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안호영	질의서	전북 완진무장
	한국도로공사 /‘16. 10. 04(화)
국회의원회관 1024호 담당자 : 이원희 비서관 T)02·784·9751~3 F)02·788·0376

전국 고속도로 졸음쉼터 46% 화장실 미설치

전국 190개 졸음쉼터 중, 87개소 미설치

휴게소는 438억 들여 화장실 리모델링

CCTV는 17개소 미설치

□ 질의요지

한국도로공사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 고속도로 졸음쉼터 190개 중 46%인 87개소에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음.

① 국토교통부의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해설>에 따르면 졸음쉼터는 ‘휴게소간 간격이 먼 구간에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예방을 위하여 도로안전 기능을 강화하고, 생리욕구 해소를 위해 설치한 시설이다.’고 되어있음.

단서 조항으로 화장실 설치는 탄력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국민들이 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하여 졸음쉼터를 찾았다가 화장실이 없어서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

② 한국도로공사는 이와 관련 설치비, 운영비 등 관련 예산이 부족하여 화장실을 설치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힘.

하지만 한국도로공사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는 2016년 고속도로 휴게소 리모델링을 위하여 438억여원을 들여 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졸음쉼터 화장실 설치 예산은 없지만, 휴게소 리모델링 예산에는 438억원이나 쓰고 있는 셈임.

③ 아울러 CCTV는 졸음쉼터에서 운전자들이 안전하게 잠을 잘 수 있도록 보호해주는 필수 장비인 CCTV가 전국 고속도로 190개 졸음쉼터 중 17개소에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④ 2013년 4건에 불과하였던 졸음쉼터 교통사고가 2014년에는 6건, 2015년에는 14건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와 관련해서 올해 3월 감사원 감사를 받았는데, 도로공사는 부지확보가 어렵다는 등의 사유로 179개 졸음쉼터 중 128개 졸음쉼터 진입을 위한 감속 및 가속 변속차로를 관련 기준보다 짧게 설치하였다 고 지적을 받음.

또한 이러한 졸음쉼터 진입 구간이 규정보다 짧아 충분히 감속 및 가속을 하지 못하는 등의 사유로 졸음쉼터 내부 및 부근의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감사원에서 지적을 받음.

<최근 5년간 연도별 졸음쉼터 사고현황>

(‘16년 7월말 기준)

구분	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사고(건)	28	-	3	4	6	14	1
사망(명)	4	-	-	-	3	1	-
부상(명)	9	-	-	2	4	3	-

(자료 : 한국도로공사)

<졸음쉼터 화장실 미설치>

○ 한국도로공사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고속도로 졸음쉼터 190개 중 46%인 87개소에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국토교통부의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해설>에 따르면 졸음쉼터는

○‘휴게소간 간격이 먼 구간에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예방을 위하여 도로안전 기능을 강화하고, 생리욕구 해소를 위해 설치한 시설이다.’고 되어있습니다.

○ 단서 조항으로 화장실은 이용수요를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문제는 명절 때 줄을 서서 화장실을 이용할 만큼 졸음쉼터에 이용수요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졸음쉼터에 화장실이 없다는 것입니다.

○ 도로공사 이사장님, 졸음쉼터에 46%인 87개소에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설치비, 운영비 등 예산 문제 또는 앞으로 잘 설치할 계획)

<휴게소는 리모델링>

○ 저희 의원실에서 한국도로공사에 문의한 바에 따르면 졸음쉼터 관련 설치비, 운영비 등 관련 예산이 부족하여 화장실을 설치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하였습니다.

○ 하지만 한국도로공사는 2016년 고속도로 휴게소 리모델링을 위하여 438억여원을 들여 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도로공사 이사장님, 휴게소 화장실 리모델링 사업도 중요한 사업이긴 하지만, 국민들이 생리욕구를 아예 해결할 수 없다는 차원에서 화장실이 없는 졸음쉼터에 먼저 화장실을 설치하는 것이 우선인 것 아닙니까?

○ 휴게소 뿐 만 아니라 졸음쉼터 화장실도 국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설치를 추진하셔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CCTV 미설치>

○ 또한 현재 전국 고속도로 190개 졸음쉼터 중 17개소에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 CCTV는 졸음쉼터에서 운전자들이 안전하게 잠을 잘 수 있도록 보호해주는 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가장 기초적이고 필수적인 장비입니다.

○ 조속한 설치가 필요한데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는 졸음쉼터에 대하여는 언제 CCTV를 설치할 계획이십니까?

<졸음쉼터 교통사고 증가>

○ 아울러 2013년에 4건에 불과하였던 졸음쉼터 교통사고가 2014년에는 6건, 2015년에는 14건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 이와 관련해서 올해 3월 감사원 감사를 받으셨는데, 도로공사는 부지확보가 어렵다는 등의 사유로 179개 졸음쉼터 중 128개 졸음쉼터에 진입을 위한 감속 및 가속 변속차로를 관련 기준보다 짧게 설치하였다 고 지적을 받으셨죠?

○ 부지확보가 어렵다고 하더라도 관련 기준을 준수하였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도로공사가 규정을 어겨서 고속도로 졸음쉼터를 진입하는 차량들이 진입 도로가 짧아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조속히 지침에 맞게 변경해 주시고, 국민의 안전 목숨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중차대한 사안인 만큼 도로공사 해당 관련자들에게 경위를 정확히 묻고 규정을 어긴 직원에 대하여는 사유를 정확히 문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국토부 규정 미흡>

○ 국토부 교통물류실장님 이와 관련해서 국토부도 감사원에게 졸음쉼터의 경우 휴게소랑 차이가 있어서 별도로 감속 및 가속 변속차로 설치 기준을 만들라고 지적을 받으셨죠?

○ 지금 추진 중에 계신가요?

○ 국민들의 안전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안인 만큼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부 규정 준수>

○ 언론에 저희가 제보했던 터널 필수안전설비 구비 건도 그렇고, 졸음쉼터 건도 국토부가 관련 규정이나 지침을 만들어놨음에도 불구하고 실무에서는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 교통물류실장님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앞으로 국토부 관련 규정이나 지침 등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매년 국토부가 전수조사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