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보도자료 □ 2016.09.26 □ 문의 정기원 비서

김형준 부장검사 스폰서 김희석씨, 지역 공공기관 이용 행각 확인!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과 업무협약 및 행사참여,

협의 없는 명의도용 및 홍보 등 사유로 4개월 만에 업무협약 해지 당해!

유은혜 의원, 납득하기 어려운 일! 재발방지 대책 반드시 만들어야..

□ 유은혜 의원(더불어민주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를 맞아, 어제(26일) 뇌물수수와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형준 부장검사의 스폰서로 알려진 김희석씨(구속)가 부사장으로 재직했던 회사(제이제이(JJ) 인터내셔널)와 국고가 지원되고 있는 지역 공공기관인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이 MOU를 체결했다가 4개월 만에 해지당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 9월18일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은 모바일게임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만든 ‘GMCC(Global Mobile Contents test Center)’ 협약식 및 개소식을 가졌는데,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과 ‘제이제이인터내셔널, 그리고 중국의 ’레노버‘가 협약주체였음이 확인되었다.

< 2015년 대구 글로벌게임센터 구축사업 사업계획서 중 일부>

□ 이어 김희석씨는 10월2일, ‘한국콘텐츠진흥원’이 8,000만원을 지원하고,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이 개최한 ‘2014년 한중게임문화축제’의 일환인 ‘중국 게임시장 진출전략 세미나’에 주요 참석자로 직접 참여한 것이 확인되었다.

<2014년 한중게임문화축제 실적보고서 중 일부>

□ 불과 두 달이 지나지 않은 11월 27일에는 김희석씨가 소속을 ‘제이제이게임즈’의 의장 자격으로 바꾸고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레노버-제이제이인터내셔날 3자 합의서 체결 세미나’에 참석한 사실도 추가적으로 확인되었다.

□  ‘제이제이게임즈’는 ‘한미에이엠씨 주식회사’가 10월 17일 사명을 변경한 회사(10월 20일 등기)로서 김희석씨는 더 이상 ‘제이제이인터내셔날’의 소속이 아닌 ‘제이제이게임즈’의 의장 직함으로 바꾸어 참석한 것이다.

<2014년 한중게임문화축제 실적보고서 중 일부>

□ 그러나 2015년 1월, 협약체약 4개월 만에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은 ‘GMCC ’협약을 해지하게 되는데, 그 사유가 ‘협의 없는 대구진흥원 명의 도용 및 홍보 등’임이 확인되었다.

<한국콘텐츠진흥원 제출 자료>

※ 2014년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의 GMCC (Global Mobile Contents test Center)

❍ (주요내용) 대구모바일게임센터 내의 모바일게임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추진체계

❍ (추진경과)

‣ ‘14.09.18. :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 중국 Lenovo - jj인터내셔널 MOU 체결

* 지역모바일게임 4개사를 Lenova 플랫폼을 활용한 중국진출 지원(출시 완료)

‣ ‘15.1월 : 업무협약 해지(협의 없는 대구진흥원 명의 도용 및 홍보 등)

□ 김희석씨는 도용 및 홍보에 활용할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의 명의가 필요했던 것이며, 진흥원의 설명에 따르면 협약이 해지된 후에도 김희석씨 측에서 권리 주장을 하고 다녔던 것으로 밝혀졌다.

□ 유은혜 의원은 “김희석씨는 게임업계에서는 사기전과가 있는 사람으로 잘 알려져 있다. 이런 인물이 검증되지 않은 채 공공기관과 협약까지 체결하게 되고, 명의가 도용된 결과 피해자가 발생한 상황이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 또한 “게임산업을 포함한 문화콘텐츠산업 분야에서 중국과의 협력이 많아지면서, 이를 기회삼아 부정한 돈벌이를 위해 중앙 공공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보력 등이 취약한 지역 공공기관을 이용하는 일은 앞으로도 발생할 가능성이 충분하다. 검증시스템 등 이에 대한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촉구한 뒤, “이런 일이 계속 발생하게 되면 한국에 대한 인식이 악화되어 중국진출에 큰 장애물이 될 수 있는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