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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언론사 기자
발 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현권
담 당	김성훈 비서관 (010-7568-7711)

40명 참석 밀실 TPP공청회 개최한,

산업통상부, “TPP 적극 추진하겠다”

정부 사실상 TPP가입 기정 사실화...농업계 심각한 타격 우려

최근 농업계 이해관계자 6명 참석, 총 40명으로 TPP공청회 개최

한·칠레, ASEAN 재협상 경제 타당성 분석 보고서 “공개 못한다”

○ 정부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가입을 본격화하고자 밀실에서 공청회를 개최했다는 비난이 일고 있는 와중에, 산업통산자원부가 TPP가입을 적극 검토중이라고 밝혀, 사실상 TPP가입이 기정사실화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낳고 있다.

○ 1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에 따르면 산업자원통상부 TPP대책단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한중일FTA 등 역내 지역경제통합 움직임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왔으며 산업경쟁력 강화, 제도 선진화 등을 위해 TPP가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 1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에 따르면 지난달 8일 오후 3시 삼성동 코엑스 203호에서 산업부 FTA정책관, 전문가, 그리고 한농연 1명 전국농민회총연맹 1명 한돈협회 1명 농협중앙회 2명 농민신문 1명 등 농업계 이해관계자 6명을 포함해서 40명 정도만이 참석한채 TPP공청회가 열렸다.

○ 이날 참석한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TPP추진을 독려해 농업계 이해관계자들의 우려를 자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 심지어 농업관련 기관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한석호 FTA지원센터장은 “한국은 이미 15건의 FTA가 발효돼 한칠레 FTA를 개선하더라도 무역전환효과가 주로 발생하여 농업계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된다”면서도 “과일 과채류의 경우 검역에 따른 수입금지 품목이 많은데, 이런 검역절차에 대해 개선논의때 추가협상은 하지 않길 바란다”는 이중적인 입장을 보였다.

○ 인하대 정인교 교수는 “칠레는 남미 진출의 교두보로 향후 TPP, 아태FTA 둥 메가 FTA참여때 협력해야 하는 국가”라면서도 “상품개방이 연평균 GDP 증가율을 –0.00005%~0.00011% 변화시킬 것”이라고 밝혀, 사실상 사과, 배 등 그동안 유예됐던 과일 시장 개방 품목이 대폭확대돼 우리 농촌의 피해가 막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비해 한·칠레 FTA개선의 경제 효과가 미미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낳고 있다.

○ 이밖에 한국무역협회 장상식 통상연구실장,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권기수 중남미팀장,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이주미 전문위원 등은 모두 한칠레 FTA 개선을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 김현권 의원은 “ 일본은 TPP협상에서 살을 비롯한 여러 민감품목의 추가개방을 허용했다”면서 “특히 미국과 호주에 13년차까지 무관세로 각각 7만톤, 8,400톤에 이르는 TRQ물량을 허용해 사실상 무관세 의무수입량을 추가로 내줬다는 평가를 얻고 있다”고 지적헸다.

그는 “만약 한국이 TPP에 가입하기 위해선 미국 호주 등이 요구하는 입장료를 내야 할 것”이라며 “지금 의무수입물량 40만9,000톤도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여기에다 무관세로 의무수입량을 더 늘린다는 얘기는 사실상 고율관세 513%는 상대국의 동의를 얻는다고 해도 있으나 마나한 종이호랑이에 불과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쌀 뿐만 아니라 FTA체결 때 여러 부문과 품목에 걸쳐 개방을 유예했던 ASEAN, 칠레 등과 사실상 재협상을 해야 하는데 중복해서 개방을 해야 하기 때문에 농산물 시장을 더 열어야 하는 우리 입장에선 상당히 부담스런게 사실”이라며 “그래서 한칠레 FTA, 그리고 한 ASEAN 재협상관련 경제적 타당성 분석 보고서를 산업통상부에 제출을 요구했는데 협상전략 운운하며 내용을 공개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