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10. 13(수)

선관위, 검찰 수사의뢰 중 불기소 60%에 달해

생사람 잡는 식이 아닌 엄격한 검토 후 수사의뢰해야

선관위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한 건수 중 불기소율이 60%에 달할 정도로 높아 억울한 피해자를 낳고, 수사력 역시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으면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하고 있다. 선관위는 ① 선거범의 위법의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하면 ‘고발’을 하고, ② 선거범의 위법행위를 밝히기 위해 수사기관의 강제수사가 필요한 경우 ‘수사의뢰’를 한다.(‘선거범죄조사사무편람’ 첨부 참조)

지난 5년간 4번의 선거에서 선관위의 ‘고발(1,029건)’과 ‘수사의뢰(452건)’는 총 1,481건인데, 이 중 ‘고발’이 기소된 경우는 857건으로 83.3%였으나, ‘수사의뢰’가 기소된 경우는 182건으로 40.3%에 불과했다. 불기소율이 ‘고발’은 16.7%, ‘수사의뢰’는 무려 59.7%에 해당하는 것이다.

현재 진행 중인 제20대 국선을 제외할 경우 ‘고발(819건)’, ‘수사의뢰(396건)’으로 총 1,215건인데, ‘고발’ 중 불기소는 96건으로 11.7%인데 반해 ‘수사의뢰’ 중 불기소된 경우는 228건으로 57.6%에 달했다.

불기소처분은 ‘혐의없음(무혐의)’, ‘죄가 안 됨(범죄불성립)’, ‘공소권없음’ 또는 ‘각하’ 등 죄가 없거나 입증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데, 당사자가 억울한 누명을 쓰는 경우가 60% 수준에 달하는 셈이다.

<최근 5년간 선관위의 고발·수사의뢰에 대한 기소 및 재판상황>

(2016. 10. 1. 기준, 단위: 건)

선거명	조치	건수	재 판 상 황										불기소비율 (%)
			기소	계류중	확 정							불기소
					소계	징역	집행 유예	벌금	선고 유예	무죄	기타
제19대 국 선 (2012.4.11.)	계	438	307	1	306	6	37	239	12	11	1	131	30
	고발	264	228	1	227	4	25	183	6	8	1	36	13.6
	수사 의뢰	174	79	-	79	2	12	56	6	3	-	95	54.6
제18대 대 선 (2012.12.19.)	계	201	128	-	128	2	10	98	11	6	1	73	36.3
	고발	104	94	-	94	2	7	77	5	3	-	10	9.6
	수사 의뢰	97	34	-	34		3	21	6	3	1	63	64.9
제6회 지 선 (2014.6.4.)	계	576	456	53	403	6	50	326	5	4	12	120	20.8
	고발	451	401	40	361	5	47	292	5	3	9	50	11
	수사 의뢰	125	55	13	42	1	3	34		1	3	70	56
제20대 국 선 (2016.4.13.)	계	266	148	122	26	1	4	19		1	1	39	14.7
	고발	210	134	110	24	1	4	17		1	1	22	10.5
	수사 의뢰	56	14	12	2			2				17	30.4

※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제20대 국선의 경우 현재 진행중

이용호 의원은 “선관위가 수사의뢰를 하면 선거, 의정활동에 집중해야 하는 당사자가 수사를 받아야 한다. 이는 적지 않은 부담이다. 게다가 수사기관의 수사력 역시 소요되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용호 의원은 “선관위도 이런 문제를 인식하고 수사의뢰 건수를 줄이고 있다”면서 “선관위가 제보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무분별하게 수사를 의뢰하는 것보다는 면밀한 조사와 검토를 통해 효과적인 수사의뢰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끝>

<선거범죄조사사무편람 – 발췌>

2) 고발 등 조치

가) 고  발

① 위법의 정도가 중하여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하게 해치는 경우

② 경고 또는 중지･시정명령에 불응하고 계속하여 위법행위를 하는 경우

③ 선거범죄 조사와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장소출입을 방해하거나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한 경우

④ 위원･직원 기타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자를 폭행･협박하거나, 위원회 사무실･투표소･개표소를 소요･교란하거나, 투･개표 등 선거에 관한 설비･서류･인장의 은닉･손괴 또는 탈취하는 경우

나) 수사의뢰

① 고발조치에 상당하는 위법행위가 존재하고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확보하였으나 위법행위자를 특정할 수 없거나 밝히기가 어려운 경우

② 고발조치에 상당하는 위법행위가 존재하나 위법행위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가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의 방법으로 수사하는 경우 증거자료를 확보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