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 정 감 사 보 도 자 료
	경기 군포시갑 김 정 우	국민안전처 소관
배포일 : 2016년 9월 27일(화) 담당 보좌관 : 김동욱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의원회관 817호, T: 02-784-2417 / F: 02-788-0310

산악사고 출동 소방헬기가 기가 막혀

2015년, 1,097명 이용자 중 65명은 병원안가고 곧장 귀가

국민안전처가 일부 등산객들이 허위로 119구조헬기 긴급이송 요청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난해 전수조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우 국회의원(안전행정위원회 위원, 경기 군포시갑)이 국민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10월 국민안전처 장관의 지시사항을 바탕으로 2015년 1월부터 11월까지 출동한 소방헬기 산악사고 구조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1,174건의 이송자 중 1,097건은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77건은 병원 이송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안전처의 자료에 따르면 전체 산악사고 1,174건 중 국립‧도립공원에서 434건(36.9%)의 사건이 발생하였다. 국립공원 중 제일 많이 발생한 산은 설악산 143건, 북한산 100건, 지리산 55건, 무등산 16건 등 순이었고, 도립공원은 팔공산 20건 선운산 10건 등 순이었다. 이송환자의 질병 분포는 외상이 658건(58%)로 가장 많았고, 두통 등 통증 165건, 심정지 80건, 심혈과 48건, 뇌혈관 41건 순이었다. 병원으로 이송된 1,097건 중에는 응급실 치료 810건, 입원치료 226건, 사망 34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고, 병원으로 미이송된 77건 중에는 조난구조 12건, 염좌 24건, 통증 19건, 경련 6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 중 조난구조자 12명을 뺀 65명이 상태호전을 이유로 병원치료를 받지 않은 것이다.

소방헬기 출동 산악사고 발생현황(‘15.1.1~11.2)

계 (출동건수)	국립공원(380건)															도립공원(54건)									기타
	설악	북한	지리	무둥	속리	소백	오대	덕유	계룡	월출	내장	가야	치악	주왕	월악	팔공	선운	태백	가지	칠갑	대둔	금오	모악	조계	산악
1174건	143	100	55	16	11	11	10	9	6	6	4	3	3	2	1	20	10	5	5	4	4	3	2	1	740

※ 사망 34건, 응급실 810건, 입원 226건, 외래 17건, 증상호전 10건

소방헬기 수송 후 병원 미이송 환자(‘15.1.1~11.2)

계 미이송건수	조난 구조	염좌	통증	경련	탈진	실신	골절	열상	호흡곤란	기타
77건	12	24	19	6	5	2	1	1	2	5

국민안전처는 이 같은 일부 경증환자의 헬기이송 요청 저감대책이 어려운 이유로 환자상태 확인이 어려워 헬기 출동 적정성을 상황실에서 판단하기 어려운 점과, 헬기 이송 후 환자상태가 급호전 되어 구급차가 아닌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경우 병원이용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을 들고 있다.

한편,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제30조 제1항에 따라 위급상황을 거짓으로 알린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는데, 국민안전처가 2011년 이후 부과한 과태료는 38건으로 대부분 소방분야에서 적발되고 있고 119구급 분야에서는 2015년 이후 각 1건씩 부과되어서 실질적으로 적발에 애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편 소방청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소방헬기 1회당 출동에 드는 비용은 대략 200만원 내외로 추정하고 있다고 한다.

김정우 의원은 “가을 산행이 늘어날 시점에 경미한 증상은 산악구조대의 출동으로 처지를 받도록 하고, 소방헬기를 요청할 중증인 경우 반드시 병원진료를 받도록 해야 한다.” 그는 아울러“한정된 자원인 소방헬기의 응급구조 투입을 원활히 하고 또한 허위신고로 오해받지 않도록 국민들의 협조와 관심이 필요하며, 국민안전처는 산행자들에게 이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도록 해야한다”라고 지적했다. 끝.

119 허위신고로 인한 과태료 부과된 건수

연도	총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8월
소방	26	5	5	11	7	5	3
구급	2	-	-	-	-	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