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국감 보도자료 국토교통위원회			윤후덕 의원 (경기 파주갑,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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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 (10/5)

LH 공공택지 공급 축소하겠다는 8.25 대책

“LH는 이미 발표 전 86.5% 매각 완료”

정부, 국민 기만 대책 발표 … LH는 뒷짐만

<공동주택용지 매각현황>

구분	합계		매각실적 (‘16.8월말기준)		매각예정 (‘16.9월이후)
	필지수	면적(천㎡)	필지수	면적(천㎡)	필지수	면적(천㎡)
합계	107	4,032	94	3,488	13	544
분양	80	2,739	76	2,668	4	71
임대	27	1,293	18	820	9	473

□ 정부는 8.25 가계부채 대책으로 LH공공택지 공급물량을 2015년 대비 58% 수준으로 감축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LH공사는 올해 4.0㎢(분양 2.7㎢) 공공택지만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그런데 이 계획은 ①올해 초 LH공사가 이미 수립한 계획이었으며 ②그 계획에 따라 8월말 현재 전체 4.032㎢ 부지 중 86.5%인 3.488㎢ 공급 완료했다. 세부 내역별로 살펴보면 분양 택지는 2.739㎢ 중 2.688㎢(97.4%)를 매각했고, 임대 부지는 1.293㎢ 중 0.82㎢(63.4%)를 공급했다. 공급 완료된 부지의 총 매각 금액은 5조 5,013억원이다.

□ 특히 정부는 분양주택용지 중심으로 2016년, 2017년 당초 계획 대비 조절계획이라고 발표했으나, LH공사는 이미 연초부터 분양 용지 매각에 나서 8월말 현재 100%에 가까운 97.4%의 매각 실적을 올렸다.

□ 결과적으로 정부의 8.25대책은 국민을 철저히 기만한 것이다. 정부는 이미 연초부터 계획했던 공급 축소 정책을 새 정책인양 가계부채 대책에 포함시켰고, LH공사는 관련 통계자료를 작성하면서도 정부 대책을 뒷짐만 지고 수수방관했다. 그러는 사이 LH공사는 조용히 5조 5천억원의 매각 수익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