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김삼화
보도자료 2016.10.10.(월)
	2016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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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대기오염 배출량 할당기준 60%이하  최고 배출량 기준으로 할당량 산정, 느슨한 할당기준 사업자 면죄부 준 셈

5년간 총량과징금 부과 사업장 8곳 불과, 먼지 총량제는 9년째 ‘수면 중’

수도권 대기오염물질 실제 배출량이 할당 허용량의 60%를 밑돌고 있어 느슨한 할당 기준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실이 수도권대기환경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시행 첫해인 2008년부터 2016년 현재까지 질소산화물(NOx)과 황산화물(SOx)의 실제 배출량은 할당된 배출허용량의 평균 60% 수준에 머물렀다. 수도권 총량제는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기 위해, 배출허용총량을 산정한 후 사업장별로 배출량을 할당하여 그 범위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환경부는 2013년 <2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에서 ‘최적방지시설(BACT) 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으나, 2차 할당에서도 여전히 실제 배출량보다 할당량이 많았다. 이 때문에 사업자들이 큰 노력을 하지 않고도 과징금을 피할 수 있었던 것이다. 실제로 지난 5년간 ‘총량과징금’을 부과받은 사업장은 8곳에 불과했다.

"최적방지시설(BACT)"이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대기오염방지시설 중 현재 사용되고 있거나 향후 기술발전 가능성을 고려하여 적용 가능한 대기오염물질 저감기술 중 저감효율(低減效率)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시설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

2012년 기준 총량제 대상 사업장은 312개소.

총량제 대상 물질도 문제다. 환경부는 2005년부터 ‘먼지’ 역시 총량제 대상 물질에 포함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먼지 총량제는 시행되지 않고 있다. 수도권청 관계자는 ‘관련 계수 개발 및 측정의 어려움 등이 있어 제도 운영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김삼화 의원은 이와 관련, “제도 도입 당시, 기존 시설에 대해서 ‘사업자의 최근 5년간 가동율이 최고인 연도’를 기준으로 배출허용총량을 산정한 것이 문제였다”면서“미세먼지 전구물질인 질소산화물과 황산화물의 할당량 산정 기준을 전면 재검토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한 “수도권 지역에 미세먼지 오염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음에도 9년동안 이나 대기환경오염물질 총량제 대상에서 먼지 항목이 제외되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로 볼 수밖에 없다”면서 “총량제에 미세먼지 항목을 도입하는 방안을 서둘러야 한다”고 덧붙였다.

첨부 1: 수도권 대기오염물질 배출총량제 시행 현황

첨부 2: 배출허용량 관련 법령 및 설명자료

첨부 3: 1차·2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中  총량제 관련 내용

(첨부 1) 수도권 대기오염물질 배출총량제 시행 현황 (수도권청 제출 자료 분석)

(첨부 2) 배출허용량 관련 법령 및 설명자료

<수도권 사업장 대기오염물질총량관리제 업무 편람>, 2009, 환경부.

* 현재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에 따라 사업장설치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사업장에 설치된 배출시설이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할당계수단위량 산정 시 최근 6년간 가동률이 최고인 연도의 연간 연료·원료사용량, 연간 제품 생산량 등을 적용”하는 것으로 바뀜.

(첨부 3) 1차·2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中  총량제 관련 내용

<(1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2005, 환경부.

<2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2013, 환경부.

(‘성과와 한계’부분)

(‘분야별 추진대책’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