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16년 10월 6일  담당: 곽효준 비서(02-784-5920)

김종민의원, 지니계수 바탕되는 가계동향조사 문제점 낱낱이 밝혀

통계청장 “가계동향(조사)에 하자가 있다고 생각”며 개선노력 약속

더불어민주당 김종민의원은 통계청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 지니계수 산출에 바탕이되는 가계동향조사 문제점을 낱낱이 밝혔다. 이에 통계청장은 가계동향조사의 문제점을 인정하였다.

김의원은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 가계동향조사의 저조한 응답률과 조사가구의 조기 탈락률이 높은점, 가계동향조사 소득항목 중 재산소득의 낮은 신뢰도를 수치로 제시하며 가계동향조사로 산출된 지니계수의 문제점을 질의하였다.

이에 대해 유경준 통계청장은 “가계동향조사의 문제가 있다”는 김종민의원 질의에 공감을 표시하였다.

김의원은 가계동향조사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2011년 79.6%의 응답률이 올해 74,7%로 4.9%가량 하락했다며, 초고소득자와 저소득층이 조사를 거부하거나 회피에 따른 응답률 하락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또한 가계동향조사를 시작한 가구의 조사시작 6개월 이내에 이탈한 조기탈락률이 2015년 24.5%에 이르는 등 조사가구의 조사지 작성 숙련도가 떨어지는 문제점과 소득조사 관련 배당, 이자, 임대소득 등 재산소득의 신뢰도가 낮은 점을 지적하였다.

이와 같은 김의원 지적에 유경준 통계청장은 “가계동향(조사)에 하자가 있다고 생각하기에 새로운 2011년부터 해오고 있다”며 성과를 빨리 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가계동향조사의 문제점 첨부표 참조]

가계동향조사 응답률 현황 (단위 : %)
	2011년 (A)	2016년 (1-8월) (B)	차이 C=(B-A)	하락률 (C/A)
전체	79.6	74.7	-4.9	-6.2%
서울	72.9	61.7	-11.2	-15.4%
부산	75.3	69.5	-5.8	-7.7%
대구	83.1	76.2	-6.9	-8.3%
인천	77.3	73.5	-3.8	-4.9%
광주	77.0	74.1	-2.9	-3.8%
대전	76.7	73.3	-3.4	-4.4%
울산	77.4	73.0	-4.4	-5.7%
경기	81.1	76.3	-4.8	-5.9%
강원	82.0	77.4	-4.6	-5.6%
충북	81.7	79.2	-2.5	-3.1%
충남	80.5	80.1	-0.4	-0.5%
전북	81.6	78.3	-3.3	-4.0%
전남	83.9	82.9	-1	-1.2%
경북	86.5	83.6	-2.9	-3.4%
경남	82.7	76.6	-6.1	-7.4%
제주	80.5	73.0	-7.5	-9.3%

* ‘16년 8월 조사분까지 반영

가계동향조사 1~6개월 내 탈락 비율 (단위 : 가구, %)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적격가구	2,995	3,017	2,943	2,925	2,932
1개월	3.8	2.7	2.8	2.6	3.3
2개월	2.0	2.5	2.5	2.9	3.3
3개월	2.3	1.9	2.7	3.3	3.6
4개월	2.1	2.5	2.7	3.6	4.1
5개월	2.5	2.2	3.4	4.7	4.6
6개월	3.2	3.4	3.5	5.8	5.6
합계	15.9	15.2	17.6	22.9	24.5

가계동향조사 소득별 신뢰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소득(A)	1.4	1.3	1.3	1.4	1.5	1.3	1.3	1.3
경상소득	1.4	1.3	1.3	1.4	1.5	1.3	1.3	1.3
근로소득	2.0	1.9	1.9	1.9	2.0	1.8	1.8	1.9
사업소득	3.0	3.0	2.9	3.1	3.0	2.9	3.2	3.3
재산소득(B)	9.3	8.1	11.0	10.9	11.6	15.0	9.9	9.5
소득신뢰도와 재산소득신뢰도 차이 (A-B)	△7.9	△6.8	△9.7	△9.5	△10.1	△13.7	△8.6	△8.2
이전소득	2.9	3.4	3.1	3.0	3.2	3.4	3.3	3.1
비경상소득	4.2	5.7	8.0	5.3	4.6	5.2	5.2	4.9
가계지출	1.3	1.3	1.3	1.2	1.4	1.3	1.4	1.3
소비지출	1.1	1.2	1.2	1.1	1.2	1.1	1.2	1.2
비소비지출	2.2	2.0	2.1	2.1	2.2	2.1	2.1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