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권 미 혁 보 도 자 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931호 전화 : 784-7727~9 / FAX : 788-0395 /			2016. 9. 30(금)

장애인 대상 성폭력 최근 5년 새 1.7배(173%p) 증가

2015년 기준 경기 151건, 경남 115건, 서울 98건으로 많아

최근 5년 동안 경기 605건, 서울 500건, 부산과 경남 각각 334건, 충남 288건 등의 순으로 많아

피해 장애인 연령, 21~30세 가장 많아

최근 5년간 단독주택이 범행장소로 제일 많아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사건이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권미혁(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범죄는 2011년 494건에서, 2012년 656건, 2013년 852건, 2014년 845건, 2015년에는 857건으로 최근 5년 새 1.7배 증가하였다.

지역별로는 지난해 기준 장애인 대상 성범죄가 가장 많았던 곳은 경기도로 151건에 달했으며, 경남 115건, 서울이 98건으로 뒤를 이었다. 최근 5년 동안은 경기 605건, 서울 500건, 부산과 경남 각각 334건, 충남 288건 등의 순으로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 경찰청

<최근 5년간 지역별 장애인 성범죄 현황> (단위: 명)
구분(건)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소계	494	656	852	927	857	3786
서울	82	76	97	147	98	500
부산	100	63	50	72	49	334
대구	13	34	37	30	32	146
인천	31	28	37	52	45	193
광주	10	32	50	53	38	183
대전	14	19	27	28	25	113
울산	4	13	14	28	20	79
경기	47	101	152	154	151	605
강원	51	20	18	41	35	165
충북	24	19	26	31	28	128
충남	38	80	69	45	56	288
전북	17	19	57	35	28	156
전남	15	36	69	53	52	225
경북	19	38	69	62	62	250
경남	21	70	57	71	115	334
제주	8	8	23	25	23	87

피해자 연령별로는 2015년 남성은 21~30세이하가 14명으로 가장 많았고, 여성은 21~30세이하가 213명으로 가장 많았다. 올해도 전년과 같이 남성과 여성 모두 21~30세이하 피해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자료는 2015년부터 분류
*자료: 경찰청

<장애인 피해자 성별 연령별 현황> (단위: 명)
연도	총계	불상	성별	소계	연 령
					6세 이하	12세이하	15세이하	20세이하	30세이하	40세이하	50세이하	60세이하	60세초과	미상
2015	857	8	남	52	-	1	10	12	14	4	5	4	2	-
			여	797	-	3	41	166	213	178	103	61	32	-
2016.8	497	10	남	22	-	-	6	5	8	2	1	-	-	-
			여	465	1	1	32	99	121	90	65	40	15	1

발생 장소별로는 2015년 기타가 가장 많았고, 단독주택, 숙박업소와 목욕탕, 아파트와 다세대주택 순이었다. 최근 5년간은 단독주택이 가장 많이 장애인 대상 성범죄가 일어난 곳이고, 기타, 숙박업소와 목욕탕, 아파트와 다세대주택 순으로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분류 이외의 모든 장소

*자료: 경찰청

<최근 5년간 장소별 장애인 대상 성범죄 현황> (단위: 건)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소 계	494	656	852	927	857	3786
아파트, 다세대	52	77	129	136	107	501
단독주택	219	169	224	233	198	1043
노상	20	34	64	83	74	275
상점	4	4	13	13	7	41
숙박업소, 목욕탕	67	85	145	113	110	520
유흥접객업소	5	18	22	22	23	90
사무실	4	13	20	23	22	82
교통수단	5	17	24	16	18	80
유원지	5	10	11	27	17	70
학교	6	11	18	19	16	70
기타	107	218	182	242	265	1014

가해자 검거인원은 장애인 대상 성범죄가 늘어난 만큼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2011년 391명에서 2012년 710명으로 82%p 증가하였고, 다시 2013년에는 958건으로 35%p 증가하였다가 2014년 935명, 2015년 898명으로 최근 5년 새 2.3배(229.7%)나 증가하였다.

*자료: 경찰청

< 최근 5년간 장애인 대상 가해자 검거인원> (단위: 명)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391	710	958	935	898

경찰은 가해자 송치의견에 대해 2015년 총 898건 중 기소가 67.3%인 604건, 불기소가 32.3%인 290건이었으며, 올해는 8월까지 총 553건 중 65.3%인 361건이 기소, 34.2%인 189건에 대해 불기소 의견을 냈다.

* 장애인 피해자 대상 범죄자 기소/불기소 관련 응용통계는 2015년부터 관리

* 자료: 경찰청

<연도별 가해자 송치의견 현황> (단위: 건)
2015년				2016년 8월
기소	불기소	기타	계	기소	불기소	기타	계
604 (67.3%)	290 (32.3%)	4 (0.4%)	898	361 (65.3%)	189 (34.2%)	3 (0.5%)	553

권미혁 의원은 “성범죄는 1차적으로 겪는 직접적인 피해와 함께 수사·재판과정 등 에서 겪게 되는 2차적 피해가 필수불가결하게 동반되어 피해자로 하여금 가장 큰 고통을 주는 범죄”라며, “특히 여성장애인의 경우 사회적 약자라는 이유로 성범죄와 성범죄로 인한 2차

적 피해에 더욱 노출되어 있어,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