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자 도 료 www.parkjoosun.pe.kr 2016년 10월 13일(목) (우)150-702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708호 담당: 최종희 비서 T_(02) 788-2875 / 784-5288 F_(02) 788-0214	국민과 함께하는 국회의원 박주선

박주선 의원,  "비외교관 출신 특임공관장 118명"

김영삼 정부 이후 임명된 특임공관장 134명 중 118명이 비외교관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외교부가 1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박주선 국회 부의장(국민의당, 광주 동남을)에게 제출한 ‘각 정부별 특임공관장 임명현황’에 의하면, 1993년부터 현재까지 임명된 특임공관장은 총 134명으로, 이 중 비외교관 출신은 118명(88%)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각 정부별로 보면, 비외교관 출신 특임공관장은 김영삼 정부 13명, 김대중 정부 19명, 노무현 정부 34명, 이명박 정부 38명, 박근혜 정부 30명이었다.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특임공관장의 경력을 보면 국회의원(권영세ㆍ구상찬, 유흥수, 김장수), 청와대 출신(이병기, 김장수, 모철민, 윤종원), 새누리당 당직자(백기엽) 등 정치적 임명의 성격이 대단히 짙다.

특임공관장 제도는 외교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외교관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외국어능력, 도덕성, 교섭능력, 지도력 등)을 갖춘 사람을 외교부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재외공관의 장으로 임용하는 제도(외무공무원법 제4조)다.

이 제도는 특임공관장의 국내 정치력 또는 전문성을 통해 재외국민의 권리를 증진시키는 긍정적인 측면과 함께, 부실한 검증으로 인해 부적합한 인사가 임용되거나, 이명박 정권 당시 ‘상하이 스캔들’과 같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사례가 일어나는 등 여러 논란이 지속되어 왔다. 특히 재외선거의 시작으로 재외공관의 장에 대한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됨에 따라 특임공관장의 자격심사를 강화하자는 목소리가 높다.

박주선 부의장은 “특임공관장 역시 국가를 대표하는 지위에 있다. 경력직 외교관이 아니라 정치적 임명이 가능한 특임공관장은 그간 언어능력이 부족하고, 선거를 앞두고 돌연 사직하는 등 많은 비판을 받아왔다”면서, “특임공관장이 충분한 역량과 자질을 갖추었는지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국회가 특임공관장에 대한 자격심사 경과보고서와 증빙서류 등을 검토하여 부적격자가 임명될 수 있는 소지를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끝>

[첨부] 1. 각 정부별 특임공관장 임명현황
2. 박근혜 정부의 특임공관장 임명현황

□  각 정부별 특임공관장 임명현황                          (단위 : 명)

구분	김영삼 정부 (1993~1997)	김대중 정부 (1998~2002)	노무현 정부 (2003~2007)	이명박 정부 (2008~2012)	박근혜 정부 (2013~현재)
전문외교관 출신 공관장*	파악불가	파악불가	2	8	6
비외교관 출신 공관장	13	19	32	30	24
계	13	19	34	38	30

* 외교부 본부와 재외공관에 근무하며 외교 실무 경험(과장급 이하)이 있는 공관장

□ 박근혜 정부의 특임공관장 임명현황

ㅇ 2013년~현재

번호	성명	공관명	발령일	종료일	주요경력
1	권영세	주중국(대)	2013.05	2015.03	제18대 국회의원, 국회 정보위원장
2	이병기	주일본(대)	2013.05	2014.07	대통령비서실장, 국가안전기획부 제2차장, 의전수석비서관
3*	안호영	주미국(대)	2013.06	-	외교부 제1차관, 주EU대사
4	구상찬	주상하이(총)	2013.06	2014.04	제18대 국회의원
5	송종환	주파키스탄(대)	2013.06	2016.07	민주평통 상임자문위원, 명지대 초빙교수
6	전대주	주베트남(대)	2013.06	2016.06	㈜LG화학 베트남법인장, 호치민한인상공인연합회 명예회장
8	백기엽	주호놀룰루(총)	2013.09	-	새누리당 국제국장
9	최종일	주레바논(대)	2013.10	2016.02	제1군단장, 국방정보본부장
10*	김경석	주교황청(대)	2013.10	-	주에콰도르대사, 주이태리공사
11*	김영훈	주프랑크푸르트(총)	2014.03	2016.04	주탄자니아대사, 주독일공사
12	서장은	주히로시마(총)	2014.03	-	서울시 정무부시장
13	신봉섭	주선양(총)	2014.04	-	주중국공사
14	김기남	주동티모르(대)	2014.04	-	해병대 제2사단장, 합참 전투준비태세검열실장
15	유한준	주우루과이(대)	2014.04	-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 중앙토지수용위 상임위원
16	유흥수	주일본(대)	2014.08	2016.07	제14~16대 국회의원, 한일친선협회 이사장
17	이석배*	주블라디보스톡	2014.12	-	주상트페테르부르크총영사, 주러시아공사
17	김장수	주중국(대)	2015.03	-	제18대 국회의원, 국가안보실장겸 NSC상임위원회위원장
18	모철민	주프랑스(대)	2015.03	-	대통령비서실 교육문화수석비서관, 국민대 석좌교수
19	한석희	주상하이(총)	2015.04	-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
20*	김광동	주홍콩(총)	2015.04	-	주브라질대사, 통상교섭본부 조정관
21	한혜진	주삿포로(총)	2015.04	-	외교부 부대변인, 청와대 행정관
22	권평오	주사우디(대)	2015.11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
23	윤종원	주OECD(표)	2015.10	-	대통령비서실 경제금용비서관
24	이운호	주과테말라	2015.10	-	산업부 무역위원회 상임위원
25	이영만	주레바논(대)	2016.04	-	공군사관학교장, 합참차장
26	서동구	주파키스탄(대)	2016.05	-	주미국공사
27	유재경	주미얀마(대)	2016.05	-	삼성전기 글로벌마케팅실장
28	유현석	주말레이시아(대)	2016.05	-	한국국제교류재단 이사장
29*	이준규	주일본대사	2016.07	-	외교안보연구원장, 주인도대사, 주뉴질랜드대사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