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국감 보도자료 국토교통위원회			윤후덕 의원 (경기 파주갑,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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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0/10)

‘DMZ 세계생태평화공원 유치’ 100%,

‘야구 인프라 확충 및 지원’ 98%

‘굿모닝 버스 운행’ 59% ‘통일경제 특별구역 지정’ 35%

공약 이행율(%) 산출근거는 뭔가?

□ 경기도가 제출한 자료 중에 재밌는 자료가 있다. 남경필 도지사 공약의 이행현황 자료가 그것이다. 보통 이행현황을 ‘완료’, ‘추진 중’, ‘폐기’ 등으로 분류되는데, 경기도에서 제출한 자료에는 ‘추진 중’에 대해 이행율을 표시해서 제출했다. 그리고 ‘이행율’은 “민선 6기 목표 대비 2016년 6월말 현재 누계 실적”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 그런데 그 ‘이행율’의 수치가 좀 어처구니없다. 실무자들이 그야말로 아무런 근거 없이 수치를 매겨놓은 것에 불과한 것이다.

□ 예를 들어 ‘DMZ 세계생태평화공원 유치’는 이행율이 100%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으로 남북 관계가 악화되면서 사실상 폐기된 공약인데, 어떻게 이행율이 100%인지 이해되지 않는다. DMZ 세계생태평화공원을 경기도에 유치하려면 우리 정부가 북한 당국과 합의해야만 가능한데, 개성공단마저 폐쇄되는 마당에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나? 그런데 공약이행율이 어떻게 100%인가?

□ ‘통일경제 특별구역 지정’은 이행율이 35%다. 이 법안 저도 제출하고, 박정 의원도 제출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법안의 국회 통과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 역시 북한과의 관계가 악화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행율 35%는 무슨 의미인가?

□ 그 외에도 도무지 그 이행율의 근거가 의심스러운 것이 거의 전부다. ▲‘야구 인프라 확충 및 지원’ 이행율 98% ▲‘굿모닝 버스 운행’ 이행율 59% ▲‘청년기술창업 지원’ 이행율 59% ▲‘찾아가는 어르신 건강관리 서비스’ 이행율 71% ▲‘반환공여지 및 주변지역 맞춤형 개발’ 이행율 47% ▲노후 공동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 지원 67%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83% ▲경기도민 무료 빅데이터 서비스 47% ▲군사시설 보호규제 합리화 27% ▲자연보전권역 입지규제 합리화 38%

□ 남경필 도지사, 이렇게 공약 이행율을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하는 것은 그 근거가 의심스럽고, 공약 이행 정도를 객관적으로 정량화 한다는 것이 과연 가능한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사실상 뻔한 거짓말을 자료로 제출하는 것은 아닌지 답변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