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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광역‧지자체 지진안전투자 ‘인색’, 안전불감증 ‘적신호’

… 지난 5년간 공공시설 내진보강계획 이행률 6.8% 불과

… 광역단체 불용예산만 투자해도 내진보강계획 완료 가능

정부가 계획수립 전에 지방정부와 중앙행정기관의 의견수렴을 거쳐 만든 ‘국가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1단계 계획(2011~2015년)’에 따른 이행률을 보면, 전국 광역·지자체들이 소관 공공시설물의 지진안전 투자에 인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황영철 의원(새누리당, 강원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이 국민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지자체의 1단계 내진보강 추진실적(2011~2015년)’을 보면 중앙부처는 계획대비 57.4%(계획금액 8,253억원, 투자금액 4,736억원)인 반면, 지방정부는 6.8%(계획금액 2조 5287억 3800만원, 투자금액 1,710억 600만원)만 이행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지역별 내진보강 투자율을 보면, 제주 26.8% 서울 15.6% 충북 13.6% 등이고 강원 6.9% 경기 6.0% 인천 5.2% 대전‧부산 4.8% 충남 4.4% 대구 3.9% 광주 2.7% 울산 2.6% 전남 2.3% 경북 2.2% 경남 1.6% 전북 1.1% 등은 한자리수에 불과했다.

<시도별 공공시설물 계획대비 내진성능확보 추진현황(2011~2015년)>

(작성기준 : ‘15년 12월말, 금액단위 : 백만원)

시도별	계 획		추 진		확보율 (개소수 기준)	투자율 (금액기준)	비고
	개소수	금액	개소수	금액
합 계	5,350	2,528,738	1,347	171,060	25.18%	6.8%
서울	731	435,468	59	67,990	8.07%	15.6%
부산	321	164,406	112	7,860	34.89%	4.8%
대구	212	113,288	29	4,418	13.68%	3.9%
인천	287	106,119	90	5,486	31.36%	5.2%
광주	147	65,913	14	1,810	9.52%	2.7%
대전	213	122,424	74	5,839	34.74%	4.8%
울산	157	63,841	75	1,686	47.77%	2.6%
세종			15	352	-	-	계획 당시 충남 포함
경기	712	505,555	453	30,136	63.62%	6.0%
강원	319	109,326	42	7,594	13.17%	6.9%
충북	284	101,506	96	13,812	33.80%	13.6%
충남	353	132,607	64	5,876	18.13%	4.4%
전북	379	121,874	26	1,317	6.86%	1.1%
전남	336	131,396	36	3,087	10.71%	2.3%
경북	457	172,126	49	3,762	10.72%	2.2%
경남	368	154,774	80	2,511	21.74%	1.6%
제주	74	28,115	33	7,525	44.59%	26.8%

※ 자료: 국민안전처

※ 지자체 공공건축물(청사 등)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 현황(별첨)

지방 재정상황 때문에 이행실적이 저조할 수도 있지만, 시도별 내진보강 미이행 현황과 광역단체들의 연간 예산불용액을 보면 시·도정 방향과 단체장의 의지도 상당한 문제로 보인다.

가령 서울의 경우, 1단계 미이행 내진보강사업 소요비용은 672개소 3,674억 7,800만원인데 서울시의 지난해 예산 불용액은 8,087억 600만원이다. 같은 해 제주도는 2,681억7천만원, 대전시는 1,641억 3200만원, 광주시는 1,782억 100만원, 강원도는 847억4천만원의 예산을 불용하였다(1단계 미이행 내진보강사업 : 제주도 41개 205억9천만원, 대전시 139개소 1,165억 8500만원, 광주시 133개소 641억 300만원, 강원도 277개소 1,017억3200만원 등).

※ 광역단체 연도별 예산불용 세부현황 별첨(자료제출기관만 집계)

이와 관련해 황영철 의원은 “이번 경주 지진사태를 계기로 각 광역‧지자체에서 지진안전 대책마련을 위해 총력을 다 해야 할 것”이라며, “특히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법적 의무를 제 때 충실히 이행해, 지진과 같은 대형재난이 닥쳤을 경우 더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 예산 불용 및 사유별 현황>

☐ 서울시 예산 불용 현황 (’15~’13)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5	2014	2013
예산현액		27,112,104	25,522,762	24,355,835
불 용 액 (불용률)		808,706 (3.0)	749,091 (2.9)	746,862 (3.1)
	일반회계 (불용률)	450,997 (2.3)	393,882 (2.3)	368,166 (2.3)
	특별회계 (불용률)	357,709 (4.5)	355,208 (4.4)	378,696 (4.5)
※ 불용률은 당해년도 예산현액을 기준으로 산출.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2개) 및 기타특별회계(9개) 포함.

☐ 불용액 발생사유 (’15~’13)

(단위 : 백만원, %)
회계연도	불용액	발생사유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미발생	예산절감	예산집행 잔액	보조금 잔액	예비비
2015	808,706	184,954	5,720	511,963	30,667	75,402
	(100.0)	(22.9)	(0.7)	(63.3)	(3.8)	(9.3)
2014	749,091	166,277	4,546	406,471	26,044	145,753
	(100.0)	(22.2)	(0.6)	(54.3)	(3.5)	(19.5)
2013	746,862	157,584	35,662	476,524	16,849	60,243
	(100.0)	(21.1)	(4.8)	(63.8)	(2.3)	(8.1)
※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포함

<강원도 예산 불용 및 사유별 현황>

□ 회계연도별 예산 불용 현황 (’15~’13 )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5	2014	2013
예산현액		5,357,182	4,500,441	4,373,883
불 용 액 (불용률)		84,738	85,272	58,552
	일반회계 (불용률)	71,489 ( 1.33%)	68,231 (1.52%)	45,595 (1.04%)
	특별회계 (불용률)	13,248 (0.25%)	17,040 (0.38%)	12,958 (0.30%)
※ 불용률은 당해년도 예산현액을 기준으로 산출

□ 불용액 발생사유(’15~’13)

(단위 : 백만원, %)
회계연도	불용액	발생사유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미발생	예산절감	예산집행 잔액	보조금 잔액	예비비
2015	84,738	17,019	1,209	23,808	453	42,249
	(100.0)	20%	1%	28%	1%	50%
2014	85,272	23,812	4,102	23,426	1,868	32,063
	(100.0)	28%	5%	27%	2%	38%
2013	58,552	26,599	1,820	8,032	1,519	20,582
	(100.0)	45%	3%	14%	3%	35%
※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포함

<대전시 예산불용 및 사유별 현황>

1) 예산 불용 현황(‵15~‵13)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5	2014	2013
예산현액		3,752,120	3,460,265	3,456,877
불 용 액 (불용률)		164,132 (4.3)	123,876 (3.5)	109,194 (3.1)
	일반회계 (불용률)	116,033 (3.4)	63,219 (2.0)	51,215 (1.6)
	특별회계 (불용률)	48,099 (11.1)	60,657 (14.1)	57,979 (15.0)
※ 불용률은 당해년도 예산현액을 기준으로 산출

2) 불용액 발생사유(‵15~‵13)

(단위 : 백만원, %)

회계연도	불용액	발생사유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미발생	예산절감	예산집행 잔액	보조금 잔액	예비비
2015	164,132	5,802	389	37,779	3,955	116,207
	(100.0)	(3.6)	(0.2)	(23.0)	(2.4)	(70.8)
2014	123,876	6,517	0	34,009	1,975	81,375
	(100.0)	(5.3)	(0)	(27.4)	(1.6)	(65.7)
2013	109,194	1,554	2	31,710	1,981	73,947
	(100.0)	(1.4)	(0)	(29.1)	(1.8)	(67.7)
※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포함

<광주시 예산 불용 및 사유별 현황>

1) 예산 불용 현황 (’15~’13)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5	2014	2013
예산현액		4,659,909	4,302,266	4,135,356
	일반회계	3,821,517	3,471,792	3,360,268
	특별회계	838,392	830,474	755,088
집행잔액 (집행잔액 비율)		178,201 (3.82)	215,554 (5.01)	163,621 (3.95)
	일반회계 (집행잔액 비율)	97,670 (2.55)	106,595 (3.07)	74,870 (2.22)
	특별회계 (집행잔액 비율)	80,531 (9.60)	108,959 (13.12)	88,751 (11.75)
※ 집행잔액은 당해년도 예산현액을 기준으로 산출

2) 불용액 발생 사유 (’15~’13)

(단위 : 백만원, %)
회계연도	집행잔액	발생사유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미발생	예산절감	예산집행 잔액	보조금 잔액	예비비
2015	178,201	18,966	3,926	74,540	3,015	77,754
	(100.0)	(10.7)	(2.2)	(41.8)	(1.7)	(43.6)
2014	215,554	41,349	4,348	48,882	4,142	116,833
	(100.0)	(19.2)	(2.0)	(22.7)	(1.9)	(54.2)
2013	162,621	18,428	5,155	69,182	2,524	67,332
	(100.0)	(11.3)	(3.2)	(42.5)	(1.6)	(41.4)
※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포함

<제주시 예산 불용 및 사유별 현황>

1) 예산 불용 현황 (’15~’13)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5	2014	2013
예산현액		4,738,393	4,383,945	4,271,034
불 용 액 (불용률)		268,171 (5.6)	209,316 (4.8)	207,362 (4.9)
	일반회계 (불용률)	106,763 (4.1)	139,218 (4.1)	117,626 (3.4)
	특별회계 (불용률)	107,408 (12.9)	70,098 (7.3)	89,736 (10.6)
※ 불용률은 당해년도 예산현액을 기준으로 산출

2) 불용액 발생사유 (’15~’13)

(단위 : 백만원, %)
회계연도	불용액	발생사유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미발생	예산절감	예산집행 잔액	보조금 잔액	예비비
2015	268,171	42,784	2,172	117,391	33,285	72,539
	(100.0)	(15.9)	(0.8)	(43.8)	(12.4)	(27.0)
2014	209,316	7,292	2,663	144,650	20,092	34,619
	(100.0)	(3.5)	(1.3)	(67.4)	(11.3)	(16.5)
2013	207,362	6,798	2,795	121,082	18,988	57,699
	(100.0)	(3.3)	(1.4)	(58.3)	(9.2)	(27.8)
※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포함

☐ 지자체 공공건축물(청사 등)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 현황

2016. 8월말기준

구 분	설치대상	기설치	향후계획
계	245	201	44
서울	26	13	13
부산	17	7	10
인천	11	11	0
대구	9	4	5
광주	6	4	2
대전	6	6	0
울산	6	4	2
세종시	1	1	0
경기	32	32	0
강원	19	18	1
충북	12	12	0
충남	16	15	1
전북	15	15	0
전남	23	19	4
경북	24	22	2
경남	19	15	4
제주	3	3	0

* 자료 : 국민안전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