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10. 13(수)

행자부, ‘주민센터’ 간판갈이에만 31억 투입

인력과 시스템 미비 상황에서 9년만에 ‘행복센터’로 변경

전시행정 아닌 복지서비스 강화에 예산 써야

행정자치부가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을 시행하면서 ‘주민센터’ 간판 갈이에 31억원의 예산을 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맞춤형 통합 복지서비스 제공 등을 이유로 9년 만에 교체한다고 하지만, 실제 담당 인력과 시스템이 없는 상황이어서 대표적인 전시행정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용호 의원(국민의당, 남원·임실·순창)은 10월 12일 행정자치부 국정감사에서 “행자부가 2015년 시행한 ‘책임읍면동제’를 1년 만에 폐지하고,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으로 변경해 추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주민센터’를 ‘행정복지센터(약칭 행복센터)’로 변경하며 간판을 바꾸는데만 31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보여주기식 행정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행자부는 2015년 ‘책임읍면동제’를 기획하고 1년간 시범운영을 했다. 새올행정시스템까지 개편했고, 보건복지부의 행복e음시스템도 올해 11월 개편이 완료된다. 그런데, 행자부는 시행 1년 만에 ‘책임읍면동제’를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으로 변경했다.

사업이 변경되면서 2007년부터 사용하고 있는 ‘주민센터’의 명칭을 ‘행정복지센터’로 변경하고, 간판교체 비용으로 총 624개소에 각 500만원씩 예산을 일괄 선지급(총 31억원)했다. 향후 2018년까지 총 2,878개 주민센터에 예산을 추가로 지급할 예정이다.

하지만, ‘행정복지센터’는 아직 ‘맞춤형 통합 복지서비스’ 담당팀이나 사무공간도 갖추지 못한 상태라서 내실보다는 외형에만 집착하고, 이미지만 바꾸는 식이라는 지적이 나온 것이다.

이용호 의원은 “음식점 간판이 바뀌었다고 맛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다. 복지서비스를 강화했다고 홍보하는 것보다는 내실을 다지는 것이 필요하다”며, “새 간판을 내거는데 집중할 것이 아니라 복지서비스 정착을 위한 현실적인 예산지원이 우선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홍윤식 행자부 장관은 이용호 의원의 지적에 대해 “행자부가 복지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많이 노력하고 있다. 지속적인 정책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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