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안호영	국정감사 보도자료	전북 완진무장
	국토교통부 (10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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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택지 공급물량 축소 발표, 부동산 가격 안정화에 역행

주택공급 축소 시그널, 오히려 집값/전세값 상승 부추겨

LTV / DTI 환원 통한 중산층, 서민 주거 안정화 필요

분양권 전매제한 강화해 실수요자 보호해야

공공임대확대 중심의 주거안정대책 지속 추진해야

더불어민주당 안호영(완주·진안·무주·장수) 의원은 26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지난 8월 25일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방안 중 국토부의 공공택지 공급물량 축소 방침은 주택시장의 안정도 이루지 못하고 중산층과 서민의 주거안정에도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는 8월 25일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당시 발표에 대해 가장 특징적인 것으로 가계부채 대책으로는 최초로 ‘주택공급 관리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발표한 바 있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와 LH는 공공주택 공급물량을 지난해 6.9km2(12만8천호 수준)에서 올해 4.0km2(7만5천호 수준)로 대폭 줄인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안호영 의원은 “정부의 발표 이후 지금까지 부동산 시장의 변화를 살펴보면 부동산 가격은 오히려 상승하고 있고, 전세시장과 월세시장의 안정화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의 대책 발표 이후 부동산 시장의 변화와 관련해 한국감정원은 지난 11일 서울지역 아파트 3.3m2 당 매매가격은 1854만원인 것으로 발표했다. 이는 지난 2010년 3월 1848만원을 넘어선 역대 최고 기록이다 또한 주간 상승률도 0.29%로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최대 상승폭을 보이고 있다.

안호영 의원은 국토교통부는 정부 대책발표 이후 진행상황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8.25 대책 발표 이후 주택시장에 대한 평가와 관련한 자료는 별도로 작성된 바 없다”고 답하는 적극적인 점검이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기도 했다.

안호영 의원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방향에 대해 LTV, DTI 규제 정상화, 분양권 전매 제한 강화, 중도금 대출 개인 심사 등 효과적으로 가계부채 증가를 관리할 수 있는 대책이 포함되지 않고서는 중산층과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부동산대책이 실효성을 갖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다.

즉, 정부가 발표한 8.25 가계부채 대책은 근본원인 분석과 장기적 관점에서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에 긍정적 영향을 주기 않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공공주택 공급 조절은 미분양 사태를 해결하지도 못하고 중산층과 서민들의 주거불안정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안호영 의원은 “정부가 공급을 줄여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했지만, 이는 오히려 주택공급이 축소될 것이라는 시그널을 줬다”며 “이로 인해 부동산 가격 안정화는 이뤄지지 않고 집값과 전세값이 상승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호영 의원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이 중산층과 서민의 주거안정에 있다면, 최우선적으로 추진할 것은 LTV·DTI 정상화, 분양권 전매제한 강화 등의 투기예방 대책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