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철민 (안산시 상록구을 ) 서면 질의서	제공일자	2016.10.06(목)
	첨부유무
	안 건	국정감사
	전 화	02-784-2135
	이메일
국회의원회관 1019호 김철민 의원실 Tel 02-784-2135, 02-788-2952 Fax 788-0332 E-mail kcm8764@naver.com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6년도 국정감사 -

○ 일시 : 2016.10.06(목)  ○ 장소 : 한국마사회 부산경마공원

○ 대상 : 한국마사회

- 질의 목차 -

1. 현명관 한국마사회장의 연임 의사 확인

2. 용산화상경마장의 불법 ‘카드깡’ 등 수사 관련

3. 용산화상경마장 폐쇄 약속 이행해야

4. 지역상생 명목의 수십억 돈으로 반대여론 무마

5. 용산경마장 ‘키즈까페’, 사업 전반에 대한 감사 필요

6. 검역공무원이 말산업 육성? 무자격 낙하산의 전형

7. 온라인 마권 발매보다 장외발매소 축소가 우선

8. 2급 이상 116명 중 여성 0명, 여성 고위직 확대해야

9. 마사회 매점 운영에 독립유공자 전무, 관련법 준수해야

10. 마필관리사 처우 개선에 마사회가 적극 나서야

11. 마사회 내부, 직무소홀・비리만연, 공직기강 확립 절실

12. 임직원 ‘기념품비’ 5년간 100억 가량

13. 학교, 유치원 등 교육시설 코앞에 도박중독 화상경마장

14. 마사회, 경주마 차명보유자 뒤늦게 적발

15. 도박중독자 주머니 털어, 마사회 임직원 억대 ‘돈잔치’

1. 현명관 한국마사회장의 연임 의사 확인

< 현황 >

○ 현명관 마사회장 프로필

특이 사항	박근혜 대통령의 원로 측근 모임인 ‘7인회’ 출신
경력	◽ 행정고시 4회 ◽ 감사원 ◽ 삼성그룹 비서실장, 삼성물산 회장, 전경련 상근 부회장
출마 경험	제주도지사 2회(2006, 2010) 출마(낙선)
연봉 (2015년도)	1억 7,217만원 (기본급 1억 1,808만원, 경영평가 성과급 5,361만원)
임기	2013년 12월 05일 ~ 2016년 12월 04일

○ 마사회 임원의 임기 관련 규정

- 「한국마사회 정관」

제7조(임원의 임면)

① 회장은 제7조의2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사람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부회장과 상임이사는 회장이 임명한다.(단서 생략)

(후략)

제8조(임원의 임기)

① 회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부회장・상임이사 및 비상임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임원은 1년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임원이 연임되는 경우에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치지 아니한다.

(후략)

○ 현명관 회장 연임 의지 표현

- 지난 9월 28일 ‘위니월드(말 관련 놀이공원)’ 개장식에서 “올해 고객만족도 조사 1위, 정부3.0평가 A등급, 기관경영평가 A등급 등의 혁혁한 성과를 달성했다”, “국민행복을 실현하는 ‘문화․레저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등의 발언으로 연임 의지를 내비침

< 질의 >

마사회장의 임기가 2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지난 달 28일 ‘위니월드’ 개장식에서 한 말씀을 보니 연임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보이는데, 연임할 생각이신가?

2. 용산화상경마장의 불법 ‘카드깡’ 등 수사 관련

< 현황 >

○ 사건 개요

- 진선미 의원(을지로위원회)이 마사회 임직원들의 불법행위 관련 증거들을 수집하여 2015년 10월 서울지방경찰청에 수사 의뢰함

-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의 수사 결과 박기성 본부장(한국마사회 상생사업본부)을 포함한 5인(마사회 임직원 4인 + 일반인 1인)의 업무상 배임죄가 인정되어 지난 9월 20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됨

- 서울경찰청은 마사회 직원 등이 용산화상경마장 반대집회에 맞서 찬성집회를 개최하는 방법으로 개장을 강행하기 위해 다음의 범죄행위를 저질렀음을 인정함

△ 마사회 명의 법인카드로 카드깡을 해 현금으로 되돌려 받은 부분

△ 찬성집회 주도자 외상식비 대납

△ 찬성집회 동원인력 일당 10만원 지급

△ 갑을관계의 용역업체 이용해 미화원으로 위장 취업시켜 찬성집회 참석

△ 주민명의로 찬성 현수막 게시

△ 현수막 비용 과다 청구해서 현금으로 되돌려 받는 행위

△ 물품구매과정에서 허위 견적서로 물품대금 부풀리기 및 쪼개기

△ 찬성집회 동원 폭행죄 벌금 대납 등

○ 경찰이 인정한 용산화상경마장의 범죄혐의 세부 내용

혐의 내용	사실 관계	비고
마사회 명의 법인카드 카드깡으로 현금화 찬성집회 일당지급	2014년 7월 12일부터 8월 20일까지 마사회 법인카드로 식당 업주로 하여금 489,000원 결제해 현금화 및 총 7차례에 걸쳐 2,976,000원을 식당결제 가장 속칭 카드깡으로 현금화해서 찬성집회 동원 000씨 외 등 사람들에게 일당 명목으로 지급.	2,976,000원
주민 명의 찬성 현수막 제작 및 과다청구 차액 되돌려받아 지급	마사회 공금으로 용산 주민 명의 찬성 현수막 게시 및 반대 측 현수막 철거. 찬성 현수막 실제 제작은 14개임에도 29개로 제작했다고 과다 청구. 현수막 개당 11만원이나 15만원으로 부풀려 청구하면 해당 업체가 차액을 찬성집회 주민동원 000씨에게 현금으로 되돌려줌.	2,810,000원
찬성집회 주민 동원 000씨 식대 대납	마사회 법인카드 중 50만원 이하 즉시 결제되는 체크카드 기능이 부여된 신용카드로 2014년 7월 31일부터 10월 24일까지 찬성집회 주민을 동원한 000씨의 식대 268,000원을 마사회 법인카드로 결제한 것을 비롯 총 7회 이상 찬성집회 주민 동원한 000씨 식대 대납.	2,405,000원
건물 청소용역업체에 환경미화원으로 위장취업시켜 찬성집회 참석용으로 급여 지급	‘세입자 대책위원장 000씨를 여자로는 반대시위도 많이 하니 마사회 환경미화원으로 취업시켜 급여를 주면서 찬성집회에 참석시키면 일이 잘 풀릴 것’이라는 제안으로 마사회는 갑을 관계의 청소용역업체에 2014년 8월 1일부터 2014년 12월 24일까지 부당하게 위장취업시킴. 청소용역 관리감독 업무에 위배 청소 용역원들에게 지급해야할 용역비를 찬성집회를 위해 제3자에게 지급.	6,540,640원
쪼개기, 허위견적서, 일감 몰아주기, 물품대금 과다 청구 납품	1천만원 이상 물품의 제조,구매,공사의 경우 계약은 공개입찰로 선정해야 하나 1천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으로 진행. 평소 마사회에 가구 납품하던 000대표에게 2013년 8월부터 2014년 1월까지 마사회 지사 입점에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는데 ⓵ 허위견적서를 첨부 타 업체와 비교견적 후 최저가로 물품을 구매한 것처럼 꾸미거나 ⓶ 000대표에게 물품 납품을 받으면서 마치 다른 업체에서 물품을 납품한 것처럼 꾸며서 일감 몰아주기 ⓷ 시중 가격보다 188%이상 비싸게 물품 구매 등 총 24회에 걸쳐 쪼개기로 73,932,100원을 지급. (강연대, 청소도구함, 휴지통, 벨트차단봉, 좌석번호표 등 24건의 품목 납품)	73,932,100원
찬성집회에 동원 반대측 주민 폭행 벌금 100만원 마사회가 지원	화상경마장 반대 집회 참석자들과 부딪히는 과정에서 3회에 걸쳐 폭행죄 등으로 50만원, 70만원, 30만원의 벌금이 나온 000씨에게 박00 본부장이 직접 자신의 돈 50만원을 줬고, 마사회 직원 000씨가 마사회 법인카드 카드깡을 통해 50만원을 지원. 총 100만원을 마사회가 폭행죄 벌금으로 지원.	박00 본부장 500,000원 카드깡 500,000원 총 1,000,000원
찬성집회 동원 일당 10만원 지급	찬성집회 참석하면 일당을 주겠다고 약속, 식당 카드깡을 통해 찬성집회 참석 일당 10만원 지급	찬성집회 일당 1인당 10만원

○ 2014년에는 성범죄 등 전과자를 경비원 채용해 적발

- 마사회가 용산화상경마장의 경비용역업체에 용산지역 주민 9명을 채용하도록 지시

- 「경비업법」은 벌금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경비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당시 채용된 9명 중 3명이 성범죄를 포함한 전과자로 밝혀졌고 결국 갑을관계의 해당 경비업체만 면허 취소된 바 있음

○ 불법 ‘카드깡’ 수사에 대한 한국마사회의 입장

- 사법기관의 최종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는 예단하기 어려우나, 우리회에서 불법비자금을 조성하여 찬성주민 동원 및 참석자에게 일당을 지급하였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

- 다만 현장직원의 업무 의욕과잉으로 법인카드를 일부 현금화(91만원)한 사실이 있어 자체감사 후 징계조치(‘15.11월) 하였음

< 질의 >

용산화상경마장의 불법 ‘카드깡’ 수사와 관련해 질의하겠습니다.

1)

지난 9월 20일경 서울경찰청이 마사회 임직원 등 5명의 업무상 배임죄를 인정해 기소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마사회장은 보고 받았나?

2)

이 사건에 대해 처음 알게 된 것은 언제인가?

3)

이 사건에는 마사회장의 최측근으로 불리는 상임이사도 연루되었는데, 이를 알지 못했다면 조직 관리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4)

해당 상임이사는 이미 지난 2014년 국민권익위원의 공식 의견을 마사회장에게 고의적으로 늦장 보고해서 경고 조치까지 받은 인물이다.

그런 인물을 지난 5월에 연임시켰고, 또다시 이런 불미스러운 일까지 연루된 상황에서 마사회장이 직접 책임져야 할 문제 아닌가?

5)

마사회장은 부하 직원들이라고 감싸는 일 없이 검찰 수사를 기다리기 전에 조사할 것은 철저히 조사해서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3. 용산화상경마장 폐쇄약속 이행해야

< 현황 >

○ 용산화상경마장 이전 과정

- 2010. 2. 28. : 마사회가 농림부에 이전 승인신청

△ 동일 지차체 내라는 이유로 지역주민 의견수렴 과정 생략함

- 2010. 3. 19. : 농림부 이전 승인

△ 승인 조건 : ① 입장정원 동결 및 전층 지정좌석제 운영

② 복합 레저 문화공간 조성 등 건전화 계획 충실 이행

- 2010. 6. 30. : 용산구청장 건축허가

△ 당시 구청장 박장규(당시 한나라당)이 본인의 임기 마지막 날에 허가함

- 2012. 9. 26. : 건물 준공 및 사용승인(용산구청장)

- 2013. 5. 01. : 화상경마도박장 저지 주민대책위 구성

- 2014. 1. 22. : 주민대책위 천막농성 돌입

- 2014. 6. 16. : 국민권익위 용산경마장 이전 철회 의결

- 2014. 6. 28. : 용상경마장 임시개장

- 2015. 5. 31. : 기습 정식개장(~현재)

- 2016. 7. 16. : 노숙농성 900일 → 10월 17일 1,000일

○ 2014년 임시개장 당시 용산구민 대상 홍보영상

< 질의 >

마사회는 2014년 용산화상경마장을 2014년 임시개장을 강행할 때 용산구 주민들을 상대로 영상을 제작하여 마사회 홈피에 게시한 바 있다.

해당 영상에는 마사회장도 등장해 육성으로 “용산구민 여러분이 걱정하는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라고 약속했다.

또한 자막을 통해 “주민이 우려하는 피해가 발생할 경우 용산지사를 폐쇄하겠다”라는 약속이 분명이 담겨있다.

지난 번 성범죄자 경비원 채용에 이어 이번 불법 카드깡 사건까지 주민들이 우려했던 피해가 이미 몇 번이나 반복되었다.

이제는 마사회장이 용산주민들에게 약속한 용산지사 폐쇄을 지켜야 하지 않나?

4. 지역상생 명목의 수십억 돈으로 반대여론 무마

< 현황 >

<용산 화상경마장 개장 이후 현재까지 지급한 경품내역>

일 자	행사내용	경품내역	수량	소요예산
‘15.06.26	이용고객 감사이벤트	믹서기	80	3,024,000
09.04	모바일 활성화행사	보조배터리	130	2,130,700
09.20	모바일 활성화행사	보조배터리	20	327,800
12.24	모바일 활성화행사	고급와인	500	9,000,000
12.27	송년사은행사	고급와인	600	9,000,000
‘16.01.30	설맞이 고객 사은행사	고급김	600	9,900,000
03.25	모바일 활성화 이벤트	장우산	500	6,250,000
		3단우산	180	3,672,000
04.22	모바일 활성화 이벤트	비타민	750	9,900,000
05.21	모바일 활성화 이벤트	비타민	60	792,000
05.26	모바일 활성화 이벤트	런천미트	100	2,000,000
		파우치(대)	100	2,000,000
		신안솔트	300	3,000,000
		파우치(소)	300	3,000,000
06.17	모바일 활성화 이벤트	신안솔트	600	6,000,000
06.24	모바일 활성화 이벤트	스포츠양말	1,200	9,900,000
계				79,896,500

- 개장(2016.05.31.) 후 1년간 약 8,000만원의 경품 배포

○ 최근 5년간 연도별 항목별 용산화상경마장 지역기부금 지출 내역

구분	기관명	사업명	지원금액(원)
2012년	효창종합사회복지관	독거노인 경로잔치	3,500,000
	갈월종합사회복지관	가정의달 경로잔치	3,500,000
	구립용산장애인복지관	재가장애인 밑반찬 지원	3,500,000
	시립용산노인종합복지관	꿈사랑 북카페	3,500,000
	성심모자원	농촌문화체험, 온천여행	3,000,000
	해오름빌 모자원	해오름필하모니	3,000,000
	구립용산노인전문요양원	전동침대 모터 설치	3,000,000
	햇빛자리 주간보호시설	생애 첫 비행기 체험	3,000,000
	중증장애인독립생활연대	휠체어안전등 달아주기	3,000,000
	혜심원	아동교실 등 기능보강	3,000,000
	동자동 사랑방	단신가정 반찬지원	3,000,000
	영락애니아의집	체육대회 및 나들이	3,000,000
	영락보린원	아동개인책상 지원	3,000,000
	서울농아인협회 용산지회	해양체험 행사	3,000,000
	막달레나의집	직업탐색 프로그램	3,000,000
	계		47,000,000

구분	기관명	사업명	지원금액(원)
2013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서울	한강로동불우이웃난방비지원	20,000,000
	갈월종합사회복지관	홀몸어르신정서지원	3,500,000
	사회복지공동모금회서울	저소득층생활비지원	8,000,000
	사회복지공동모금회서울	저소득층생활비지원	4,000,000
	용산나눔의집	이주민한국어수업및문화학습지원	3,900,000
	햇빛자리	중증지적장애인원예치료	3,500,000
	사회복지공동모금회서울	저소득층생활비지원	4,000,000
	사회복지공동모금회서울	저소득층생활비지원	4,000,000
	영락애니아의집	장애인여름캠프운영	3,800,000
	구립용산장애인복지관	장애인걷기대회	4,000,000
	서울농아인협회용산구지	행복나눔콘서트지원	3,450,000
	사단법인용산구의정회	용산사랑나눔푸드마켓지원	3,000,000
	성심모자원	가족힐링캠프운영	4,000,000
	사회복지공동모금회서울	저소득층생활비지원	4,000,000
	사회복지공동모금회서울	저소득층생활비지원	4,000,000
	혜심원	식당증개축및기자재구입	4,000,000
	영락보린원	소방설비기능보강사업지원	3,600,000
	사회복지공동모금회서울	저소득층생활비지원	4,000,000
	사회복지공동모금회서울	저소득층생활비보조	4,000,000
			92,750,000

구분	기관명	사업명	지원금액(원)
2014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서울	저소득주민 후원	10,000,000
	충효예실천운동용산지회	충효예 실버 위안공연	10,000,000
	한국자유총연맹용산구지회	나라사랑 안보교육	28,000,000
	(사) 한국대중문화예술	용산구어르신 효공연	30,000,000
	구립용산장애인복지관	운동기구 설치	5,000,000
	영락애니아의집	의료기기 소독기 설치	5,000,000
	영락보린원	생활숙소 집기교체	2,000,000
	혜심원	인터폰 설치	4,500,000
	성심모자원	마당 포장공사	5,000,000
	생명나무지역아동꿈터	집기 설치	3,000,000
	(사)다문화종합복지센터	컴퓨터,복사기 지원	5,000,000
	서울농아인협회 용산구지	사랑의쌀나누기	4,575,000
	원효원	노인복지기부금	5,000,000
	사랑의집	노인복지기부금	5,000,000
	닥터참사랑	노인복지기부금	5,000,000
	계		127,075,000

2015년	사)서울시장애인정보화협회	장애인정보화사업	10,000,000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서울	고엽제 전우 독도방문사업	5,000,000
	영락애니아의집	중증뇌병변장애인자립생활훈련	4,000,000
	햇빛자리	중증지적장애인훈련	5,000,000
	충효예실천운동용산지회	문화시민대축제	8,000,000
	효창종합사회복지관	어르신한마당축제	5,000,000
	서울농아인협회 용산구지	장애인의날 전통문화체험	4,000,000
	혜심원	시설환경개선사업	3,000,000
	사단법인 용산구 의정회	저소득층 쌀 구입	15,000,000
	이주여성그룹홈 마리공동	이주여성심리정서치료	3,000,000
	(사)한국바른마음바른문	용산동자동밑반찬사업	5,000,000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서울	독거노인 시각장애인 기초비품구입	3,000,000
	사)대한노인회용산구지회	5개동 노인정 노래강사료	3,688,000
	사)장애인교통문화총연합	장애인소화기기부	10,000,000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녹색	소외계층 나무심기	5,000,000
	영락보린원	아이들의 놀이공간 보수	3,500,000
	구립용산장애인복지관	취약계층 문화탐방(솔빛)행사	7,214,000
	사)대한노인회용산구지회	전통시장살리기,지역 소외계층 지원	10,000,000
	계		109,402,000

구분	기관명	사업명	지원금액(원)
2016년	효창종합사회복지관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10,000,000
	효창종합사회복지관	저소득가정 주거환경개선사업	40,000,000
	효창종합사회복지관	용산구민 일자리사업	10,000,000
	혜심원	시설,지역아동 명산 나들이	3,000,000
	한국새생명복지재단	쪽방촌 먹거리지원 사업	3,000,000
	구립용산장애인복지관	장애인 밑반찬제공 사업	5,000,000
	사단법인 용산구 의정회	푸드마켓사업비 지원	5,000,000
	영락애니아의집	뇌병변장애인 남해여행비	3,000,000
	영락보린원	자립체험관 조성비	3,000,000
	한국시각장애인용산구지회	시각장애인 안마봉사 활동비	5,000,000
	성심모자원	시성 외부 보수작업	5,000,000
	(사)한국바른마음바른문	쪽방촌 먹거리지원사업	7,000,000
	이주여성그룹홈 마리공동체	마리공동체 가족 제주탐방	3,000,000
	서울농아인협회 용산구지부	농아인 제주탐방사업	5,000,000
	(사)대한노인회서울시연합회	인문학강좌 및 노인일자리사업	10,000,000
	사)대한노인회용산구지회	경로당 노래강사파견사업	10,000,000
	계		127,000,000

- 최근 5년간 연도별 지역기부금 추이

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금액(원)	4,700만	9,275만	1억 2,707만	1억 940만	1억 2,700만

- 용산경마장 이전 반대활동이 시작된 2013년부터 2배 이상 증가

○ 용산화상경마장의 지역발전기금 및 지역상생장학금

- 화상경마장을 운영 중인 전체 지역에서 시행 중인 ‘지역기부금’과 달리 용산에서만 시행하는 지원제도로서 경마장 이전 과정에서 마련해 마사회장 보고(2014. 12. 10.) 후 진행 중

- 지역발전기금은 매년 2억씩 5년간 총 10억, 지역상생장학금은 매년 2억원씩 10년간 총 20억 등 전체 30억 집행 예정

- 현재까지 집행된 지역발전기금 및 지역상생장학금 세부내역

구분	기관명	사업명(일자)	지원금액(원)
2014년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재단	지역발전기금(12.14)	200,000,000
2015년	대한노인회서울시연합회	노인정물품(6.28)	80,000,000
	대한노인회용산구지회	지역 소외계층지원(7.10)	120,000,000
	계		200,000,000
2016년	대한노인회용산구지회	지역 일자리창출(7.10)	100,000,000
합계			500,000,000

구분	대상	사업명(일자)	지원금액(원)
2014년	김재영외 24명	지역상생장학금(12.23)	25,000,000
2015년	이정원외 98명	상반기 지역상생장학금(3.29)	99,000,000
	고소정외 100명	하반기 지역상생장학금(7.19)	101,000,000
	계		200,000,000
2016년	정재욱외 99명	상반기 지역상생장학금(2.25)	100,000,000
	안은서외 99명	하반기 지역상생장학금(8.11)	100,000,000
			200,000,000
합계			525,000,000

○ 용산화상경마장의 입장객 및 매출 규모

- 운영 개시(`15. 5. 31.) 이후 월별 입장객 수

기간	입장객 수	기간	입장객 수
2015년 5월	113	2016년 2월	3,956
6월	2,332	3월	5,117
7월	3,648	4월	5,517
8월	5,340	5월	5,568
9월	3,161	6월	5,035
10월	4,630	7월	6,906
11월	5,343	8월	5,758
12월	5,173	9월(11일까지)	2,844
2016년 1월	6,391	계	76,832

- 월 평균 입장객 수 : 4,925명(′15년 5월과 ′16년 9월은 제외함)

- 총 매출 : 913억 8,584만 2,900원

- 순 매출 : 265억 40만 4,060원(총매출–환급금)

※ 영업이익・당기순이익은 마사회 전체로 산출하며, 각 장외발매소별로 산출하지 않음(독립채산제가 아니라 전사적으로 수익·비용 통합 운영)

- 입장객 1인당 평균 구매액 : 118만 9,424원(총매출÷입장객 총수)은 작년 기준 전국 장외발매소 평균 641,385원의 2배에 달해 외국인전용 발매소(워커힐 호텔 소재)와 강남(청담)을 제외한 전국 최고

○ 전국 발매소별 입장객 1인당 평균 구매금액

					(단위: 원)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서울	474,202	450,564	441,578	455,612	446,409
부경	283,901	307,197	335,032	356,667	394,422
제주	555,822	613,786	613,153	626,484	618,142
강동	347,541	429,337	426,472	402,715	561,420
강북	290,418	391,781	370,275	356,567	564,053
광명	475,832	708,146	846,094	947,527	916,235
광주	355,836	627,493	707,226	736,485	707,068
구리	327,635	389,417	387,953	467,520	618,937
대구	469,320	517,935	584,225	709,513	616,482
대전	476,406	628,366	694,698	747,301	760,820
도봉	301,957	389,179	408,125	381,477	511,346
동대문	334,881	432,306	347,712	362,564	539,418
부산동구	388,154	473,539	509,927	527,584	577,294
부산연제	332,099	356,448	382,325	471,406	518,073
부천	331,120	462,379	474,375	594,333	651,695
분당	332,076	529,543	540,885	531,051	627,890
선릉	345,689	529,621	577,235	603,994	686,118
성동	393,200	(폐 쇄)
수원	538,603	619,533	600,148	613,578	719,814
시흥	448,889	512,440	501,427	497,343	631,016
안산	453,046	504,106	521,811	482,250	562,360
영등포	372,443	450,304	447,039	419,768	565,046
용산	353,456	415,728	474,473	1,481,804	1,152,256
의정부	309,217	511,611	469,184	474,535	599,797
인천남구	854,413	869,127	888,896	917,197	875,216
인천부평	261,694	480,303	723,585	815,370	900,104
인천연수	335,630	496,676	487,803	529,559	551,460
인천중구	314,996	380,980	277,318	261,803	309,446
일산	451,867	626,154	618,914	607,885	666,191
종로	277,922	448,800	354,589	343,267	656,606
중랑	890,245	823,751	804,546	851,710	825,995
창원	508,895	577,238	480,025	571,311	619,767
천안	460,258	706,022	634,060	668,618	756,789
청담	475,666	619,630	573,838	567,215	1,408,463
센터계	383,959	508,968	506,030	521,494	641,385
전체총계	398,921	485,785	483,981	499,890	567,838

< 질의 >

용산화상경마장의 발매액과 지역지원제도와 관련해 질의하겠습니다.

1)

용산경마장에 한 번 입장할 때의 평균 구매액이 119만원에 달한다.

전국 평균의 2배에 달하고, 기업 인턴들의 한 달 급여를 단 한 번의 입장에 구입하는 것이다.

용산경마장의 구매액이 이렇게 높은 이유는 무엇인가?

2)

용산경마장이 작년 5월말 개장 이후 1년 동안 입장객에게 지급한 경품만 8,000만원 어치다.

지역에 뿌린 돈도 어마어마해서 2012년까지 4,700만원에 불과하던 지역기부금이 경마장 이전 반대가 시작된 2013년부터 2배 이상으로 늘어나 올해에만 1억 2,700만원을 지출했다.

지역기부나 지역상생을 명목으로 실제는 돈으로 이용객을 끌어 모으고, 돈으로 지역반대 여론을 무마한 것 아닌가?

3)

현재 용산에만 시행하고 중인 지역발전기금과 지역상생장학기금은 매년 4억원에 달하고 현재까지 지출한 금액만 10억 2,500만원이다.

앞으로 20억이 더 나갈 예정이다.

특히 용산지역 노인단체에 매년 2억원을 지급하는 지역발전기금은 심각한 세대갈등을 일으키고 있다.

이런 어마어마한 돈으로 반대여론을 무마하는 게 과연 옳다고 보는가?

4)

만약 다른 화상경마장에서 반대운동을 시작하거나 화상경마장을 추가하려는 지역에서도 반대운동이 심화되면 이렇게 막대한 돈을 지출할 것인가?

대화와 타협이 아니라 이렇게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는 방식은 도덕적으로도 정책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반드시 재고해야 한다고 보는데 마사회장의 생각은 어떤가?

5. 용산경마장 ‘키즈까페’, 사업 전반에 대한 감사 필요

< 현황 >

○ 키즈 까페(유니코리아 디스커버리) 설치 관련

- 1~7층의 복합문화공간은 당초 승인된 “마권장외발매소”용도를 폐기하고 지역민과의 상생을 위한 복합문화공간으로 전환

- 기존 장외발매소와 동선 분리한 별도의 독립공간 구성

- 주요 콘텐츠

구분	컨셉	콘텐츠
1층	유니라운지	안내소, 비콘시스템 등록, 물품보관함 및 라운지
2층	유니랩	우주대탐험, 도르래, 착시현상, 정전기 체험, 에어 슈터 등
3층	유니워터	워터테이블, 구름 대포, 날아라 로켓, 히어로 코스튬, 바람터널 등
4층	유니카페	휴게음식점, 북카페, 전층모니터, 스마트 휴게소 등
5층	유니랜드	건축 체험(KEVA), 호스하우스, 팡팡 볼체험 스페이스 등
6층	유니어드밴처	마체탐험, 멀티 액티브짐(대형 정글짐)
7층	유니아카데미	3D 홀로그램 영상관, 회의실, 창업지원센터

- 현재 용산구청의 대수선 및 용도변경 불허로 정상개장 지연 중이며 2심(서울고법)까지 마사회가 승소함(2016.09.09.)

○ 설치 근거

- 「한국마사회법」 제36조(사업의 범위)

마사회는 제1조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6. 생략

7. 경마장과 장외발매소 인근지역 주민의 생활편익과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8. ∼ 14. 생략

- 「장외발매소의 개설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변경신청)

회장은 제18조에 따라 사전협의를 한 후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장외발매소 변경 계획서 및 사업 추진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생략

2. 장외발매소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지정좌석제 도입, 복합문화공간화 등 환경개선

-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09.10)]

6대 중점추진과제와 20개 세부추진과제

1.∼4. 생략

5. 국민인식 전환을 위한 건전레저 오락기능 활성화

5-1. 시설 및 환경개선을 통한 복합문화공간 조성

5-2. 건전문화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6. 생략

○ 총 투입 비용 및 주요 내역

구 분	주 요 내 역	금액(원)
문화콘텐츠 제작 ·설치	전시시설, 사인 및 그래픽, 모형 및 체험기기, 전시영상(홍보영상 등), 영상장비(키오스크 등), 정보영상(미디어테이블, 비콘시스템 등), 홀로그램 영상, 가구 및 집기 부분, 홈페이지개발, SI, 색채 및 캐릭터 개발, 콘텐츠제작설치 설계비 등	77억 1,193만
건설부분	건축공사, 기계설비공사, 기계소방공사, 전기공사, 전기소방공사, 통신공사	15억 5,577만 (대수선 공사 미포함)
건설사업관리(책임감리)		1억 5,147만
총 계		94억 1,917만

○ 관련 소송 경과

◼ (‘15.6.25) 용산 장외발매소 일부 공간에 복합문화공간 설치를 위해 건축 인·허가(대수선), 용도변경 및 기재사항 변경 신청

◼ (‘15.7.30) 용산구청 건축불허가 처분

◼ (‘15.9.21) 건축불허가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 제기 (서울행정법원)

- 당사자 : (원고) 마사회 ↔ (피고) 용산구청

◼ (‘16.1.29)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4494) 1심 선고 : 마사회 승소

- 판결주문 : 피고 용산구청의 2015.7.29.자 건축불허가처분을 취소

◼ (‘16.2.24) 피고 용산구청 항소 제기 (서울고등법원)

◼ (‘16.9.9) 서울고등법원(2016누38312) 항소심 선고 : 마사회 승소

- 판결주문 : 피고 용산구청의 항소 기각

◼ (′16.9.30) 용산구청, 대법원에 상고장 제출

○ 판결 이유(요약)

- 원고(마사회)의 신청만으로 건물에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이 청소년과 어린이를 주로 대상으로 하는 시설이라는 점을 알 수 없음

- 설령 복합문화공간이 청소년과 어린이들을 주 대상으로 하는 시설이라 하더라도 피고(용산구청)는 영업에 관한 허가조건을 부과하거나 해당 구역을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등으로 지정하는 등의 처분을 통해 청소년과 어린이들에 대한 악영향을 방지할 수 있음

- 피고의 주장은 원고의 건축(대수선) 허가 신청 및 용도변경 신청을 거부할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보기 부족한데도 이를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 판결 분석

- 법원은 ‘키즈까페’의 적절성보다 ‘건축허가 불허가’ 자체의 적법성만을 판단하였고, 청소년 제한구역 지정 여부는 별개의 사안

- 마사회가 최종심에서 최종 승소하더라도 만약 용산구청이 해당 건물을 청소년 제한구역 등으로 지정할 경우 해당 ‘키즈 까페’는 무용지물이 되고 이를 해제하기 위한 별도의 행정소송 불가피

- 한편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5호는 장외발매소를 ‘청소년유해업소’로 규정하여 경마가 개최되는 날에 한정하여 청소년의 출입이 금지하고 있음

< 질의 >

용산화상경마장의 ‘키즈 까페’와 관련해 질의하겠습니다.

1)

마사회장은 용산화상경마장에 무려 100억이나 들여서 7층 규모의 대형 ‘키즈 까페’를 설치한 사실을 알고 있는가?

2)

마사회장은 화상경마장과 같은 건물 안에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시설을 설치한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가?

3)

마사회장은 마사회가 1・2심까지 승소한 ‘건축허가 거부처분’에 대한 판결문을 읽어보았는가?

4)

법원의 판단은 건축허가 거부처분 자체에 관한 것이고, ‘키즈 까페’의 적정성에 관한 것이 아니다.

설령 상고심에서 마사회가 승소해도 용산구청이 조례를 통해 아이들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도 있다.

이럴 경우 100억이나 들인 ‘키즈 까페’가 앞으로도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고 받았나?

5)

만약 용산구청이 해당 건물에 아이들의 통행을 금지한다면 또다시 별도의 소송을 진행해야 할 것이다.

결국 부실한 계획으로 100억을 지출한 것 아닌가?

6)

용산경마장의 ‘키즈 까페’는 건설비를 빼고 콘텐츠 제작과 설치비용만 77억이 들었다.

본 위원이 직접 방문해 보니 과연 그 정도의 콘텐츠 설치에 77억이나 소요된 것이 적절한 지 의문이다.

사업 기획부터 지출한 비용까지  ‘키즈 까페’ 설치과정 전반에 대한 자체 감사를 진행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럴 용의가 있는가?

6. 검역공무원이 말산업 육성? 무자격 낙하산의 전형

< 현황 >

○ 상임이사 현황

성명 및 직위	직책 (변경 전)	임기 개시	임기 종료
정대종 상임감사	상임감사위원	2014.11.01.	2016.10.31
김영규 상임이사	부회장 겸 경영지원본부장 (말산업육성본부장)	2015.08.07.	2017.08.06
전성원 상임이사	마케팅본부장 (경영지원본부장)	2016.07.06.	2018.07.05.
박양태 상임이사	경마본부장	2015.08.07.	2017.08.06.
박기성 상임이사	상생사업본부장	2014.05.23.	2017.05.22.
김태융 상임이사	말산업육성본부장	2016.10.01.	2018.09.30.

- 부회장을 포함한 상임인사 5명은 회장이 임명하고, 상임감사위원은 기획재정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함

○ 농림부 출신의 낙하산 인사

- 지난 9월 30일부로 마사회장의 또 다른 최측근이었던 제일기획 출신의 허태윤 상임이사가 퇴임(임기종료)하고, 농림축산식품부 수의사 출신인 김태융이 후임 상임이사에 임명됨

- 김태융은 상임이사 임명 불과 10여일 전까지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질병관리부장으로 근무하던 7월 말~8월초에 한국마사회의 상임이사 공모에 지원해 서류심사 통과 후 8월 26일(금)에 면접을 봤고 9월 19일자로 명예퇴직함

- 김태융 신임 상임이사

△ 1961년 경남 진주

△ 경상대 수의과대학 / 서울대 수의과대학 석・박사

△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검역검사과장,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총괄과장

△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질병관리부장

△ 1985년 국립동물보건소(현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공무원 생활을 시작한 뒤 농식품부에서 20년 이상 근무한 수의전문가로 ‘말산업’ 정책과는 하등의 관계가 없음

- 한국마사회는 농림축산식품부 산하의 ‘준시장형 공기업’으로서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기관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시장형 공기업’에 해당하지 않아 법적 하자는 없으나,

- ‘말산업 정책’과 어떤 관련도 없는 수의사 출신의 농림축산검역본부의 동물질병관리부장이 후임자도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상임임사 임명 5일 전(2016.9.26.)에야 퇴직함

< 질의 >

김태융 상임이사에게 질의하겠습니다.

1)

농림부 국장급으로 있다가 마사회 이사로 임명되기 불과 열흘 전에야 퇴직한 게 적절하다고 생각합니까?

2)

현재 농림축산검역본부는 후임자를 못 구해서 상임이사의 밑에 있던 과장이 대행하고 있는 게 맞습니까?

3)

평생 수의전문가로 일해온 분이 ‘말산업육성본부장’을 맡았는데 수의업무와 말산업육성하고 무슨 관계입니까?

본인이 해당 직책에 적합하다고 생각합니까?

4)

농림축산검역본부에 확인해 보니 마사회의 면접 일에 ‘업무협의’를 목적으로 과천에 출장을 간 것으로 기록돼 있다.

마사회에 취직시켜 달라고 면접 보는 게 ‘업무협의’인가?

‘공무출장’을 빙자에 면접을 본 거고, 검역본부장에게 출장 보고를 허위로 한 것 아닌가?

마사회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5)

김태융 이사를 임명하는 과정에서 농식품부 현직에 있으며 공모에 지원했고, ‘공무 출장’을 빙자해 면접까지 치렀다는 것을 몰랐는가?

6)

신임 이사는 말산업정책이나 경영과는 아무 관련 없이 평생 검역 업무만 해온 인물이 마사회의 상임이사로 적절하다고 보는가?

7. 온라인 마권 발매 이전에 장외발매소 축소가 우선

< 현황 >

○ 추진 경과

- 1996년 온라인(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마권 발매 시작

△ Telebet(′96년), ARS(′01년), 모바일(′04년), PC(′05년) 허용

- 2002년 「한국마사회법」 제6조 개정 → ‘경마장 안에서’ 마권 발매할 것을 명시함

- 2006년 감사원 특별 감사에서 온라인발매 법적 근거 문제 제기

- 2008년 법제처의 근거법령 부재 해석으로 2009년부터 온라인 발매가 중단됨

△ 「한국마사회법」 제6조는 경마장에 직접 가서 마권을 구매하는 것만을 규정한다고 해석함

- 2014년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 선정 → 경주류 사행산업의 구매상한 미준수행위 근절

○ 도입 필요성에 대한 한국마사회의 주장

- 불법사행산업 규모 급증

구분	′08년	′12년	′14년
합법경마 매출액	7.4조	7.8조	7.6조
불법도박 전체규모	53조	75조	최대 169조
불법도박 추정 기관	사감위	사감위	형사정책연구원

※ 사감위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 구매상한선 위반소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해 경마건전화 견인

- 스마트IT시대에 부응하여 고객의 이용편의 증대 및 집객화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고, 기존 수용공간을 재활용

△ 주요 산업의 온라인 이용비중 변화

구분	2006	2015	증가율
금융서비스	36.7%	78.4%	114%
자동차보험	11.3%	42.7%	279%
유가증권	67%	80%	19%

- 온라인 발매로 장외발매소의 폐단을 효과적으로 해결 가능

○ 온라인 발매의 우려 사항과 마사회의 입장

- 매출증대 우려 → 한국마사회는 ′15년 기준 7.7조원의 매출로 매출총량제(8조)를 적극 준수하고 있음

- 불법 온라인 베팅 확산 → 온라인 발매는 오히려 불법도박을 억제하고 흡수할 수 있음

- 도박중독 및 사행성 심화 → 실명 기반 전산시스템으로 구매상한제 강제 준수가 가능하고, 신규 수요 창출보다 기존 수요자의 이동 효과가 클 것임

- 미성년자 접근 우려 → 실명 금융계좌와 연계하고 가입시 현장 대면신청 및 인증방식으로 미성년자의 서비스 접근 원천 차단

○ 법안 개정 추진

- 「한국마사회법」 제6조를 아래와 같이 개정하기 위한 노력 중

현재 조문	수정안
제6조(마권의 발매 등) ① 마사회는 경마를 개최할 때에는 경마장 안에서 마권을 발매할 수 있다.	제6조(마권의 발매 등) ① 마사회는 경마를 개최할 때에는 마권을 발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마권의 발매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경주를 시행하는 해당 경마장에서 마권을 발매한 것으로 본다.

○ 현재 법안 발의 등을 위한 외부 연구용역 진행 중

- 용역명 : 베팅 플랫폼 혁신 및 선진화 연구용역

-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사업예산 : 1억 9,000만원 이내(부가세 포함)

- 추진일정 : 결과보고(’17.2월 중)

- 주요 과업범위

△ 현행 발매 시스템 유지에 따른 제반 문제점 분석

△ 국내외 온라인 발매 현황 및 이용실태 조사

△ 경마 온라인 발매에 대한 인식조사 및 분석

△ 경마 온라인 발매에 따른 매출 변화 추정

△ 경마 온라인 발매에 따른 불법 경마 흡수(감소) 추정

△ 경마 온라인 발매에 따른 경마 건전화방안 제시 → 온라인 발매로 인한 매출 증가시 장외운영규모 축소 등 매출총량 준수 및 장외 활용방안

△ 베팅플랫폼 선진화를 위한 사회적 공감대 확보 방안

△ 베팅플랫폼 선진화를 위한 관련 법규 및 제도개선 방안

< 질의 >

온라인 마권 발매 계획과 관련해 질의하겠습니다.

1)

마사회의 <온라인 마권 발매재개 추진계획(안)>을 보면

온라인 발매로 장외발매소의 폐단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적시하며, 일본이 온라인 발매 후 장외발매소 매출이 감소하고 있음을 근거를 제시했다.

일본의 통계자료가 타당한 근거라고 생각하는가?

2)

일본이 온라인 발매 이후에 장외발매소를 축소하거나 관련 법규를 강화하는 등 별도의 수단으로 장외발매소 매출이 감소한 것은 아닌지 조사했는가?

3)

온라인 마권 발매는 최선책이 아니라 차악에 불과하다.

장외발매소를 그대로 두고, 온라인 발매까지 도입하는 것은 최악에 차악을 더하는 일이라고 보는데,

마사회장은 이에 동의하는가?

4)

일단 온라인 발매를 합법화하고 매출 변화에 따라 장외발매소를 조정하겠다는 계획은 현재 마사회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진 상황에서 저를 포함한 국회나 국민들이 받아들이기 어렵다.

온라인 발매를 재개하기 위해서는 각종 폐해를 일으키고 있는 장외발매소 축소가 우선이다.

마사회장의 생각은 어떠한가?

5)

현재 온라인 발매 재개를 위한 연구용역이 내년 2월 중에 결과보고 되는 것으로 안다.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연구결과를 담보할 수 있는가?

6)

내년 2월 용역결과가 나오는 대로 본 위원도 검토할 수 있도록 전달해 줄 수 있는가?

8. 2급 이상 116명 중 여성 0명, 여성 고위직 확대해야

< 현황 >

○ 연도별 직급별 여성 임직원 수 및 비율

- 2016년                            2016. 8.31.기준, (단위 : 명, %)

	임원	1-2급	3급	4급	5-6급	전체임직원
여성	0	0	14	69	47	130
전체	7	109	231	344	158	849
여성 비중	0%	0%	6.06%	20.06%	15.44%	15.31%

- 2015년                             2015.12.31.기준, (단위 : 명, %)

구분	임원	1-2급	3급	4급	5-6급	전체임직원
여성	0	0	11	61	42	114
전체	7	120	209	363	116	815
여직원 비중	0%	0%	5.26%	16.80%	36.21%	13.99%

- 2014년                              2014.12.31.기준, (단위 : 명, %)

구분	임원	1-2급	3급	4급	5-6급	전체임직원
여성	0	0	8	57	26	91
전체	7	109	210	371	98	795
여직원 비중	0%	0%	38.10%	15.36%	26.53%	11.45%

- 2013년                              2013.12.31.기준, (단위 : 명, %)

구분	임원	1-2급	3급	4급	5-6급	전체임직원
여성	0	1	9	56	24	90
전체	7	122	212	357	95	793
여직원 비중	0%	0.82%	4.25%	15.69%	25.26%	11.35%

- 2012년                              2012.12.31.기준, (단위 : 명, %)

구분	임원	1-2급	3급	4급	5-6급	전체임직원
여성	0	1	7	53	17	78
전체	7	114	207	364	91	783
여직원 비중	0%	0.88%	3.38%	14.56%	18.68%	9.96%

○ 남성 대비 여성 채용(공채) 비율

2012	2013	2014	2015	2016
24%	46%	21%	42%	31%

○ 마사회가 밝힌 여성 임직원 과소의 원인 및 개선 방안

- 업무의 특성상 원천적으로 여성 지원자가 적어 현재까지 여성 인력 비중이 낮으며, 팀장 보임 가능한 인력풀이 작아 단기간 내 여성관리자 배출 곤란

- 여성인재 양성방안 수립(′15.10. 인재교육원) 및 렛츠런여성위원회 신설 통한 체계적 여성관리자 육성방안 모색

- HR 혁신 제도화에 따른 공정한 승진 및 평가제도 지속 시행으로 여성관리자 배출 기회 확대

′16년 3급 승진자 여성비율	10%
′16년 4급 승진자 여성비율	55%

< 질의 >

한국마사회의 여성 고용 문제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1)

한국마사회의 여성 고용 문제는 작년도 제기됐지만, 올해 8월 31일 기준 여성 비율은 여전히 15.31%에 불과하다.

작년의 13.99%보다 불과 1.32% 증가에 그쳤다.

여성 고용 확대가 이처럼 부진한 이유는 무엇인가?

2)

업무 특성상 원천적으로 여성 지원자가 적어 여성 인력 비중이 낮다고 하지만, 올해 4급 승진자 중 여성비율이 55%인데 반해 3급 승진자 비율은 10%에 불과하다.

고위직으로 갈수록 승진에서 밀리는데 채용만 2~40%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마사회장이 취임한 지난 3년간 임원은 물론 100명이 넘는 1~2급에서도 여성이 단 한명도 없는 것은 인사권자의 인식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3)

본 위원은 여성 관리자가 전무한 것이 마사회가 계속 지역주민들과 심각한 갈등을 일으키는 원인 중 하나라고 본다.

상임이사나 본부장 등 핵심 요직에 여성 인력을 배치할 과감한 선택을 할 수는 없는가?

9. 마사회 매점 운영에 독립유공자 전무, 관련법 준수해야

< 현황 >

○ 매점 및 자판기 임대 현황

구분	임대 매점 수 (문제 매점)
서울경마공원	10 (4)
부경경마공원	1 (1)
제주경마공원	4 (1)
장외발매소(화상경마장)	52 (13)
계	67 (19)

- 서울경마공원 : 10곳 중 (개인이 아닌) 장애인단체 4곳

- 부경경마공원 : 1곳 중 주민대책위 1곳

- 제주경마공원 : 4곳 중 조기협회(?) 1곳

- 장외발매소 : 52곳 중 13곳(마사동우회 2, 업무상 사망 1, 부상기수 3, 장애인단체 7)

- 67개 매점 중 독립유공자 운영 매점은 전무함

○ 매점 등 우선 지원 대상 및 근거 법령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8조의 2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독립유공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65세 이상	「노인복지법」 제25조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제42조	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5조	우선적으로 허가할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의3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문제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등에는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65세 이상 노인 등에게 공공기관의 공공시설에 매점 운영을 허가하거나 위탁할 때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는 의무 규정을 두고 있음

- 현재 67개 매점 중 독립유공자(유족 또는 가족 포함)가 운영하고 있는 매점은 전무한 반면,

- 「장애인복지법」이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 개인이 아닌 장애인단체가 운영하거나, 어떤 근거법령도 없는 마사동우회, 부상기수, 주민대책위 등이 운영하는 곳은 19곳(28%)에 달함

- 마사회는 이에 대해 「국가계약법 시행령」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의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임대차 계약’에 근거하여 체결했다고 하나,

- 「국가계약법 시행령」은 계약 방식과 절차를 규정한 것이고 계약의 ‘우선 반영’을 규정한 위 법률들과는 제정 목적이 다를 뿐만 아니라, 법률보다 시행령이 우선할 수는 없음

< 질의 >

마사회 시설의 매점 운영에 관련해 질의하겠습니다.

1)

현재 경마공원 3곳과 전국의 화상경마장들이 임대하고 있는 매점이 총 67곳이다.

이 중 19곳의 매점은 마사동우회, 부상기수, 주민대책위, 개인이 아닌 장애인단체 등이 운영하는 것으로 확인됐는데 이들에 대해서는 어떤 지원 근거법령도 없다.

30% 가까운 매점이 법적인 근거도 없는 이들과 계약이 체결된 이유는 무엇인가?

2)

특히 독립유공자의 경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점 운영 시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 있음에도 마사회 매점 중에는 단 한 곳도 없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3)

마사회의 이미지 쇄신과 사회공헌을 위해서라도 향후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매점부터 독립유공자들과 우선 계약할 용의가 있는가?

4)

마사회가 근거로 드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은 계약의 방식과 절차를 규정한 것으로 계약의 ‘우선 반영’을 규정한 법률들과는 제정 목적이 다르다.

게다가 시행령을 법률보다 우선한다면 법률 위반 아닌가?

10. 마필관리사 처우 개선에 마사회가 적극 나서야

<현황>

○ 경마참여자의 지위와 역할

- (마주) 경주마를 구입하여 조교사에게 경주마를 위탁하고 위탁관리비를 지급하며 경주성적에 따른 상금을 소득으로 하는 개인사업자

- (조교사) 마필관리사를 고용하여 위탁받은 경주마를 훈련시키고 상금과 위탁관리비를 재원으로 조별 사업장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

- (기수) 경주마와 경주에 출전하여 경주성적에 따른 상금을 소득으로 하는 개인사업자

- (마필관리사) 고용계약 관계인 조교사의 경주마를 관리하는 근로자

○ 경마상금의 지급

- 마사회는 마주에게 경주결과에 따른 상금을 마주에게 지급하며, 마주는 마주 몫을 제외한 조교사·기수 상금을 조교사에게 지급하고, 조교사는 기수에게 기수 몫 상금을 지급

○ 조교사·관리사 관계

- (조교사) 경주마관리에 필요한 인원의 마필관리사를 고용하고, 인력운영 및 임금지급 등에 최종책임을 지는 사업장 운영자

- (마필관리사) 특정 사업주와의 고용관계에 있으나, 임금 또는 근로 조건이 원하는 바에 부합하지 않으면 타 사업장으로 소속 변경

○ 문제점

- 마필관리사들은 한국마사회-마주, 마주-조교사, 조교사-마필관리사로 이어지는 다단계 계약관계로, ‘변종’간접고용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함

- 마필관리사는 근로자 평균 재해율(0.7%)보다 20배나 높은 산재와 고용불안 등으로 겪고 있으나,

- 한국마사회는 마필관리사들의 고용허가권을 법적으로 보유하고 있으나, 직접적인 고용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마필관리사들의 고용불안과 높은 산재 문제를 방치함

- 결국 현행법상으로는 정부(한국마사회)가 조교사와 마필관리사들의 관계에 직접 개입하는데 한계가 있음

○ 마필관리사 관련 을지로위원회 활동 경과

2013.03.25.	은수미 의원실, 마필관리사노조 간담회
2013.05.06.	을지로위원회, 부경경마장 현장조사
2013.08.25.	을지로위원회, 제주경마장 현장조사
2013.09.04.	을지로위원회, 서울경마장 피해사례 발표 및 현장 방문
2013.09.26.	국회 토론회 개최
2013.10.10.	국정감사 대비 실무자 간담회
2013.10.	환노위, 농림위 국정감사 질의
2013.11.14.	을지로위원회-마사회간 1차 간담회
2013.12.30.	을지로위원회-마사회간 2차 간담회
2014.03.05.	산재문제 해결을 위한 ‘경마산업 재해대책 협의회’ 조인식

△ 2014년 3월 5일, 국회 민주당 대표실에서 을지로위원회와 한국마사회가 ‘경마산업 재해대책 협의회’ 조인식을 진행했고 당시 현명관 회장 참석함

- 2014년 3월 5일 은수미 의원의 중재로 한국마사회는 마필관리사들의 산재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이해관계자들로 구성된 경마장별 <경마산업 재해대책 협의회>를 설치・운영키로 함

- <경마산업 재해대책 협의회>는 각 경마장의 협의회 대표, 경마사업본부장, 급이 참석하며 경마장별 회의를 연 4회(분기별), 3곳의 경마장이 모이든 전체 회의를 연 1회 실시하기로 함

- 첫 해인 2014년에는 약속대로 진행되었으나, 2015년부터는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현재는 유명무실한 상태라고 함 → 현재 관련 자료 요청함

- 이와 별도로 부경경마장 마필관리사 노조 측은 조교사가 마필관리사의 용역비를 갈취하고 있다고 주장

- 이에 대해 마사회(부경경마장)가 사업장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조교사 상금의 원가요소로 반영했던 마필관리사 몫(13%)을 마필관리사의 임금으로 오인한 것이라 답했으며 현행 제도상으로는 마사회의 해명이 맞음

- 또한 상금지급체계 개선을 위해 내년 2월을 목표로 조교사들과 협의 중이라고 답변함

< 질의 >

마필관리사 문제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1)

한국마사회는 2014년 3월 5일 더불어민주당(당시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경마산업 재해대책 협의회’를 합의하고 마필관리사들의 산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당시 합의한 ‘경마산업 재해대책 협의회’가 합의서 내용대로 이행되고 있는가?

2)

부경경마장의 경우 ‘재해대책TF’로 대체된 이유는 무엇이며, 현재도 TF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가?

3)

동 협의회가 합의 내용대로 이행되고 있더라도 현장의 마필관리사들이 체감하지 못한다면,

협의는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가능하다.

2년 여간 동 협의회 운영을 통해 이루어진 구체적 개선 사항은 무엇인가?

4)

경마장 3곳(과천, 부산, 제주)의 상금 지급 방식이 각각 다르며 이에 따른 마필관리사들과 조교 및 마사회 간의 갈등 양상도 다른 것으로 알고 있다.

이와 관련된 지적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해결할 근본적 방안은 없는가?

11. 마사회 내부, 직무소홀· 비리만연, 공직기강 확립절실

- 금품수수, 고급양주, 카드깡 등 각종 윤리강령 위반 다수 적발

○ 2015년 이후에만 19명 징계, 금품수수(3급) 직원 달랑 1명만 면직처리

○ 마사회 지사소재 건물 지하를 모친명의로 구입, 직무관련 정보이용 논란

○ 용산지사 개장업무 담당직원, 법인카드를 이용해 식당서 현금화(카드깡)

〈 현 황 〉

○ 지난해 이후 2년동안 마사회 직원들 가운데 각종 비리와 직무소홀 등으로 징계받은 직원 19명 가운데 청소용역 업체로부터 상습·지속적으로 금품을 수수받은 직원 1명만 면직하고 나머지 직원들은 정직 3명, 감봉 3명, 근신 2명, 견책 10명 등 봐 주기 식으로 가벼운 처벌을 한 것으로 드러남.

○ 징계받은 A씨의 경우, 지난 2012년 런던올림픽 참가 당  시 면세점에서 구입해 보관중이던 고급양주를 지난해 11월 25일, 당시 부회장 겸 말 산업육성본부장에 대한 인사차 방문 자리에서 예전의 고마움을 표시한다는 차원으로 선물을 전달했다가 제공시점 및 가액 등을 감안할 때 임직원행동강령 제16조(금품 등을 주는 행위의 제한) 위반으로 ‘견책’ 조치를 받은 것으로 드러남

○ 고급양주를 준 사람과 받은 사람의 직위, 직책을 감안하면 사실상 상납으로 지적될 수 있다.또한 B직원은 마사회 소속 ‘대구문화공감센터’의 부정비리신고 특정감사에서 사적인 저녁식사 식비를 업무추진비로 처리한 것과 업무관련 구매물품을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적발돼 취업규칙 및 임직원 행동강령을 위반해 견책을 받았다.

〈 최근 2년간 한국마사회 직원들에 대한 징계현황 〉

성 명	직종/직급	징계유형	사 유	일 자
이○○	3급	견책	대구지사 운영 관리 부적정	2016-06-23
이○○	감독	견책	국무조정실 공직기강 점검	2016-06-23
김○○	청경5등급	정직	강동지사 공직기강문란 특정감사	2016-05-25
안○○	2급	정직	영등포지사 지하식당 관련 특감	2016-03-12
김○○	2급	정직	위촉직 고충상담 관련 특정감사	2016-02-05
이○○	1급을	견책	지사지역주민 비위신고 특정감사	2015-11-19
김○○	2급	견책	지사지역주민 비위신고 특정감사	2015-11-19
김○○	3급	견책	마포부지 PM 용역업체 선정감사	2015-10-20
정○○	3급	감봉	품위유지 의무 위반 특정감사	2015-10-20
안○○	3급	면직	서울 청소용역 금품수수	2015-07-15
강○○	3급	견책	서울 청소용역 관리 소홀	2015-06-24
강○○	3급	견책	서울 청소용역 관리 소홀	2015-06-24
오○○	3급	감봉	서울 시설용역 금품수수	2015-04-25
김○○	1급을	근신	서울 부담중량부족 실격사고 관리책임	2015-04-25
정○○	1급을	근신	서울 부담중량부족 실격사고 관리책임	2015-04-25
김○○	1급을	견책	부산 안장변위사고 관리 책임	2015-04-25
윤○○	2급	견책	부산 안장변위사고 관리 책임	2015-04-25
오○○	4급	감봉	순천지사 사실확인서 작성 부적정	2015-01-29
김○○	업무지원직	견책	소방시설용역 업무 관리 소홀	2015-01-16

* 자료제공 :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 상록을), 한국마사회 자료

○ C직원은 마사회 소관 강동문화공감센터에서 근무하면서 상사인 센터장에게 고객민원 조사 지시에 대한 항의, 센터장에게 사전에 보고하지 않고 휴가제출 후 소방합동훈련 불참, 재난대비 훈련 불참, 매주 토요일 정례조회 지속 불참 등 업무지시에 항명하다가 기강문란 행위가 적발돼 정직 3개월 징계를 받았다.

○ D직원은 영등포문화공감센터 지하 1층 식당운영과 관련한 특정감사에서는 지사장 재임시 마사회 지사 소재 건물 지하1층의 매입을 추진하는 시점과 매우 인접한 시점에 모친(母親) 명의로 해당 건물 지하1층 공유 지분 중 일부를 경매를 통해 구입해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해 재산상 거래행위를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음

- 또한 2014년 4월부터 금년 1월까지 보유지분의 실제소유 면적을 초과하여 가족, 인척이 마사회 구분소유 부분까지 점유하여 식당을 운영하는데 관여했으며 이 과정에서 직접 작성한 위수탁 계약서상 임대료 등을 배우자의 통장으로 입금토록 한 사실이 적발돼 윤리강령 및 인사규정 위반으로 정직 1개월 징계를 받았다.

○ 한편, 지난해(10.13〜11.4) 자체적으로 실시한 지역주민 비위신고 특정감사결과, E직원과 F직원은 지역주민들과 학생들까지 나서서 화상경마장의 설치·개장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서울 용산지사에서 개장업무를 하면서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식당에서 현금화하는 방식, 속칭 ‘카드깡’ 방식으로 외부인이 현금을 찾아가 사용토록 하는 등 예산을 부적정하게 집행하였고, 고객행사 등 예산집행에 대한 계획과 결과보고를 하지 않는 등 직무소홀을 했으나 ‘견책’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 당초 각각 ‘근신 10일’씩 징계처분을 할 예정이었으나 마사회 중요 정책 사업인 용산지사 개장을 위해 적극적이고 헌신적인 자세로 노력했었고, 과거 대통령 표창, 장관 포상, 마사회장 포상 등의 공적이 있었다는 이유로 근신에서 견책으로 감경처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눈 감아 주기식」 처벌이다.

○ 징계 대상자들의 행위(법인카드 사용 현금화 등)는 청렴의무 위반으로 재발방지를 위해 중징계(정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외면하고 솜방망이 처벌

○ 또한 G직원은 서울 청소용역비위 특정감사에서 상습적으로 최대 8차례에 걸쳐 청소용역 업체에 금품을 요구해 제공받은 대가로 위법 부당한 처분을 했다가 면직 처리된 바 있다. 청소용역 비위와 관련 1명은 정직 3개월, 2명은 견책

○ 이 밖에도 지난해 3월 21일(토), 고객소요 사태까지 초래했던 서울 2경주 부담중량부족 실격사고 관련한 특정감사에서 2명의 직원이 근신 10일, 2명의 직원은 경고 건의 등 가벼운 징계를 받았으며, 일주일 뒤인 3월 29일에 있었던 부산경남지역본부 4경주 1번마의 안장변위 사고에 대한 특정감사에서도 부산경남지역본부장과 부산경남지역경마개최위원장 등 2명은 견책처분, 심판수석은 경고 건의에 그쳤다.

〈 질의 〉

1)

마사회는 온갖 비위행위에 대해 대부분 견책과 근신 등 가벼운 조치로 일관해 각종 비리와 직무소홀을 근절시키지 못하고 있다.

동의하는가?

2)

마사회는 공공기관임에도 고급양주 선물과 청소역업체로부터 금품수수와 카드깡 등 온갖 비리와 직무소홀이 난무하는 등 김영란법(청탁금지법)이 시행되는 상황에서 마사회 내부에서 고급선물 제공과 금품수수 등 비리가 적발되는 등 기강해이가 심각할 뿐만 아니라 솜방망이 처벌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비위행위들에 대한 개선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회장의 견해는?

3)

‘김영란법’ 시행을 앞둔 시점에 자체 윤리기준을 정비하고 임직원윤리강령 교육도 강화하는 한편, 비리 직원에 대해서는 일벌백계 차원에서 강력히 처벌해 흐트러진 공직기강을 조속히 확립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12. 임직원 ‘기념품비’ 5년간 100억원가량

○ 최근 5년간 급여성 복리후생비 명목 기념품비로만 95억원 지출

○ 어려운 서민경제, 나라경제는 나몰라라, 흥청망청 돈잔치

○ 5년간 기념품비, 행사지원비, 문화여가비 명목 약 135억원 지출

○ 밥그릇 챙기기 심각, 불요불급 지출 축소 등 방만경영 개선해야

〈 현황 및 문제점 〉

○ 2015년 말 기준 1인당 평균보수가 8,687만원

○임직원들에게 5년 동안  5억 2,841만원을 기념품비로 지출

○ 비급여성 복리후생비 명목으로 행사지원비 4억 7천 979만원, 문화여가비 34억 9천 16만 3천원

○ 최근 5년간 급여성 복리후생비 명목 기념품비로 임원들에게 2천 58만원을 지출한 것을 비롯해 정규직 직원 34억 8천 434만원, 무기계약직 5억 4천 523만원, 비정규직에 54억 7천 825만원을 지출

○ 2015년 임직원들에게 15억 9천 934만원의 기념품비를 지출

○ 임원들에게도 기념품비로 330만원, 정규직 4억 2천 250만원, 무기계약 9천 110만원, 비정규직 10억 8천 244만원을 지출

○ 5년간 비급여성 복리후생비 명목하에 행사지원비로 4억 7천 979만원, 문화여가비로 34억 9천 13만원을 지출

○ 행사지원비는 임원에게 132만 3천원, 정규직 3억 5천 467만원, 무기계약직 7천 794만원, 비정규직 4천 584만원을 지출

○ ‘문화여가비’ 명목하에 임원에게 1천 816만 9천원, 정규직 직원들에게 26억 9천 206만원, 무기계약직 직원들에게 5억 7천 126만원, 비정규직 직원들에게 2억 863만원을 지출

〈 최근 5년간 한국마사회의 기념품비, 행사지원비, 문화여가비 지출현황 〉

(단위: 천원)

구분	항목	직급별	2011	2012	2013	2014	2015	누 계
급여성복리후생비	기념품비	임원	5,040	4,620	4,620	3,000	3,300	20,580
		정규직	945,629	788,603	898,170	429,440	422,500	3,484,342
		무기 계약직	117,930	114,810	127,590	93,800	91,100	545,230
		비정규직	1,149,280	1,205,180	1,108,220	933,139	1,082,440	5,478,259
		소 계	2,217,879	2,113,213	2,138,600	1,459,379	1,599,340	9,528,411
비급여성복리후생비	행사지원비	임원	0	0	0	828	495	1,323
		정규직	45,617	76,990	56,493	113,133	62,440	354,673
		무기 계약직	9,782	16,013	12,709	25,710	13,734	77,948
		비정규직	6,486	10,766	5,333	12,855	10,407	45,847
		소 계	61,885	103,769	74,535	152,526	87,076	479,791
	문화여가비	임원	4,119	5,247	4,572	1,966	2,295	18,199
		정규직	599,806	716,373	658,676	358,011	359,199	2,692,065
		무기 계약직	128,028	138,483	133,495	77,689	93,570	571,265
		비정규직	49,980	54,366	42,269	22,843	39,176	208,634
		소 계	781,933	914,469	839,012	460,509	494,240	3,490,163
총 계			3,061,697	3,131,451	3,052,147	2,072,414	2,180,656	13,498,365

※ 자료 :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실(안산시 상록구을), 마사회 경영자료

〈 질의 〉

1)

기념품비와 행사지원비, 문화여가비 지급 등은 복리후생비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억대연봉에 육박하는 공기업 임직원들의 지나친 밥그릇 챙기기라고 생각하는데,

회장의 견해는?

2)

따가운 시선과 비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방만경영을 일삼아 온 공기업들의 개혁을 주창해 온 현 정권하에서도 어려운 서민경제와 축산농가는 물론 가산을 탕진한 경마중독자들의 처지는 나몰라라 식으로 외면한 채 기념품비, 행사지원비, 문화여가비로 5년간 약 135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지출한 것은 과도하다.

동의하는가?

3)

도를 넘는 수준의 무분별한 기념품비와 행사지원비 등

불요불급한 지출을 과감히 줄이는 등 마사회의 방만경영을 조속히 개선할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13. 학교,유치원 등 교육시설 코앞에 도박중독 화상경마장

○ 전국 화상경마장 300m 이내에 교육시설 13곳

○ 화상경마장 31곳 중 300m 이내에 학교,유치원 등 교육시설 13곳

○ 화상경마장과의 이격거래 200m 이내에 6곳, 100m 이내에 2곳 설치

○ 부천 화상경마장 61m, 중랑 화상경마장 52m 거리에 유치원 소재

○ 도박중독 폐해 초래 화상경마장, 교육시설과 충분한 이격거리 필요

〈 현 황 〉

○ 야외경마장에서 경마 스포츠를 관람하며 즐기는 것이 아닌 도박성이 강한 한국마사회의 화상경마장(장외발매소)에서 지척거리에 학교와 유치원 등 교육시설이 있어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자칫 도박중독 내지 그 영향권 내에 있기 때문에 대책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 마사회가 제출한 ‘장외발매소 주변 교육시설 이격거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에 마사회가 설치한 31곳에 이르는 화상경마장에서 불과 300m 이내에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 심지어 유치원 등 자라나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매일같이 이용하는 교육시설이 무려 13곳이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전국 31곳의 마사회 화상경마장에서 불과 200m 거리 이내에는 6곳의 학교와 유치원 등 교육시설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광주광역시 동구 구성로 257번지에 소재하는 ‘광주화상경마장’에서197m 떨어진 곳에 ‘고등학교’가 소재

○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중로 12번지에 소재하는 ‘대전화상경마장’에서 176m 거리에 ‘유치원’이 있다.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봉영로 1617번지에 소재하는 ‘수원화상경마장’에서 190m에 유치원이 있다.

○ 경기도 의정부시 시민로 45번지에 소재하는 ‘의정부화상경마장’에서 102m 떨어진 곳에도 유치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소사로 772번지에 위치있는 ‘부천화상경마장’과 서울시 중랑구 망우로 390번에 소재 ‘중랑화상경마장’ 등 2곳의 경우 각각 61m, 52m 거리에 유치원이 있다.

〈 전국 마사회 장외발매소에서 300m 이내 교육시설(13곳) 현황 〉

순번	구분	인근 교육시설	최소 이격거리
1	광주	고등학교	197m
2	대전	유치원	176m
3	동대문	초등학교	287m
4	부산연제	초등학교	286m
5	부천	유치원	61m
6	수원	유치원	190m
7	시흥	고등학교	226m
8	용산	여자중·고	225m
9	의정부	유치원	102m
10	인천남구	초등학교, 여자중학교	205m
11	인천중구	초등학교, 여자중학교	205m
12	종로	다솜학교, 정보학교	245m
13	중랑	유치원	52m

※ 자료제공 :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실(안산 상록을), 한국마사회 제출자료

< 질의 >

1)

화상경마장에서 수천명의 이용객들이 화면을 보고 자기가 베팅한 경마의 질주 모습을 보며 지르는 고함소리마저 들릴 정도의 가까운 곳에 있는 유치원과 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제대로 학습에 정진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회장의 견해는?

2)

매일같이 어린이와 학생들이 이용하는 유치원, 학교 등 교육시설에서 아주 가까운 거리에 도박중독성이 강한 화상경마장이 있다는 것은 결코 교육환경에도 좋지 않다는 것이 학부모들의 대체적인 견해일 것이다.

이와 관련한 민원 사항에 대해 보고받았나?

3)

한편 최근 도박중독성 강한 화상경마장의 설치에 대해 교육에 미치는 악영향 등을 우려해 인근 성심여중고 학생들은 물론 종교단체와 시민사회단체가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용산화상경마장의 폐쇄요구 역시 이와 같은 우려와 폐해 때문이다.

성인들이 이용하는 화상경마장이지만 그 주변을 매일같이 오고가는 이용자들의 담배연기와 환호성마저 느낄 정도의 지척거리에 있는 교육시설에 대해서는 학습권 보장 및 도박중독성 폐해 우려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보는데?

4)

아울러 지역주민과 학생들이 강력 반대하는 용산화상경마장의 신규 이전 개장을 철회하는 한편 기존에 설치된 화상경마장도 교육 악영향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5)

앞으로 학교환경정화구역서 일정 정도의 인근에 도박중독성이 강한 화상경마장의 신규 설치는 엄격히 금지해야한다.

관련 규정을 강화할 계획이 있는가?

참고사항 〈 전국 31곳의 마사회 장외발매소 주변 교육시설 이격거리 현황 〉

구분	인근 교육시설	최소 이격거리
강동	천호유치원	339m
강북	성신여대(운정캠퍼스)	362m
광명	광명광덕초등학교	374m
광주	광주고등학교	197m
구리	구리초등학교	468m
대구	가창중학교	1.5km
대전	하이캠유치원	176m
도봉	창일중학교	358m
동대문	대광초등학교	287m
부산동구	성동중학교	328m
부산연제	연제초등학교	286m
부천	백조유치원	61m
분당	판교13유치원	378m
선릉	진선여자중․고등학교	364m
수원	늘푸른유치원	190m
시흥	군서고등학교	226m
안산	안산강서고등학교	416m
영등포	서울영중초 및 병설유치원	641m
용산	성심여중고	225m
워커힐	장로회신학대학교	455m
의정부	성모유치원	102m
인천남구	중앙여자상업고등학교	253m
인천부평	부개서 초등학교	373m
인천중구	인성초등학교, 인성여자중학교	205m
인천연수	문남초등학교	356m
일산	경기영상과학고등학교	726m
종로	서울다솜학교, 종로산업정보학교	245m
중랑	미광유치원	52m
창원	외동초등학교	478m
천안	천안성정중학교	418m
청담	성요셉유치원	316m

※ 자료제공 :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실(안산 상록을), 한국마사회 제출자료

14. 마사회, 경주마 차명보유자 뒤늦게 적발

○ 마사회에 등록된 전체 마주는 1천163명, 등록 경주마는 총 3,478두

○ 올해 경마상금 2,153억원, ‘14년 이후 3년간 경마상금 총액만 6,240억원

○ 경마성적에 따라 순위별(1〜5위)로 차등지급하는 순위상금 총 1,376억원

○ 서울 일반경주 국산혼합공통 1등급(프리미어) 1회 단위상금 1억2천만원

○ 거액상금으로 경쟁치열, 경주마 차명보유시 승부조작 가능성, 근절해야

○ 공정·투명한 경마 위해서 전체 등록 마주 및 경주마 전주조사 필요

〈 현 황 〉

○ ‘경주마’를 차명보유하거나 출주시키는 행위는 현행 마사회법 위반행위다. 순위상금, 부가상금, 출전장려금 등 총 8가지의 상금을 포함한 년간 2천억원이 넘는 경마상금이 걸린 경주에 승부조작 등 불공정 행위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 한국마사회법과 경마시행규정에 말을 경주에 출주시키려는 자는 마사회에 등록하고, 자기 소유의 말을 자기명의로 등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주마를 차명으로 보유한 불법행위자 총 13건을 뒤늦게 적발해, 관련된 명의대여자, 명의차용자, 관리 조교사 등 관련자 총 67명을 수사의뢰했거나 수사의뢰 예정인 사실이 드러났다.

○ 경주마 차명보유에 연루된 명의대여자는 13명(00마주조합 1곳 포함), 명의차용자 18명, 차명 경주마의 관리조교사는 36명에 달한다. 공정하고 투명해야 할 마사회의 마주 및 경주마 관리의 허술한 실태를 고스란히 드러남.

〈 한국마사회의 경주마 차명보유 적발현황 〉

연번	명의대여자		명의차용자		관리 조교사	조사결과	수사의뢰 일시
	성명	마주 유형	성명	유형
1	정○○	개인	임○○	외부인	구○○, 황○○	(대여자) 벌금 500만원 (차용자) 벌금 1,000만원 ※ 1심 기준, 항소 중	‘15.12.24.
2	포○ ○○○	조합	임○○	외부인	황○○,심○○, 서○○	(대여자) 벌금 300만원 (차용자) 벌금 1,000만원 ※ 1심 기준, 항소 중	‘15.12.24.
3	고○○	개인	송○○	외부인	윤○○, 정○○	수사의뢰	‘16.1.29.
4	김○○	개인	양○○	마주	이○○, 이○○	수사의뢰	‘16.1.30.
5	임○○	개인	소○○, 고○○	외부인	이○○	수사의뢰	‘16.1.30.
6	정○○	개인	황○○	외부인	강○○	수사의뢰	‘16.1.30.
7	강○○	개인	박○○, 강○○	외부인, 마주	좌○○,최○○, 정○○,이○○, 고○○	수사의뢰	‘16.4.21.
8	양○○	개인	김○○, 고○○, 이○○	외부인	좌○○,김○○, 김○○,김○○, 한○○	수사의뢰	‘16.4.21.
9	현○○	개인	홍○○	외부인	이○○,백○○, 장○○	수사의뢰	‘16.4.21.
10	함○○	개인	이○○	외부인	임○○, 김○○	수사의뢰	‘16.7.31.
11	현○○	개인	김○○	외부인	윤○○, 정○○	수사의뢰 예정	-
12	고○○	개인	문○○	외부인	심○○,김○○, 좌○○	수사의뢰 예정	-
13	현○○	개인	김○○, 오○○	외부인	정○○,김○○, 백○○,최○○, 한○○	수사의뢰 예정	-

※ 자료제공 :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실(안산상록을), 한국마사회 제출자료

○ 실명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차명으로 경주마를 보유해 출주시킨 명의대여자 13명 가운데 대부분은 개인이나 1곳의 마주조합까지 포함.

○ 18명의 명의차용자는 대부분 외부인이고 2명은 마주로 드러남.

○ 적발된 13건의 경주마 차명보유 사례 가운데 지난해 12월 24일 수사의뢰한 2건은 재판이 진행중이다. 그 중에서 명의차용자가 외부인(임00)이고, 명의대여자가 개인과 00마주조합로 확인된 2건의 차명보유 적발사례 가운데 한건은 1심에서 명의대여자에게 500만원, 명의차용자는 1천만원의 벌금을 각각 선고받고, 명의대여자 300만원, 명의차용자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해 역시 재판이 진행 중. 나머지 11건 가운데 8건은 수사의뢰한 상태이고, 3건은 수사의뢰 예정임

○ 실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차명 경주마는 자칫 승부조작 등에도 악용될 수 있는 경주마 차명보유 불법행위 사실을 뒤늦게 적발함에 따라 등록 경주마에 대한 전수조사 필요성이 제기.

○ 경주마를 차명으로 보유해 출주시키는 경우는 마주가 금고이상의 형 등 법적집행을 받아 경주마를 정식으로 등록해서 출주시키지 못하거나, 혹은 실소유 마주를 노출시키지 않아야 할 말못할 사정이 있기 때문일 것이라는 지적이다.

< 질의 >

1)

경주마 차명보유는 명의대여자, 명의차용자는 물론 경주마 관리조교사 등 관계자들의 묵인·방조가 있어야 가능한 게 아닌가?

2)

현행 마사회법에서 경주마 차명보유는 엄격히 금지돼 있다. 경주마를 차명으로 보유해 출주시킬 경우 승부조작 등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차명으로 경주마를 보유해서 출주시킬 경우 한 경주에 마주가 명의를 빌려 타인 명의로 여러 말을 한꺼번에 출주시켜 거액의 상금이 걸린 경기를 좌우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마사회법 제11조(마주의 등록 등)에서는 말을 경주에 출주시키려는 자는 마사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마주등록을 하지 않고 자기 소유의 말을 마주 명의로 등록해 경주에 출주시킨 자나 자기 소유의 말을 다른 마주 명의로 등록하여 경주에 출주시키거나 자기 소유가 아닌 말을 자기 명의로 등록하여 경주에 출주시킨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밖에도 마사회법 시행령에 따라 마사회가 마련한 ‘경마시행규정’에도 차명보유 경주마가 적발될 경우 마주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활동정지를 명할 수 있다. 또한 경주마 관계자에 대한 경마관여금지 또는 경마관여정지, 교사·기수에 대한 면허취소 또는 면허정지 등 8가지나 규정돼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의대여자, 명의차용자가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3)

거액의 경마상금을 타기 위해 마주와 조교사, 기수, 관리사 등 경주마 관계자들은 자칫 승부조작 등 부정유혹이 따라 다닐 수 있다. 특히 각종 사유로 경마등록과 출주제한을 받은 마주와 외부인사들이 차명으로 경주마를 보유하거나 등록, 출주시키는 행위는 부정행위 발생소지가 크다.

거액의 경마상금과 경마이용객들의 환급금에 미치는 영향이 커 무엇보다 공공하고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할 경마가 자칫 신뢰를 추락시켜 오점을 남길 수 있다.

따라서 등록된 전체 1,161명의 마주와 등록경주마 3,478두에 대해 전수조사를 통해 차명 경주마를 적발해 강력한 처벌과 함께 불법행위를 근절시켜야한다고 보는데,

회장은 동의하는가?

<참고>

〈 한국마사회 경마상금 배분현황 〉

(단위 : 천원)

구 분	서울	부경	제주	계
순위상금	70,810,000	48,521,659	18,317,359	137,649,018
부가상금	246,920	135,600	33,720	416,240
육성인센티브상금	900,000	600,000	-	1,500,000
출전장려금	12,153,399	13,813,286	1,422,593	27,389,278
기 승 료	1,144,946	1,018,185	328,468	2,491,599
부가순위상금	25,959,592	-	-	25,959,592
혼합대상경주 인센티브	180,000	120,000	-	300,000
외부마순치장려금	-	-	65,000	65,000
소 계	111,394,857	64,208,730	20,167,140	195,770,727
부가세(10%)	11,139,486	6,420,872	2,016,714	19,577,072
총계	122,534,343	70,629,602	22,183,854	215,347,799

〈 마사회의 경마상금 중 ‘순위상금’의 순위별, 계층별 배분현황 〉

구분	순위별 배분율(%)					계층별 배분율(%)
	1위	2위	3위	4위	5위	마주	조교사	기수	관리사
서울	56	21	14	5	4	76.31	8.93	6.83	7.92
부경	57	21	14	5	4	78.00	17.03	4.97	-
제주	50	23	14	8	5	56.63	15.88	8.63	18.86

※ 자료제공 :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실(안산상록을), 한국마사회 제출자료

〈 경주마 차명보유 관련 한국마사회법 등 규정내용〉

유형	관련 조문
한국마사회법	제11조(마주의 등록 등) ① 말을 경주에 출주시키려는 자는 마사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 ③ (생 략) ④ 마사회는 마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 하여 그 활동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5. 자기 소유의 말을 다른 마주 명의로 등록하여 경주에 출주시키거나 자기 소유가 아닌 말을 자기 명의로 등록하여 경주에 출주시킨 경우 제5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제11조제1항에 따른 마주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기 소유의 말을 마주 명의로 등록하여 경주에 출주시킨 자 7. 제11조제4항제5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경마시행규정	제7조(등록의 취소 및 활동정지) ① (생 략) ② 마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마주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활동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5. 자기 소유의 말을 다른 마주의 명의로 등록하여 경주에 출주시키거나 자기 소유가 아닌 말을 자기 명의로 등록하여 경주에 출주시킨 경우 6. 마주로서 직무상 준수의무를 위반하거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③ (생 략) ④ 제2항제6호의 “직무상 준수의무를 위반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자기 소유의 말을 다른 마주 명의로 등록하거나 자기 소유가 아닌 말을 자기 명의로 등록한 경우 ⑤ ∼ ⑥ 제71조(제재의 종류 등) ① 한국마사회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라 본회가 행하는 제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주마 관계자에 대한 경마관여금지 또는 경마관여정지 2. 조교사․기수에 대한 면허취소 또는 면허정지 3. 조교사에 대한 조교정지 또는 기수에 대한 기승정지 4. 조교보․말관리사에 대한 고용 승인 취소 5. 조교보에 대한 조교보조정지 또는 말관리사에 대한 관리정지 6. 조교사에 대한 관리마방회수 7. 경주마 관계자에 대한 과태금 부과 8. 경주마 관계자에 대한 견책 제72조(경마관여금지 및 경마관여정지) ① 경주마 관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마관여금지 또는 경마관여정지의 처분을 한다. 1. ∼ 4. (생 략) 5.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제75조(그 밖의 제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주마 관계자에 대해서는 제71조제1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제재처분을 할 수 있다. 1. (생 략) 2. 마주의 명의를 빌려 주거나 빌린 마주 3. 경주마등록된 말의 실제 소유자가 아닌 마주와 해당 말의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한 조교사 4. ∼ 27. (생 략) 28. 자기 소유 말을 다른 사람의 명의로 경주마 등록, 출전등록, 출전신청 또는 출주시킨 경주마 관계자 29. ∼ 33. (생 략)

15. 도박중독자 주머니 털어, 마사회 임직원 억대 ‘돈잔치’

- 마사회 전체직원, 4명 중 1명은 억대연봉자, 총 222명에 달해

- 억대연봉자, ‘11년(14.5%)→’15(25.1%), 4년만에 79%(98명 증가해)

○ ‘15년 인건비총액 1,337억원, ’10년 이후 6년간 인건비 7,884억원

○ ‘13년 이후 3년간 영업이익이 6천 967억원, 당기순이익 7천 605억원

○ ‘15년 직원 평균보수 8천687만원, ’10년에 비해 11.0%(857만원)늘어

○ 신입직원 평균연봉 3,904만원, ‘10년 대비 35.3%(1,018만원) 증가

○ ‘15년 기준 3급 1,086만원, 2급 1억 1,378만원, 1급 1억 2,450만원

○ ‘10년 이후 각종 성과급 지급총액 총 771억 9,700만원 기록

○ ‘15년도 명예퇴직자 26명에게 총50억원, 1인당 평균 1억 9,382만원

○ 도박중독자, 신용불량자, 가정해체자 등 감안해 밥그릇 챙기기 지양해야

〈 현 황 〉

○ 마사회 직원 가운데 4명 중 한명이 억대 연봉자르 드러나 중독     성이 강한 사행산업인 경마 이용객들의 주머니를 털고, 도박중     독자를 양산해 온 마사회 임직원들이 밥그릇 챙기기에 몰두함

- 지난 2011년 기준으로 전체의 14.5%(124명)이던 마사회 직원 가    운데 억대 연봉자가 4년만에 79%(98명)가 늘어나 지난해말에 직    원 25.1%(222명)가 1억원 이상 고액 연봉자로 드러났고 밝혔다.

- 억대 연봉자를 연도별로 보면, 2011년 14.5%(124명), 2012년       17.0%(146명), 2013년 23.9%(211명), 2014년 21.5%(192명)을     기록했으나 지난해 보다 15.6%(30명) 가량 증가했음

〈 최근 5년간 한국마사회의 억대 연봉자 현황 〉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인원	124명	146명	211명	192명	222명
비율	14.5%	17.0%	23.9%	21.5%	25.1%

※ 자료제공 :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실(안산 상록을), 마사회 제출자료

○ 이같은 마사회 직원의 연봉현황은 기본연봉, 수당일체, 급여성 복리     비, 성과급 포함한 금액을 산출한 수치다.

- 한편 2015년도에 마사회의 경상경비 가운데 인건비 지출총액은 1,337     억원에 달하고, 지난 2010년 이후에만 6년간 인건비 총액이 7,884억     원에 달함

〈 2010년 이후 마사회의 인건비 지급총액 현황 〉      (단위 : 억원)

기 간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누 계
인건비	1,191	1,244	1,335	1,353	1,424	1,337	7,884

※ 자료제공 :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실(안산 상록을), 마사회 제출자료

○ 마사회는 지난 2013년 이후 지난해까지 3년간 벌어들인 영업이    익이 6,967억원, 당기순이익만도 7,605억원에 달함

- 2015년에 영업이익 2,382억원과 당기순이익2,439억원을 기록함

자산총액도 2조 5,066억원에 이름

○ 중독성 강한 경마산업을 통해 천문학적인 이득을 얻은 마사회의    직원들의 평균보수는 2015년도 기준으로 8천687만원에 달함

- 지난 2010년도 직원평균보수 7천 830만원과 비교해 11.0%가량    인 857만원이 증가했다. 평균보수 현황을 항목별로 보면,

▲기본급 6천 183만원 ▲제수당 714만원 ▲급여성복리비 86만      원 ▲경영평가성과급 486만원 ▲자체적인 내부성과급 1,217만원

등임

〈 한국마사회  직원의 평균보수 현황 〉                (단위 : 천원)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기본급	51,459	55,325	57,816	59,815	60,452	61,834
제수당	8,114	7,159	7,361	7,060	7,150	7,144
급여성복리비	1,555	1,655	1,451	1,367	860	865
성과급(경평)	6,439	6,757	6,861	7,727	4,783	4,861
성과급(자체)	10,733	10,175	11,462	11,722	11,995	12,170
평균 연봉	78,300	81,071	84,951	87,691	85,240	86,874

※ 자료제공 :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실(안산 상록을), 마사회 제출자료

○ 한편 마사회 신입직원들의 평균연봉은 3,904만원에 달함

- 지난 2010년 2,885만원보다 35.3% 가량인 1,018만원이 늘어났음

〈 한국마사회 신입사원 평균보수 현황 〉           (단위 : 천원)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기본급	25,892	27,061	32,401	35,589	34,693	37,212
제수당	2,183	1,092	1,338	1,164	841	1,133
급여성복리비	775	470	551	505	448	690
성과급(경평)	-	-	-	-	-	-
성과급(자체)	-	-	-	-	-	-
평균 연봉	28,850	28,623	34,290	37,258	37,782	39,035

※ 자료제공 :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실(안산 상록을), 한국마사회 제출자료

○ 2015년 기준으로 마사회 직원의 직급별 인건비 현황을 보면,

▲5급 직원이 5천32만원 ▲4급 8천300만원 ▲3급 1억86만원,

▲2급 1억1천378만원, ▲1급이 1억2천450만원을 기록함

〈 2015년 기준, 마사회 직원의 직급별 인건비 〉     (단위 : 천원)

구 분	기본급	성과급	제수당	복리후생비	합계
1급	90,569	29,712	3,723	500	124,504
2급	83,090	25,091	5,096	500	113,777
3급	70,135	20,246	9,981	500	100,862
4급	58,132	16,598	7,766	500	82,996
5급	41,679	6,121	2,024	500	50,324

※ 자료제공 :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실(안산 상록을), 한국마사회 제출자료

○ 2010년 이후 마사회 직원들에 대한 경영평가에 따른 성과급 및     내부평가에 따른 성과급 지급총액이 771억 9,700만원에 달함

- 일반직원의 경평 성과급이 349억 7천500만원, 내부성과급이 404    억 3,300만으로 나타났음.

〈 2011년 이후 일반 직원들에 대한 성과급 지급현황 〉  (단위 :명, 백만원)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인원	지급액	인원	지급액	인원	지급액	인원	지급액	인원	지급액
기관장		1	119	1	125	1	130	1	53	1	53
상임이사		5	316	5	311	5	358	5	178	5	146
직원	경평성과급	844	14,290	846	5,804	858	6,633	861	4,119	862	4,129
	내부성과급	-	-		9,696		10,063		10,330		10,344
소계		850	14,725	852	15,936	864	17,184	867	14,680	868	14,672

※ 자료제공 :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실(안산 상록을), 한국마사회 제출자료

○ 이처럼 경마중독자를 양산하며 수익은 얻은 마사회 직원들은 막     대한 성과급 잔치를 지급받는 등 전체 직원의 평균연봉이 8,687     만원에 달하는 등 억대연봉에 육박하는데도 명예퇴직금도 1인당     평균지급액이 수억원에 달함

- 2015년도에 마사회를 명예퇴직한 26명에게 총 50억원이 넘는 명    예퇴직금을 지급했는데 1인당 평균 1억 9,382만원에 이름

〈 2013년 이후 한국마사회의 1인당 평균 퇴직금 지급액 현황 〉

□ 명예퇴직급 지급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총 대상인원 (A)	총 지급총액 (B)	1인당 평균지급액 (B/A)	비 고
2013	7	1,249,640	178,520	명예퇴직금
2014	43	8,467,527	196,919
2015	26	5,039,422	193,824

○ 법정퇴직금을 합할 경우 일반 서민들이나 경마중독자들은 상상     하기 어려운 1인당 평균 4∼5억원에 달하는 거액의 퇴직금을      지급받게는 되는 셈임,

- 도박중독을 양산하는 마사회 직원들은 노후도 별반 걱정하지 않    아도 될 만큼의 수치임

□ 법정퇴직급 지급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총 대상인원 (A)	총 지급총액 (B)	1인당 평균지급액 (B/A)	비 고
2013	24명	776,410	32,350	법정퇴직금
2014	58명	1,806,753	31,151
2015	55명	1,391,227	25,295

※ 자료제공 :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실(안산 상록을), 한국마사회 제출자료

〈 질 의 〉

1)

마사회는 합법적인 사행산업이라는 미명하에 그동안 수많은 경마중독자를 양산하고, 과천, 부산, 제주 등 야외 경마장은 물론 전국의 31곳에 달하는 화상경마장를 이용해 천문학적인 이익을 얻고 있는데 마사회장의 견해는?

2)

특히 경마장을 이용한 선량한 수많은 근로자, 농민, 서민, 주부, 학생, 노인 등 연령,계층을 가리지 않고 주머니를 털어 가산을 탕진시키고 일부는 심지어 가정까지 해체되거나 신용불량자로 전락시켜 놓으며 천문학적인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을 기록하며 마사회 전체 직원들 가운데 억대연봉자가 수두룩한데 자성해야 한다고 보는데 마사회장의 견해는?

3)

마사회 직원들이 흥청망청 돈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공공기관인 마사회가 도박중독을 양산하고, 심지어 학생의 학습권까지 침해하며 화상경마장(장외발매소)를 운영하면서 임직원들이 밥그릇 챙기기만 몰두해서야 되겠느냐?

4)

한국마사회는 그동안 경마중독자 예방 및 치유를 위해 환원하거나 지출한 금액은 얼마나 되고, 현재 이 분야에 대한 사업추진 실적은?

5)

과도한 경마중독자들을 생각해서라도 과도한 복리후생을 자제하고, 경마중독자를 예방, 치유하는데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도박중독 양산과 사회적 폐해를 초래한 책임을 통감해

마사회는 상생협력 차원에서라도 이익금이나 기부금을 더 많이 내는 방안을 적극 강구할 것을 촉구함,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