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기재위 국정감사	[질의] 관세청	[일시] 2016. 10. 10 (화)
국내 반입 불법 총기류 및 실탄, 해마다 급증!! - 총기류´12년 141정 →´16년 7월 208정, 전년 동기 대비 167% 증가! - 우범국 항공기·선박 여행자 전수검사 강화 등 국가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 현황 및 질의

ㅇ `16년 7월 기준, 불법 총기류의 국내반입이 208정으로 `13년 140정에 비해 1.5배 증가하였고, 실탄류 또한 201발로 `15년에 비해 1.6배 이상 증가함.

총기류 `12년부터 `16년 7월까지 꾸준히 증가, 전년 동기 대비 167% 증가함.

- 실탄류 크게 증가하여 전년동기 대비 118% 증가

최근 5년간 주요 테러물품 반입시도 현황(´16년 7월 말 기준)

(단위: 정, 발)

구분	´12년	´13년	´14년	´15년	´16.7월	전년 동기 대비 증감(%)
총기류	141	140	170	180	208	167
실탄류	153	449	366	123	201	118

*총기류에는 모의총포(BB탄총) 및 총기부품 포함

자료: 관세청

ㅇ 현행법상 권총 형태의 총기는 국내에서 정상적으로 유통하거나 개인이 소지할 수 없으나, 최근 국내에서 발생하는 총기사고 관련 기사를 보면 현재 대한민국도 총기 안전국이라 할 수 없음.

대한민국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장 제10조 및 제11조

ㅇ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단체 IS가 대한민국 국민과 국내 미군 공군시설을 테러 대상으로 지목한 이상 테러청정국가라고 할 수 없는 만큼, 국내에 불법 반입되는 총기류를 적발하기 위해 더욱 강화된 우범국 항공기 및 선박 여행자 전수조사 및 검사가 필요함.

ㅇ 따라서 총기류 반입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관세청 및 정부관계 부처는 총기류, 실탄, 총기제조를 할 수 있는 부품에 대한 밀수 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됨. 청장 답변바람!

ㅇ 관세청은 국내 반입단계에서 적발된 총기류 통계만 관리하고 있으며, 반입 이후 국내 안에서 발견되는 총기에 대한 관리 및 통계는 경찰이 보유하고 있어 통합적인 통계데이터가 없는 실정임.

ㅇ 국내 반입단계에서 확실히 총기류의 불법반입을 차단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간 더욱 체계적인 업무협조체계를 이루고 총기류에 대한 총괄적인 데이터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청장 답변바람!

ㅇ 감시 장비도 고도화하고 불법 총기류들이 국내에 반입되기 전에 차단할 수 있는 X-Ray 영상 판독직원들의 감시역량을 향상 시키는 등 국민·관세국경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