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2016. 10. 13(목) 국회의원 김 광 수 (전북 전주시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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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면허 취소자 최근 3년간 3배 급증(15명 → 44명)

의사(9명 → 28명), 한의사(2명 → 12명)

비도적적 진료행위자도 2014년 4명 → 2015년 13명

성범죄, 자격정지 1개월 솜방방이 처벌

의료인 면허 취소자가 최근 3년간 15명에서 44명으로 3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범죄와 같은 비도적적 진료행위자도 2014년 4명에서 2015년 13명으로 급증해 의료인들의 도적적 해이로 인한 행정처분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성범죄와 같은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대한 처벌은 자격정지 1개월에 불과해 솜밤망이 처벌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시갑. 국회 보건복지위 간사)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의료인 면허정지 및 면허취소 행정처분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3년 15명이던 의료인면허 취소자 수는 2014년 21명, 2015년에는 44명을 기록해 3년간 3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9명이던 의사 면허 취소자는 2015년 28명으로 3배 이상 늘어났고 2명 이던 한의사 면허 취소자도 12명으로 6배가 늘어났다. 치과의사와 간호사는 각각 2명이었다.

의사면허 취소 사례 28건의 구체적 사유를 보면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13건), 부당한 경제적 이익 취득 금지(9건), 진단서 및 진료기록부 거짓 작성(5건), 마약류 관리 위반(2건), 면허증 대여(2건) 등 이었다.

또한, 최근 급증한 비도적적 진료행위 11건의 구체적 사유를 보면 촉탁낙태(7건), 성범죄(1건), 음주 후 진료행위(1건) 등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행 의료법 및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에 따르면 이들 비도적적 진료행위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자격정지 1개월에 불과하다.

김 의원은 “최근 의료인 면허 취소자 수가 증가하고 더욱이 비도덕적 진료행위자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성범죄 같은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대한 처벌이 너무 가볍다”며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도적적 해이를 방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끝>

○ 첨부자료

의료인면허정지및면허취소행정처분현황(2013-2015)
(2015.12.31.기준)
구분	행정처분 기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2013	2014	2015	2013	2014	2015	2013	2014	2015	2013	2014	2015
법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결격사유에 해당된 경우	면허취소	9	15	13				1		8	2	1
면허증을 빌려준 경우	면허취소		4	2				1	1	2	1		2
법 제66조에 따른 자격정지처분기간 중에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면허취소	0		13	1		2			2
법 제15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 또는 조산(助産)의 요청을 거부하거나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자격정지 1개월	1		2
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진단서·검안서·증명서 또는 처방전을 발급한 경우	자격정지 2개월	3	9	47				1
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진단서·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발급한 경우	자격정지 3개월	4	6	6				2		6
법 제17조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진단서·검안서 또는 증명서의 발급 요구를 거절한 경우	자격정지 1개월	1	1
법 제18조를 위반하여 처방전을 환자에게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1차위반:자격정지15일 ·2차위반:자격정지1개월	1
법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 사본 발급 등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거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	자격정지2개월			1					2
법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환자에 관한 기록 열람, 사본 발급 등 그 내용 확인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및 법 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진료기록의 내용확인 요청이나 진료경과에 대한 소견 등의 송부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환자나 환자보호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진료기록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거나 진료경과에 대한 소견 등을 송부한 경우	자격정지 15일	1		1			1	1
법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진료기록부등을 기록하지 아니한 경우	자격정지 15일	11	17	17	1	2	4	3		3		2	1
법 제22조를 위반하여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자격정지 1개월	14	14	36		2	2	6	2	16	18	10	9
법 제23조의2를 위반하여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을 취득한 경우	부표와 같음	18	71	75	0	0		0	0		1	0
법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받은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이 면허된 것 외의 의료행위를 한 경우	자격정지 3개월	12	19	40	8	7	8	12	9	16	9	11	10
법 제27조제3항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 그 밖에 유인하거나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한 경우	자격정지 2개월	10	9	16		1	5	2	2	6		1
법 제33조제1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 의료업을 하거나 의료기관 외에서 의료업을 한 경우, 법 제35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속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 의료업을 한 경우, 법 제33조제8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	자격정지 3개월	4	11	9	1		2	3	5	3
법 제56조제2항(제7호와 제9호는 제외한다)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의료광고를 한 경우	자격정지 1개월	6	1	2
법 제56조제3항(제56조제2항제7호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거짓인 내용의 광고를 한 경우	자격정지 2개월				1
법 제56조제3항(제56조제2항제7호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과장된 내용의 광고를 한 경우	자격정지 1개월	1	0	1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진료행위를 한 경우	자격정지 1개월			0						2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한 경우	자격정지 1개월	1	3	11					1				2
부당하게 많은 진료비를 요구한 경우	·1차위반:자격정지1개월 ·2차위반:자격정지3개월	1
전공의 선발 등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금품을 수수한 경우	자격정지 2개월	27	32	1236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경우	자격정지 3개월	11	13	19	1		2	5	17	22
의료기사가 아닌 자에게 의료기사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의료기사에게 그 업무의 범위를 벗어나게 한 경우	자격정지 15일	14	12	26	11	7	15	2	2
관련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경우	부표와 같음	33	21	33	4	4	11	11	11	25
※ 동시에 2개 이상의 의료법을 위반한 경우 주로 위반한 사유로 집계함.

1. 2013년~2015년 의료인 면허정지 및 면허취소 행정처분 현황

2. 2015년 의사 비도적적 진료행위 세부 내역

구분	2015년	행정처분
업무상 촉탁 낙태	7	자격정지 1개월
성범죄	1
1회용 후두마스크 재사용	1
마취중인 환자에 대한 고도의 주의의무 위반	1
음주 후 진료행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