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 광 온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 수원 영통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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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최근 3년간 소득 증가액 전부 빚 갚았다

○ 전체 가구 3년 동안 448만원 더 벌어서 356만원 빚 갚는데 사용

○ 소득 하위 20%, 3년 동안 79만원 더 벌어서 83만원 빚 갚는데 사용

- 소득 하위 20%, 원리금상환액 증가율이 소득 증가율보다 6.6배 빨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박광온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정)이 한국은행의 ‘소득분위별 처분가능소득 대비 원리금상환액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전체 가구 소득 증가액 대부분을 빚 갚은데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3년간 전체 가구의 평균 처분가능소득 증가분은 448만원으로 이 가운데 79.4%인 356만원을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는데 사용한 것이다.

가구의 소득분위별 처분가능소득 및 원리금상환액 현황

(단위: 만원)

구 분		소득분위별					전 체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2012년	처분가능소득	683	1,705	2,805	4,173	8,014	3,476
	원리금상환액	109	279	526	698	1,368	596
2015년	처분가능소득	762	1,997	3,262	4,778	8,819	3,924
	원리금상환액	192	556	808	1,210	1,992	952
2015 - 2012	처분가능소득 증가분(A)	79	292	457	605	805	448
	원리금상환액 증가분(B)	83	277	282	512	624	356
	B/A	105%	95%	61%	84%	77.5%	79.4%

* 자료 : 박광온 의원실

특히 소득 하위 20%는 소득 증가액 이상을 빚을 갚는데 사용하였다.

지난 3년간 소득 1분위의 처분가능소득은 79만원 증가했고 원리금상환액은 83만원 증가해 소득 증가액 이상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2분위는 소득 증가액의 95%, 소득 3분위는 소득 증가액의 61%, 소득 4분위는 소득 증가액의 84%, 소득 5분위는 소득증가액의 77.5%를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였다.

가구의 소득분위별 처분가능소득 및 원리금상환액 증가율 현황

(단위: 만원)

구분	2012년		2015년		처분가능소득 증가율(A)	원리금상환액 증가율(B)	원리금상환액 증가율 속도 (B/A)
	처분가능 소득	원리금 상환액	처분가능 소득	원리금 상환액
1분위	683	109	762	192	11.5%	76.1%	6.6배
2분위	1,705	279	1,997	556	17.1%	99.2%	5.8배
3분위	2,805	526	3,262	808	16.2%	53.6%	3.7배
4분위	4,173	698	4,778	1,210	14.5%	73.3%	5.0배
5분위	8,014	1,368	8,819	1,992	10%	45.6%	4.5배
전체	3,476	596	3,924	952	12.8%	59.7%	4.6배

* 자료 : 박광온 의원실

한편 지난 해 전체 가구의 평균 처분가능소득은 3,924만원으로 2012년 3,476만원과 비교하면 12.8% 증가했다. 반면 원리금상환액은 596만원에서 952만원으로 59.7% 급증했다. 원리금상환액 증가율이 소득 증가율보다 4.6배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각 소득분위 가운데 소득 1분위 증가 속도가 가장 빨랐다.

소득 1분위의 경우 원리금상환액 증가율이 소득 증가율보다 6.6배 빨랐다. 소득 2분위는 5.8배, 소득 4분위는 5.0배, 소득 5분위 4.5배, 소득 3분위는 3.7배 순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이 상황에서 금리가 0.25%p 오르면 저소득층의 경우 3천억 원의 이자 부담이 더 발생하는 것으로 예상되는 등 정부의 관리 가능한 수준을 벗어나고 있다고 지적하며, 한계가구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