평가등급 C’를 받음.

경영평가 등급은 S·A·B·C·D·E등급 등 6개로 나뉨.

- 수출입은행은 기획재정부가 주무부처이나 국책은행 비교가능성, 평가 연속성 등을 감안하여 ’09년 이후부터 금융위의 평가를 받고 있음.

최근 5년간 수출입은행의 금융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결과발표연도 (평가대상연도)	‘12년 (‘11년)	‘13년 (‘12년)	‘14년 (‘13년)	‘15년 (‘14년)	‘16년 (‘15년)
등 급	S	S	A	B	C

자료출처: 한국수출입은행

ㅇ 금융위원회는 한국수출입은행이 일자리 창출 기업 지원, 창조경제 지원 등 계량 지표의 정책금융 지원 실적은 양호한 것으로 보았음.

ㅇ 그러나 한국수출입은행이 기업구조조정 등 경영 정상화 지원, 조선·해운 등 대외 위기 취약산업 지원 노력 등의 주요 정책 실적(비계량지표 실적)에서 부진해 C등급을 부여했다고 금융위원회는 밝혔음.

□ 문제점 및 질의

ㅇ 한국수출입은행은 금융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있어서 ’13년 S등급을 정점으로, ’15년 B등급 → ’16년 C등급으로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음.

ㅇ 은행장! 한국수출입은행이 경영 평가가 처음 실시된 2009년 이후 C등급을 받은 것은 이번이 사상 처음인 것으로, 은행장은 수출입은행을 경영하는 최고 CEO인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최근 붉어진 사건들도 그렇고 수출입은행장으로서 책무에 책임을 무겁게 가져야하는건 아닌지? 답변바람!

ㅇ 한국수출입은행은 일전에 성동조선의 적자 수주 물량을 과도하게 허용하며 2조원이 넘는 적자를 초래한 것과, 조선·해운업에 대한 대출 부실로 인한 재무건전성을 악화시킨 과오를 범한 적이 있음.

- ’16년 6월 15일 감사원의 ‘금융 공공기관출자회사 관리실태’ 발표에 따르면 한국수출입은행이 성동조선의 적자 수주 물량을 과도하게 허용하는 바람에 성동조선의 영업 손실이 2,273억원이나 증가했다고 발표했음. 이 탓에 성동조선의 누적 적자가 2조원을 초과하게 되었음.

- ’16년 3월말, 수출입은행의 BIS(총자본비율 대비 자기자본비율)는 정부의 BIS 권고안(10.5%)과 국내은행 BIS 평균(14.2%)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태(9.8%)임.

- 현재 수출입은행의 부실채권 비율은 3.35%로, 은행권 전체 부실채권비율 1.87%보다 곱절 가까이 높은 상황

ㅇ 따라서 이러한 과오들을 생각한다면, 본 의원은 한국수출입은행이 받은 C등급은 너무 후한 평가라고 생각함. 오히려 낙제점인 E등급(기관장 해임건의)을 받아도 모자라다고 생각하는데, 사장 답변바람!

- 경영실적 평과에서 C등급을 받으면, 자동적으로 기관장은 30%, 임원은 55%, 직원은 110%로 성과급 지급이 제한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추가적으로 한국수출입은행은 부실을 키우고 방만하게 경영을 일삼았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5년간 4,795명에게 362억원의 성과급을 지급하는 등 국민의 세금으로 혈세파티를 자행해왔음. 사장! 성과도 없는데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은 도의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최근 5년간 한국수출입은행이 지급한 성과급 현황

구분	성과급 지급 대상자 수	총 지급한 성과급 금액 (단위; 억원)	직원 1인당 성과급 평균금액 (단위; 백만원)	임원진 성과급 평균금액 (단위; 억원)
2012년	809	7	9	2.1
2013년	913	86	9	2.0
2014년	955	75	7	1.3
2015년	1,022	68	6	1.0
2016.9월	1,096	52	5	0.7
합계	4,795	362	37	7.3

출처: 한국수출입은행

ㅇ 한국수출입은행이 국책은행으로서 잃어버린 국민의 신뢰를 다시 찾는 유일한 방법은, 방만 경영에 대한 결자해지 차원에서 최소한 임원진들의 성과급이라도 자진 반납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함. 은행장! 답변바람!

ㅇ 앞으로 한국수출입은행은 부실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하고, 방만 경영을 뿌리 뽑을 수 있는 근본적인 고강도의 쇄신안 마련을 통해 ‘금융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좋은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