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석 국회의원 (비례대표, 정무위원회)		보 도 자 료 국무조정실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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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시	2016. 10. 5(수)		담 당 자	전경수 보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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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규제 98%가 규제비용심사 제외…실효성 의문 규제비용관리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 필요

올해 7월부터 정부가 규제비용에 상응하는 폐지․완화 규제를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규제비용관리제를 총리훈령으로 규정하여 시행에 들어갔으나, 실제로 규제비용관리제 적용 대상은 전체 신설 규제 가운데 1.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국무조정실이 김종석 국회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14.7월부터 올해 3월까지 규제비용총량제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올해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규제의 신설‧강화로 인해 순비용이 발생할 경우 이에 상응하는 규제의 폐지‧완화를 유도하는 규제비용 관리제를 본격 시행하였다 [별첨1].

문제는 총리 훈령을 통해 규제비용에 상응하는 폐지․완화 규제를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에도, 오히려 이 원칙을 지키는 경우보다는 비용관리제에서 제외되는 규제가 훨씬 더 많다는 점이다.

지난 7.19일 본 사업 시행 이후 신설 규제사무 265건 가운데 비용관리제 적용대상은 19%인 50건에 그쳤고, 이 중에 간편심사를 제외하면 1.9%인 5건만이 규제연구센터의 비용검증을 받았다. 사실상 98.1%의 신설 규제가 제대로 된 규제비용 심사를 받지 않은 것이다. [표1].

<표1> 규제비용관리제 본 사업 적용실적(’16.7.19~9월20일)

적용제외사유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
0	0	58(27%)	32(15%)	125(58%)	0

규제법령	규제사무	규제사무기준
		적용	제외
129	265	50(19%)	215(81%)

적용유형
비용분석	간편심사	심사처리
5	45	0

* 6개 제외 항목 ① 국가적 위기상황에 긴급히 대처하기 위한 규제 ② 조약이나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규제 ③ 국가 질서유지,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규제 ④ 금융ㆍ외환시스템 위험 방지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규제, 환경위기 대응을 위한 규제 및 경쟁을 촉진하는 규범 ⑤ 수수료, 행정질서벌 및 행정제재처분 등 규제비용의 관리가 적절하지 아니한 규제 ⑥ 1년 이하의 존속기한이 설정된 규제국가적 위기상황에 긴급히 대처, 국제협정의 이행,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접 관련, 금융․외환시스템 위험 방지, 공정경쟁 촉진 규범, 행정제재처분 등

이 같은 본 결과는 이미 시범사업 단계에서부터 예견되었던 것이다. 국무조정실이 의원실에 제출한 ‘시범사업 규제비용관리제 적용실적(‘14.7~’15.12, 15개 시범부처 대상)’에 따르면 신설․강화 규제 304개 법령 중 총량제 적용대상은 116개로 전체 규제의 38%에 불과했다.  그나마 116개 가운데서도 74개는 비용이 경미하다는 이유로 소위 ‘간편심사(fast-track)’대상으로 분류하여, 규제연구센터(KDI)를 통한 엄격한 비용분석을 거치는 것은 전체의 13.8%에 그쳤다. [표2]

<표2>시범사업 규제비용총량제 적용 현황
총량제 적용(38%)			총량제 적용 제외(62%)
		심사처리 (7%)	생명․안전 (49%)	수익적행위에 대한 수수료 (17%)	행정질서벌․행정제재 (17%)	기타 (17%)
비용 분석
	간편 심사 (63%)
(30%)

* 비용분석 : 부처의 비용분석, 규제연구센터의 비용검증을 거치는 정식 절차

* 간편심사 : 연간 직접비용 10억 미만의 규제 등에 대해 규제연구센터의 비용검증 생략

* 심사처리제 : 규제비용이 측정 불가능한 특수한 경우 일정 등급 부여

이에 대해 김종석 의원은 “사실상 대부분의 신설 규제가 엄밀한 의미에서의 규제비용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현실에서 규제비용관리제가 사실상 무력화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하고, “이대로는 제도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만큼 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규제 생태계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쳐야 하는 이런 중차대한 사안이 당초 계획대로 법률에 담기지 못하고 훈령으로 만들어 진 것에도 문제가 있다”며 “제도의 구속력과 실효성 등을 제고하기 위해 국회에 계류중인 규제개혁특별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

[별첨]- 국민부담 경감을 위한 행정규제 업무처리 지침 (국무총리 훈령)

제2조(규제비용의 관리)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민의 생명·안전 등의 확보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규제의 신설·강화를 최대한 억제함으로써 국민의 규제비용 부담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사업활동에 비용부담을 초래하는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는 경우 해당 규제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비용에서 직접적으로 발생되는 편익을 제외한 비용(이하 "규제순비용"이라 한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면 그 규제순비용에 상응하는 수준 이상의 규제순비용을 가진 「행정규제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기존규제(이하 "기존규제"라 한다)를 정비함으로써 국민의 규제비용 부담을 경감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제가 신설·강화되는 경우에는 법 제23조에 따른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가적 위기상황에 긴급히 대처하기 위한 규제

2. 조약이나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규제

3. 국가의 질서유지,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규제

4. 금융·외환시스템 위험 방지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규제, 환경 위기 대응을 위한 규제 및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는 규제

5. 수수료, 행정질서벌 및 행정제재처분 등 규제비용의 관리가 적절하지 아니한 규제

6. 1년 이하의 존속기간이 설정된 규제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순비용의 증가 및 감소 내역, 기존규제의 정비 추진 현황 등 규제비용 관리현황을 반기별로 위원회에 제출하고 공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