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16년 10월 14일 (금)

제도 악용해 5년간 10조 2658억 원 계약 따내는 부적격 업체!

- 가처분 소송을 통해 실질적으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 무력화

- 허위서류 제출은 물론 시험성적서 위·변조하고도 입찰

현행법(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27조)은 법률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업체에게 정해진 기간 동안 입찰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부적격 업체는 제도의 빈틈을 악용하여 자유롭게 계약을 따내고 있어 사실상 부적격 업체에 대한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국회 국방위원회/서울 동작갑)이 방위사업청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5년간 입찰 참가자격 제한 기간에 가처분 신청을 통해 이행한 계약현황’에 따르면 29개의 업체가 총 10조 2658억 원을 계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 기간에 가처분 소송을 한 29개 업체 중 2개 업체만 소송에서 승소했고, 13개 업체는 소송에서 패소했다. 나머지 14개 업체는 현재까지 가처분 소송을 진행 중인 상태다. (표1 참조)

실제로 입찰 참가자격 처분에 대한 가처분 소송을 하면, 1심 소송까지 짧으면 6개월에서 길면 1년 이상 시간이 걸린다. 따라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업체는 가처분 소송을 통해 입찰 배제 처분으로부터 집행정지를 인정받는다. 소송 중인 상태에서 업체는 입찰에 참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롭게 계약을 할 수 있는 상황이 가능하게 된다.

이러한 제도상의 빈틈을 이용하여 A업체와 B업체는 2015년 8월 11일에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한 허위서류제출로 부적격 업체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각 각 7조 9천억 원, 5,218억 원 상당의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김병기 의원은 “업체가 억울한 사정을 통해 가처분 신청을 하는 것은 온당하나, 시험성적서를 위·변조 하는 등 허위서류를 제출로 인해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는 것은 대부분 업체의 잘못일 가능성이 크다”며 “그런 업체가 가처분 소송 제도를 통해 계약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은 제도를 악용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업체에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가처분 신청 제도가 악용되는 일이 없도록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라고 주문했다.

(표1) 최근 5년간 입찰 참가자격 제한 기간에 가처분 신청을 통해 이행한 계약현황

년도	업체명	제재기간	제재 사유	계약사유	가처분 기간	가처분 소송 결과	계약금액
2011	○○○○㈜	6개월	허위서류제출	집행정지 인용	11.12.28~15.11.27	국가 패소	777
2012	○○○○㈜	6개월	뇌물공여	집행정지 인용	12.1.20~12.8.1	국가 승소	167
2012	○○○○	6개월	뇌물공여	집행정지 인용	12.1.25~12.9.27	국가 승소	22
2012	○○○○○	6개월	뇌물공여	집행정지 인용	12.1.11~12.8.23	국가 승소	36
2012	㈜○○○○○○	24개월	입찰담합	집행정지 인용	12.4.16~13.1.24	국가 승소	113
2012	(주)○○○	3개월	부정·부당행위	집행정지 인용	12.4.10~12.9.7	국가 승소	7
2012	○○○○	6개월	계약불이행	집행정지 인용	12.6.21~15.6.25	국가 승소	3
2012	○○○○	12개월	허위서류제출	집행정지 인용	12.10.26~13.7.26	국가 승소	4
2013	○○○○○	3개월	허위서류제출	집행정지 인용	13.5.10~14.3.21	국가 승소	112
2013	○○○○○○	6개월	하도급위반	집행정지 인용	13.6.4~	소송 진행	554
2013	○○○○○	12개월	허위서류제출	집행정지 인용	13.11.29~15.8.18	국가 승소	674
2013	○○○○○○○○○	12개월	허위서류제출	집행정지 인용	13.12.4~16.1.14	국가 승소	258
2013	○○○○○	12개월	허위서류제출	집행정지 인용	13.12.9~16.8.19	국가 승소	286
2013	○○○○○	6개월	허위서류제출	집행정지 인용	13.12.5~16.3.10	국가 승소	379
2013	○○○○○○○○	12개월	허위서류제출	집행정지 인용	13.12.10~15.9.2	국가 패소	180
2013	○○○○○○○	12개월	허위서류제출	집행정지 인용	13.12.4~	소송 진행	69
2014	(주)○○	6개월	허위서류제출	집행정지 인용	14.7.2~15.2.14	소송 취하	53
2014	○○○○	3개월	허위서류제출	집행정지 인용	14.6.30~16.2.4	국가 승소	298
2014	○○○○○○	3개월	계약불이행	집행정지 인용	15.4.30~	소송 진행	168
2015	○○○○	12개월	허위서류제출	집행정지 인용	15.5.29~	소송 진행	36
2015	○○○○○○○	3개월	허위서류제출	집행정지 인용	15.8.11~	소송 진행	3
2015	○○○○㈜	4개월	허위서류제출	집행정지 인용	15.8.11~	소송 진행	2,221
2015	○○○○○○○	3개월	허위서류제출	집행정지 인용	15.8.11~	소송 진행	479
2015	○○○○○○	3개월	허위서류제출	집행정지 인용	15.8.11~	소송 진행	5,218
2015	○○○○○	3개월	허위서류제출	집행정지 인용	15.8.11~	소송 진행	2,882
2015	○○○○○	3개월	허위서류제출	집행정지 인용	15.8.11~	소송 진행	4,665
2015	○○○○○	3개월	허위서류제출	집행정지 인용	15.8.11~	소송 진행	3,484
							7조9,373
					15.8.11~	소송 진행
				집행정지 인용
			허위서류제출
		3개월
	○○○○
2015
							137
					14.4.22~	소송 진행
				집행전지 인용
			계약불이행
		6개월
	○○○○○
2016

(단위 : 억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