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16.9.26	담당	장세형 비서

조승래 의원, 외국인 학교 입학관리 철저 촉구

- 교육부 외국인학교 입학 부정 방치 의심스러워

외국인학교 국적 실태 낱낱이 조사해야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갑)은 26일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당국이 외국인학교 입학 관리에 더욱 철저히 나설 것을 촉구했다.

❍ 조승래 의원은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처제가 국적을 위조해 자녀를 외국인학교에 부정입학 시킨 것이 2012년 적발됐지만 1년이 채 지나지 않은 2013년 9월 다른 국적을 얻어 다시 외국인학교에 보냈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사회적으로 파장이 큰 사건이었지만 교육부는 기본적인 국적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주요경력] 대통령비서실 사회조정비서관, 충남도지사 비서실장, (현)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 조 의원은 "입학 부정은 다분히 의도적으로 이뤄지는데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손을 놓고 있다"고 우려하며 "외국인학교가 권력자, 상류층, 재벌 자녀가 다수 다니는 이른바 '귀족학교'라서 교육부가 의도적으로 방치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심히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 조 의원은 “외국인학교는 입학 부정을 저지르더라도 아무런 제한 조치가 없어 우 수석의 처제 같은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분석하며 “수능 부정의 경우 1년간 응시를 제한하는 것처럼 외국인학교 입학 부정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특단의 제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 아울러 조승래 의원은 "우 수석 처제의 경우처럼 세인트키츠네비스, 앤티카바부다와 같은 나라에서 수십만 달러를 주고 국적을 사서 외국인학교에 입학한 경우가 더 있을 수 있다"며 "외국인학교가 검은머리 외국인을 위한 귀족학교로 변질된 것은 아닌지 학생들의 국적 실태에 대해 낱낱이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