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보도자료 □ 2016.09.26 □ 문의 정기원 비서

사드 이후, 문화콘텐츠산업 피해 속출, 정부는 무대책!

- 유은혜 의원, 사드배치로 인한 피해실태 직접 조사 실시! -

31개 응답 업체 중 65%(20개)가 <피해 있다>,

앞으로 피해가 발생할 우려는 71%(22개)가 <매우 많다>

정부대책 필요성에는 <매우 필요> 55%, <필요> 45%

31개 업체 모두(100%) 알고 있는 정부대책 없다!

문화부,‘공식적 한류제재 확인된 바 없다, 중장기적으로 큰 영향 없을 것’

□ 유은혜의원(더불어민주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9월25일 문화콘텐츠 업체들을 상대로 실시한 <사드배치 결정 이후 문화콘텐츠산업에 대한 영향>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사드배치로 인해 문화콘텐츠 산업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이 해당 업체들의 설문을 통해 공식적으로 확인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31개의 업체가 설문조사에 참여했는데 피해실태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 먼저 <사드 배치 결정 이후, 귀 업체가 중국으로부터 받은 실질적인 피해(기존에 추진되던 일만 아니라 추진예정이던 일까지 포함)가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31개의 업체 중 65%에 달하는 20개의 업체가 <있다>고 답했다.

□ <피해의 주요내용>에 답변을 보면, ‘공연취소’, ‘계약보류’, ‘투자협의 중단’, ‘팬미팅 연기’, ‘광고계약 무산’, ‘편성보류’, ‘출연료 수령 일정 지체’ 등 피해사례가 매우 넓은 범위에 걸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사례의 범위가 넓다는 것은 앞으로도 계속 피해 발생의 사례가 늘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다.

□ 실제로 <앞으로도 사드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답변을 보면 <매우 많다>가 22개 업체로 71%에 달했으며, <조금 있다>가 9개 업체로 29%로 나타났다. <없다>고 답변한 업체가 하나도 없을 정도로 문화콘텐츠 업계의 위기감은 매우 높게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 이어 <문화콘텐츠 산업 분야에서 사드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매우 필요하다>가 17개 업체로 55%, <필요하다>가 14개 업체로 4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정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더욱 심각한 것은 <문화콘텐츠산업 분야에서 사드에 대한 정부의 대책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100%인 31개 업체 모두가 <없다>고 답변하였다.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앞으로도 발생할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정부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산업 현장은 호소하고 있는데 정작 정부의 대책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응답이 가능한 이유는 실질적으로 정부의 대책이 없기 때문이다.

□ 유은혜 의원실에서 지난 8월4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국의 공식적인 ‘한류제재’는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중장기적으로도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고 답변한 바 있다. 제재나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는데 대책을 세울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 <중국 內 반한 정서 확산 방지를 위한 각종 활동 국가 지원 등 사드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해야 할 역할>에 대한 질문에는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관계 개선에 나서야 한다’, ‘사드 배치와 같은 정치적 사안과는 별개로 한-중 간에 지속적인 교류를 위한 대책’, ‘동등한 콘텐츠 공급과 수급에 대한 정부지원’, ‘민간교류활동에 대한 양국간의 보복 및 제재금지 합의 필요’ 등 일회적인 대책보다는 지속적인 한-중 교류협력이 보장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에 대한 요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유은혜 의원은 “이 정도로 피해가 심각할 것이란 예상하지 못했다. 이 상황을 중대하게 받아들이고, 조금이라도 개선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의지를 밝힌 뒤, “중국을 전략시장이라고 하고, 한류와 문화융성을 국정기조로 내세우면서도 해당업계가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는 현실을 수수방관하는 것은, 사드 배치의 정당성을 지키기 위해 업계를 희생시키고 있는 것이다”고 비판한 뒤, ‘이제라도 조속히 업계와의 긴밀한 소통과 협의를 통하여 실질적인 대책을 반드시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첨부자료>

# 설문조사 보고서

# 문화체육관광부 답변자료

유은혜 의원실 설문조사

사드배치 결정 이후 문화콘텐츠산업에 대한 영향

응답자 : 31개 문화콘텐츠산업 업체

1. 사드 배치 결정 이후 귀 업체가 중국으로부터 받은 실질적인 피해 (기존에 추진되던 일만이 아니라 추진예정이던 일까지 포함)가 있는지요?

	항목	응답자수	비율
	네	20	65%
	아니오	11	35%

2.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어떤 피해가 발생하였는지 주요 내용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no.	답변
1	중국감독 영화 한국 촬영분에 소속배우가 캐스팅 됐으나 한국촬영취소로 준비만하다 엎어졌음
2	중국에서 활동 할 작품 및 광고, 행사 등이 계약 직전에 모두 무기한 연기됨을 중국 제작사측에서 일방적으로 통보 받음
3	계약서 상 출연료 수령 일정 지체
4	1. 공연 진행 건 2.한중합작 프로그램제작 3. 투자건
5	K-POP 공연계약 보류 및 MD 상품 공급 계약 보류
6	중국 북경에서의 공연 개최를 목적으로 이미 사드배치 발표 이전 양해각서 체결을 완료하고 상호 왕래하며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하던 중 결정적으로 본 계약 체결식을 앞두고 정부의 사드배치 결정이 발표되고 계약 체결이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결국 예정된 개최시기를 넘겨 내년으로 미뤄지며, 본 사업 건 자체가 무산될 위기인 상태
7	중국행사 취소 통지 (일방적인)
8	중국 한류컨텐츠 제작 MOU 작성의 무효화 및 프로그램 결의하였던 일들이 미루어져 국내 인력들의 전문경영인이 법인회사 등록도 못하게 되었고 사업자체가 미루어졌음
9	공연취소, 추진중이던 중국 공연 취소
10	진행중이던 광고계약이 깨졌습니다.
11	중국 콘서트 행사 취소
12	사드 배치 결정 전 중국 측과 논의하던 회의가 무기한 연기 되었으며, 중국 내 배우 매니지먼트 계약 또한 무기한 연기됨
13	한중 동시 방영 예정이었던 사전제작 드라마의 중국 편성이 심의가 보류됨
14	2017년 사전제작 준비중인 드라마 투자협의 중단
15	중국 내 예정되었던 콘서트 무제한 연기
16	중국 투자 사전 제작드라마 제작 구조 변경, 기존 드라마 중국 전송권 판매 불가
17	공동제작을 논의하던 드라마 프로젝트가 무기한 연기된 상황임
18	팬 미팅 연기, 중국드라마 캐스팅 무산
19	중국 동영상 플랫폼 회사의 연계사업 추진 중 사드배치로 인해 보류됨
20	드라마 프로모션 취소

3. 앞으로도 사드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항목	응답자수	비율
	전혀없다	0	0
	거의없다	0	0
	조금있다	9	29%
	매우많다	22	70%
	모르겠다	0	0

4. 문화콘텐츠산업 분야에서 사드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항목	응답자수	비율
	전혀 필요 없다	0	0%
	거의 필요 없다	0	0%
	필요하다	14	45%
	매우 필요하다	17	54%
	모르겠다	0	0%

5. 문화콘텐츠산업 분야에서 사드에 대한 정부의 대책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항목	응답수	비율
	있다	0	0
	없다	31	100%

6. 알고 계신 정부의 대책은 어떤 것인지 주요 내용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no.	내용
1	전혀 정부의 대책에 대해서는 방관의 자세인 것으로 알고 있다.
2	없다

7. ‘중국 內 반한 정서 확산 방지를 위한 각종 활동 국가 지원’ 등 사드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no.	내용
1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관계개선에 시급히 노력해야함
2	정상회담
3	한반도 사드배치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
4	문화콘텐츠관련-사드 문제와 별개로 한.중간 적극적인 문화 융합정책이 빈듯 : 나와야 한다.
5	사드배치의 정당성에 대한 중국정부에 충분한 설명과 북핵의 포기는 사드배치의 철회가 되므로 중국정부의 북핵포기의 역할을 강력히 요청하도록 외교노력이 필요하다고 봄.
6	민간교류활동에 대한 양국간의 보복 및 제재금지 합의 필요. 민간교류활동에 대한 정부의 후방지원정책
7	K-POP에 관련한 전폭적인 지지 or 지원 규제와 감시가 아닌 자유로운 의견 존중 및 국가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8	사드배치는 정치적인 견해로 문화산업에 가장 치명적인 피해 및 타격을 받았으며 현실적인 피해는 곧 경제적인 손실을 받은 피해가 상당히 크다. 일차적인 모든 중국의 행사가 취소 되었으며 한국 한류 프로모션의 길이 안개처럼 뿌여지게 만들었다. 한류 수출시장에 전혀 도움이 못되고 있다.
9	적극적인 정부차원 협조 의뢰 등
10	사드에 대한 보복으로 한류 스타 및 드라마에 대한 지나치게 규제하는 중국 정부와 규제 완화에 대한 협상이 필요. 한류 드라마 제작에 대한 지원 및 중국 외 타국으로의 수출이 원활하도록 지원이 필요함.
11	현재 중국에서 한국 드라마가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국은 계속적으로 규제를 강화해가고 있음, 중국 內 반한 정서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한국의 콘텐츠를 통해 문화교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사드 배치 결정 이후 중국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된 규제는 없으나 모두가 쉬쉬하거나 진행하 업무를 홀드 한 상태이다. 문화교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류 드라마 제작을 위한 정부의 국내 자본을 활용한 투자 활성화의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며, 정부의 중국 내 규제완화 정책이 필요함
12	다양하게 양국가가 교감할 수 있고 역사적 이해를 할 수 있는 문화교류 행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복합적인 콘텐츠를 결합한 공연이나 행사를 중국과 한국에서 공동 개회하고, 학교나 단체 등을 초청하는 행사를 더 확산 시키면 좋겠다.
13	정치적 사안으로인한 문화 교류의 단절이 없도록 교류 지속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책 필요
14	공동제작에 대한 가이드 구축 ex) 비자문제 (상용비자) 혜택 등
15	동등한 컨텐츠 공급과 수급에 대한 정부지원 -＞ 지상파 플랫폼 & IPTV 및 기타 VOD 중국 컨텐츠 서비스
16	반한 정서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는 하고 싶은 이야기가 없다. 오히려 사드로인한 문화컨텐츠 피해는 대형 기획사 및 대형제작사의 피해가 있지만 많은 중소기획사나 제작사는 직접적인 피해가 없는 상황이다. 중국에서의 한류컨텐츠 판매가 힘들어 지고 있는 건 맞는 상황이지만, 지극히 현실적으로 생각한다면 국내 컨텐츠의 경쟁력 강화가 더 중요한 사항인 것 같다. 한류를 일으킨 컨텐츠들이 애초에 중국을 염두해두고 만든 컨텐츠가 아닌 것처럼, 한류가 계획적으로 기획된 것이 아닌 것처럼. 겉으로 보기에 엄청난 수익을 올리는 것처럼 보이는 내실없는 이 산업은 사드보다는 자체 체질개선이 우선 되어야 할 것 같다.
17	중국정부의 공식적인 제재조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체적이고 지속적인 협상노력이 요구됨. 이미 중국내에서는 눈치껏 한류에 관련된 것을 조용히 무산 시키고 연기 시키고 있다. 정부는 중국과 관계를 무시하지 않고 평화적으로 대화를 이뤄내야 할 것이다.
18	사드배치가 우리나라 생존이 걸린 안보문제임을 중국에 명확히 의사를 밝히고 설득해야 하고, 군사 우위의 사고에서 벗어나 협력적, 경제적, 문화적 사고로 전화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
19	사드 배치 정당성에 대한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어필
20	국가간의 외교도, 문화도 결국 비즈니스의 한 일환이라 사료되어진다. 비즈니스의 기본은 ＜GIVE & TAKE＞이다. 우리의 컨텐츠를 중국에 수출하고 있다, 하지만, 반대의 입장에서 우리는 중국의 컨텐츠를 수입하고 있는가? 거의 미비하다. 상징적인 의미로 중국의 컨텐츠를 공영방송인 KBS 1채널을 통해 방송하는 것은 어떨까 한다.

1. 문화체육관광부 중국 콘텐츠 시장 관련

1. ‘사드’ 배치 결정 이후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중국에서 취한 규제조치 사례

- 문화체육관광부 등에서 현재까지 파악하고 있는 내용 정리    (대중문화산업과)

ㅇ ‘사드’ 배치 결정 이후 국내외 언론 등에서 중국의 한류 콘텐츠 및 연예인의 활동에 대한 규제 보도가 있어, 한국콘텐츠진흥원(중국사무소) 및 관련 업체 등을 통해 확인 중에 있으나 중국의 공식적인 ‘한류제재’는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ㅇ 양국간 문화콘텐츠 교류 관련 일시적 긴장 관계는 불가피하나 중장기적으로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으며,

ㅇ 다만, 제재가 현실화 될 경우 양국 간 문화콘텐츠 교류의 위축이 우려되는 바,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예의주시하여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민관 간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유지 및 양국 정부 간 소통과 협력채널을 공고히 해나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