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김 순 례 새누리당 / 비례대표	담당자: 이한수 비서관 (02-788-2138)
		2016. 10. 05 (수)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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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신고 10건 중 6건이 우수 어린이집이다!」

지난해 어린이집공익신고 60%, 우수 어린이집으로 평가 받아.. -

아동학대로 신고 받은 3곳 중 2곳은 평가 점수 90점 넘어 -

유명무실한 어린이집 평가인증 제도! 대대적 개혁필요 -

□ 2016년 10월 4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김순례 의원은 어린이집 평가인증 제도의 총체적 부실을 지적하였다. 어린이집 평가인증 제도는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전국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보육관리, 운영, 안전 등 어린이집 관련 항목을 평가한 뒤 평균 75점 이상이면 우수 어린이집으로 인증하는 제도이다.

김순례 의원실에서 지난해 어린이집 공익신고 현황을 분석해본 결과, 총 316건의 신고 중 약 191건(약 60%)이 우수 어린이집으로 인증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어린이집의 평균 획득 점수는 91.7점에 달했다. 특히, 아동학대로 신고 된 3곳 중 2곳의 점수가 90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순례 의원은 “어린이집 평가인증 제도의 총체적 부실 현황이 드러났다”며 “정부의 인증만 믿고 아이를 맡긴 피해 학부모들은 어디다 하소연해야 하는가?”라고 지적하였다.

□ 공익신고의 유형은 크게 차량안전, 부정수급, 아동학대로 나뉘는데 2015년의 경우 전체 신고 316건 중 차량안전 관련 부분이 299건으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였다. 우수 어린이집으로 인증 받은 어린이집의 경우에도 전체 191건 중  97.3%가 차량안전 문제로 신고가 들어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어린이집 평가인증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차량안전 부분이 제일 취약한 것이다.

김순례 의원은 “어린이집을 평가·인증함에 있어 차량안전에 관한 부분이 가장 미흡하다” “차량안전이 어린이의 안전에 가장 직결되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평가 필수항목에는 빠져있고 총점에서도 그 비중이 매우 미미하다”며 평가 인증 시 차량안전 부분의 비중을 적극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