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9.25.□ 이혜진 보좌관(02-784-4291)

자사고 46곳 중 절반, 사회적배려대상자 14% 선발에 그쳐

이 중 18개 자사고는 초중등교육법 20% 의무선발 미이행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은혜 의원(더불어민주당, 일산동구)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는 ‘전국 자사고의 사회통합전형 선발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46개 자사고의 60%인 28개교가 사회적배려대상자를 20% 이상 선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자율형사립고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1조의3 제3항에 의해 입학정원의 20% 이상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녀, 차상위계층 자녀 등을 의무적으로 선발하여야 한다. 20% 이상을 선발한 경우에 사회적배려대상자의 교육활동비용과 정원이 미달된 학교의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사회적배려대상자 관련 전형은 ‘사회통합전형’을 통해 이뤄지며, 세부적으로 기회균등전형(경제적 대상자)과 사회다양성전형(비경제적대상자)로 구분됨

□ 국회 유은혜 의원이 확인한 결과, 전국 46개 자사고는 2014~2016년 최근 3년동안

전국 자사고 입학정원의 14%(5,626명)만을 사회통합전형으로 선발했고, 기초생활수급자 등 경제적대상자가 4069명(선발자 중 72%), 한부모가족 등 비경제적대상자가 1,557명(선발자 중 28%)로 나타남

최근 3년간 전국 46개 자사고는 당초 23%를 선발할 계획이었으나, 실제 계획보다

2,186명 적은 14%만이 선발되었으며, 사회적배려대상자 20% 이상을 선발하지 않은

자사고는 2014년 28개, 2015년 25개, 2016년 28개 고교로 나타남. 2014년도에는 입학

정원의 14%(1,869명), 2015년도에는 15%(1,920명), 2016년도에는 14%(1,837명)만이 사회통합전형을 선발됨

- 특히 최근 3년 내내 매년 입학정원의 20% 이상을 선발하지 않은 고교는 총 23개의

전국 자사고의 절반이나 차지하고 있었음. 23개 중 구 자립형사립고(현대청운고, 상산고, 광양제철고, 포항제철고, 민족사관고)에 해당하는 5개교를 제외하면, 사실상 전국 자사고 중 18개 학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1조의3의 제3항 ‘자사고는 입학정원의 20% 이상을 사회적배려대상자로 선발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한 것임.

전체 자사고의 절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남. 2년간 20% 이상을 선발하지 않은 학교는 2개, 1년만 20% 선발하지 않은 학교는 7개로 나타났음.

<최근 3년간(2014~2016학년도) 각 자사고별 사회적배려대상자 선발현황>

지역명	2014~2016 입학정원(명) (A)	2014~2016 기회균등전형 (경제적대상)	2014~2016 사회다양성전형 (비경제적대상)	사회통합전형 총합 (B)	비율 (B/A*100)
서울(23개)	21,305	1,846	679	2525	11.9%
경기(2개)	1,984	383	113	496	25.0%
인천(2개)	924	104	117	221	23.9%
경북(2개)	1,881	95	61	156	8.3%
대구(4개)	3,360	523	157	680	20.2%
울산(2개)	1,196	86	49	135	11.3%
부산(1개)	576	43	26	69	12.0%
광주(1개)	672	112	38	150	22.3%
대전(2개)	1,680	365	49	414	24.6%
전북(3개)	2,631	313	86	399	15.2%
충남(2개)	1,755	186	154	340	19%
전남(1개)	1,096	13	28	41	3.7%
강원(1개)	495	0	0	0	0%
전국합계	39,060	4,069	1,557	5,626	14.4%

□ 지역별로 봤을 때, 서울 지역 자사고 23개교는 3년간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입학정원 대비 12% 선발하는데 그쳤고, 전남 광양제철고는 3.7%, 강원 민족사관고는 사회통합전형 자체를 운영하지 않고 있음

전체 지역 중 사회적 배려대상자 20% 이상을 선발한 지역은 경기(25%), 인천(24%), 대구(20%), 광주(22%), 대전(25%)의 5개 지역에 불과함

□ 2016년도 가장 사배자 전형 선발에 인색했던 학교는 포항제철고로, 입학정원 395명 중 사회통합전형으로 선발된 학생은 3명에 불과했고, 전북 소재 상산고는 373명 정원에 불과 11명이 선발됨. 두 학교는 자사고 도입 이전의 자립형사립고로 20% 의무규정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교육부의 권고에는 한참 미치지 못하는 수치임.

사배자 20% 선발이 의무적으로 요구받는 학교 중에서는, 서울 휘문고가 입학정원 392명에 사회통합전형 입학생은 16명에 불과했으며, 20% 규정을 지키려면 78명을 선발했어야 하는 학교임.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은혜 의원은 “사배자 20% 의무선발을 지키지 못한 학교에 대해서 교육부에 대책이 필요하다. 법에 규정된 기본의무를 이행해야, 자사고에 예산지원을 해 줄 수 있다”고 강조하며, “사회적배려대상자 지원은 당연히 정부가 할 수 있다. 다만, 자사고 교육비가 1~2천만원 수준으로 높기 때문에, 학교 자체에서도 사배자에 대한 재정지원을 늘려야 하고, 학교의 노력여부를 자사고 5년 정기평가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3년간(2014~2016학년도) 각 자사고별 사회적배려대상자 선발현황>

지역명	2014~2016 입학정원(명) (A)	2014~2016 기회균등전형 (경제적대상)	2014~2016 사회다양성전형 (비경제적대상)	사회통합전형 총합 (B)	비율 (B/A*100)
서울(23개)	21,305	1,846	679	2525	11.9%
경기(2개)	1,984	383	113	496	25.0%
인천(2개)	924	104	117	221	23.9%
경북(2개)	1,881	95	61	156	8.3%
대구(4개)	3,360	523	157	680	20.2%
울산(2개)	1,196	86	49	135	11.3%
부산(1개)	576	43	26	69	12.0%
광주(1개)	672	112	38	150	22.3%
대전(2개)	1,680	365	49	414	24.6%
전북(3개)	2,631	313	86	399	15.2%
충남(2개)	1,755	186	154	340	19%
전남(1개)	1,096	13	28	41	3.7%
강원(1개)	495	0	0	0	0%
전국합계	39,060	4,069	1,557	5,626	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