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0.14(금)

<종합감사>

<국방부>

■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은 일본의 군사대국화 돕는 길

■ 독자 핵무장론, 공론화 시도 자체가 국가적 대손실

- 한반도 비핵화는 노태우 정부이래 진보ㆍ보수정권을 막론하고

일관되고 확고한 입장

- 정부는 국제사회에 분명하고 단호하게 비핵화를 천명하라.

■ 평시에 효율적이고 정예화된 상비군 유지하면서

전시에 신속하게 전력화할 수 있는 예비전력 강화해야

- 획기적인 경계개념 변화없이 병력 감축 어렵다(점경계→거점경계)

■ 평시 정예화된 상비군, 전시 예비전력 강화해야

- 획기적인 경계개념 변화 없이 병력 감축 어렵다

<국방부, 병무청>

■ 군복무 부적응자 종합대책 조속히 수립하라.

<방위사업청>

■ 군납 곰탕과 치킨소스까지 대기업이 침범, 상생 정신 무색

- 중소기업경쟁제품 지정 확대로 중소기업 판로 열어줘야

<국방부>

■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은 일본의 군사대국화 돕는 길

◌ 현재 한일 군 당국자 간에 군사정보보호협정에 대한 논의는 어디까지 진행되었나?

- 박근혜 대통령 임기 내에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할 계획인가?

- 일본은 상호군수지원협정도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뭔가?

◌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에 대해 장관은 지난 2월 “여건이 성숙돼야 가능하다”고 했음

* ‘16.2.18 한민구 장관 "협정 체결은 여건이 성숙돼야 가능하다는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

- 지난 4월 한미일 정상회의에서도 협정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당시 청와대는 “환경 조성과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했음

* 김규현 외교안보수석, “GSOMIA가 체결되기 위해서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노력들이 더 필요하다는 게 기본적인 정부 입장”

- 장관이 말한 ‘성숙돼야 할 여건’은 뭐고, 청와대가 말하는 ‘환경’이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 한일관계가 근본적으로 개선되는 것을 의미하는가, 아니면 협정에 대한 국민들의 반감이 줄어들기만 기다리는 것인가?

- 일본군 위안부와 강제징용 등 일본의 식민지배로 인한 과거사 문제조차 해결되지 않았고, 여전히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며, 역사교과서 왜곡 등 역사인식에 전혀 변화가 없는 것 아닌가?

◌ 지난 9.18일 한일외무회담에서는 기시다 외무상이 안보협력 강화 필요성을 언급하자 윤병세 장관이 "완전히 동감"이라고 답했고, 군사정보보호협정에 대한 논의까지 했음.

* 9.19 교도통신, “기시다 외무상과 윤 장관이 한일 간 군사정보 교환을 위한 협정을 체결하는 것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

- 도대체 군사정보보호협정의 협상 당사자가 누구이며, 협정문 서명을 누가하나? 외교부장관인가? 국방부 장관인가?

* 한국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한 국가는 미국, 캐나다, 프랑스, 러시아, 필리핀 등 32개국.

* 필리핀과의 협정 서명(‘15.9.15)은 양국 국방장관이 했고, 헝가리(’15.12.4)와는 차관이 함

- 외교부장관들끼리 협정에 대해 이렇게 얘기할 정도면 국방부와 외교부간에 이미 사전협의가 되어 있다는 것인가?

- 조약문안을 최종 점검해 국내절차를 취하는 외교부 장관이 자신의 소관업무도 아닌 국방 분야의 협정에 대해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월권 아닌가?

- 지난 2012년 이명박 정부때 협정 이름에서 ‘군사’를 빼고 ‘한일정보보호협정’이라고 국민을 속이고, 신각수 주일대사와 일본 외무상이 서명을 하려던 꼼수를 부리려는 것인가?

◌ 한일군사정보협정이 체결되면 일본은 곧바로 상호군수지원협정을 요구할 것이고 점차 다른 분야의 군사협력을 강화하자고 할 것임

- 이는 일본의 군사대국화와 맞물려 한반도 유사시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에 진출하겠다는 의도 아닌가?

-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한일 군사협력의 신호탄으로 인식하는 중국을 자극하여 ‘한미일 대 북중러’라는 동북아 대결구도를 심화시키고 신냉전을 초래할 것이므로 박근혜 정부에서는 추진하지 않을 것임을 천명해야 함

■ 독자 핵무장론, 공론화 시도 자체가 국가적 대손실

- 한반도 비핵화는 노태우 정부이래 진보ㆍ보수정권을 막론하고

일관되고 확고한 입장

- 정부는 국제사회에 분명하고 단호하게 비핵화를 천명하라.

▢ 핵무장론은 군사적, 경제적 측면에서 자살행위

◌ 북한 5차 핵실험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규탄함. 북한의 핵 불장난은 세계, 동북아, 한반도 평화에 전혀 도움이 안 됨. 북한의 미래에도 어두운 그림자만 드리우는 행동임.

◌ 일각에서 ‘우리도 핵무장을 하자’, ‘전술핵을 배치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음.

- 이에 대해 정부가 한반도 비핵화 입장을 밝힌 것은 다행스러움

- 그런데, 핵무장론을 공론화하려는 것 자체가 국익에 큰 손실임을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음

◌ 첫째, 국제사회의 신뢰를 잃게 됨

- 우리 정부는 ‘75년 NPT에 가입하고 ’92년 한반도 비핵화선언을 하는 등 비핵화를 일관되게 유지해 왔음.

- 만일, 우리가 핵개발에 나서면 국제사회에 공언한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우리 스스로 파기하는 것임

- 국제사회로부터 신뢰를 잃음으로써 입게 되는 국가적인 손실이 얼마나 클지, 그 ‘후폭풍’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음

◌ 둘째, 국제사회와의 교역단절로 우리 경제가 치명타를 입게 됨

-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하고 핵개발과 핵실험을 한다면 지금 북한이 받고 있는 국제사회의 비난과 제재를 감수해야 함.

- 중국과 러시아는 물론, 우방인 미국과 EU마저 우리에게 등을 돌릴 것임

- 경제규모도 적고 폐쇄적인 북한은 버틸 수 있을지 몰라도 무역의존도 90%대, 무역규모 1조달러로 세계7위인 우리에게 국제사회와의 교역 단절은 곧 패망의 길을 스스로 자초하는 것임

* GNI기준 무역의존도 : ’12년 112.8%, ’13년 106.1%, ’14년 98.6%, ’15년 88.1%

◌ 셋째, 한미동맹이 파탄나고 모든 나라를 적으로 돌림

- 한미원자력협정을 파기해야 하는데 미국이 용인할 것 같은가? 한미동맹이 파탄나는 것 아닌가?

- 만약 미국이 북한 핵 위협을 이유로 한국에 핵무기를 재배치하겠다고 할 경우 사드 배치도 반대하는 중국과 러시아가 가만히 있겠나?

- 일본도 북한 핵 위협을 이유로 핵무장을 하겠다고 나설 것이 뻔한데 그때 우리 정부가 찬성하겠나?

- 핵개발을 착수하는 것은 한마디로 군사적, 경제적 측면에서 자살행위나 다름없고 국가적인 대재앙을 불러오는 것임

◌ 넷째, 남북간의 군비 경쟁만 가속화시킴

-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하는 것인데, 우리가 핵무장을 하면 북한이 핵포기 하나?

- 우리마저 핵개발에 나선다면 북한이 내세우는 ‘자위적 핵 보유’ 주장을 비판할 명분을 잃게 됨.

- 결국 북한의 핵개발 논리를 정당화시켜주고 군비경쟁만 가속화시킬 우려

◌ 핵무장론이 공론화되는 것만으로 국가적으로 크나큰 불이익이 발생함

- 미국이 일본에 대해서는 핵연료 재처리와 우라늄 농축을 승인했지만 우리는 여전히 핵재처리가 불가능한 이유가 뭔가?

- 과거 박정희 정권시절 비밀리에 추진했던 핵개발로 인해 아직까지  의심받고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 아닌가?

▢ 일본 핵무장 단호히 반대해야

- 남북 군사적 대결구도가 동북아 신냉전 부추겨

◌ 최근 공개된 미 국방부 용역보고서 '일본 핵전쟁 연구 보고서'는 "일본의 진보한 핵 능력 기반과 우주발사대, 크루즈미사일, 잠수함 등에 근거할 때 일본 정부가 10년 안에 스스로 핵 무장을 할 수 있다"고 평가했음

- 또한 보고서는 중ㆍ일 핵전쟁은 물론 북ㆍ일 핵전쟁 시나리오까지 언급하고 있음.

- 만일, 일본이 북핵 위협을 내세워 자위권 차원에서 핵무장을 주장하고 나선다면 우리 정부는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가?

◌ 일본은 그동안 ‘전쟁 가능한 보통국가화’를 추진하면서 결국 지난해 안보법제 개정으로 자위대의 역할을 확대했음

- 이제 일본은 2차 대전 패전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군사대국화’를 통해 또다시 과거의 침략전쟁을 저지를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일본이 핵무장하는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 스스로 핵무장론을 이야기해서는 안되고, 노태우 정부이래 진보ㆍ보수정권을 막론하고 일관되고 유지해온 ‘한반도 비핵화’를 더욱 확고히 해야 함

■ 평시에 효율적이고 정예화된 상비군 유지하면서 전시에 신속하게 전력화할 수 있는 예비전력 강화해야

- 획기적인 경계개념 변화없이 병력 감축 어렵다(점 경계→거점경계)

◯ 2020년대 초반부터 인구절벽으로 인해 매년 2만3천명 병력자원 부족현상이 발생하고

- 한편으로는 첨단무기와 장비를 도입해야하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장병복지 수준도 올려야 하며

- 모병제에 대한 국민여론도 높아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도 필요함

- 국방예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결국 해결책은 병력 감축 아닌가?

- 현재 63만명의 병력을 유지하고 있는데, 김관진 전 장관은 인구의 0.5%인 25만명이 적정병력이라고 한 바 있음. 장관의 견해는?

- 병력 감축을 좋아할 지휘관이 누가 있겠나? 장관이 결단하고 지휘관을 설득해야 하는 것 아닌가?

◯ 국방개혁의 일환으로 상비병력을 ‘22년까지 52만명 수준으로 감축하기 위해 후방부대나 지원업무 위주로 병력을 줄여나가고 있으나, 이는 한계가 있고 궁극적으로는 병력을 가장 많이 배치하고 있는 전방부대에 대한 구조개편이 불가피한 것 아닌가?

* 전방을 담당하는 1군과 3군이 52%, 해안을 담당하는 2작사가 9% 차지

- 2013년부터 올해까지 ‘GOP 과학화 경계시스템 사업’을 통해 지상감시레이더, TOD(열영상 감지장비), 영상카메라 등을 대부분의 GOP에 설치되어 있는데, 과거처럼 대규모 병력을 동원해 휴전선과 해안선을 ‘물샐틈없이’ 경계하는 비효율적 방식을 고집해야 하는지 의문임

◌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특수한 상황에서 불가피한 측면도 있지만, 최첨단무기와 전자전 양상을 띠고 있는 현대전에서 육군위주의 병력운영도 개선할 필요가 있고, 우리의 강점인 첨단IT기술을 활용해 감시능력을 높이면, 그만큼 병력을 감축해도 전력공백은 없는 것 아닌가?

- 기존의 점(點) 경계 개념을 바꿔서 거점별로 부대를 통합운영하면서 상황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기동할 수 있도록 거점별 경계 태세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임

◯ 또한 강력한 화력을 가진 최첨단 무기가 동원되는 현대전에서 병력수가 많다고 해서 전쟁에서 이길 수 있나?

- 18만 미군이 100만 대군을 가진 이라크를 대패시킨 사례

- 평시에는 불요불급한 병력을 없애 효율적이고 정예화된 상비군만을 적정하게 유지하고 있다가, 유사시에는 신속하게 전력화할 수 있는 예비전력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스위스는 영세중립국으로 상비군이 없지만 48시간내 110만명을 동원할 수 있는 채비를 갖추고 있고, 이스라엘은 지상군의 주력군이 동원예비군일만큼 연간 38~55일간 상비군 수준의 강도 높은 훈련을 실시하고 있음

- 반면, 300여만 명에 이르는 우리의 예비군 훈련 실태는 어떠한가?

-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동원예비군 훈련 후기를 보면, 여전히 ‘지루하다’ ‘시간 때우기다’ ‘놀고먹고 자는 것 같다’고 말하는 이가 많음

- 어떻게 2박3일 군사훈련이 지루할 수가 있나?

◌ 예비군은 이미 전역한 자원들이기 때문에 지휘 통제가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전시에 예비군이 현역과 동등한 주력군임을 인지시키고 현역병 못지않은 강도 높은 훈련으로 전투능력을 유지시켜야 하는 것 아닌가?

- KCTC(육군 과학화전투훈련단)에서 현역들을 대상으로 마일즈 장비를 활용한 실전 훈련을 하듯이, 예비군들도 민간에서 하는 서바이벌 게임과 같은 재미와 실전을 겸한 다양한 교육방식도 도입되어야 함

* 마일즈 (Multiple Integrated Laser Engagement System)장비는 레이저 발사기와 감지기를 이용해 실제 교전과 같은 모의 군사훈련을 가능하도록 해주는 장비

- 대신, 생계에 지장이 주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와 적절한 보상을 해 주는 것이 대규모 상비군을 유지하는 것보다 효과적인 것 아닌가?

* 국방부는 ‘18년 창설을 목표로 동원전력사령부 창설을 추진하고 있음

<국방부, 병무청, 육군본부>

■ 군복무 부적응자 종합대책 조속히 수립하라.

◌ 지난 병무청 국정감사(9.30)에서, 철저한 징병검사로 복무 부적합 병사를 사전에 선별해 내는 것이 병역자원 활용을 극대화하는 출발이라는 점을 강조한 바 있음

- 이 문제는 군대 내 사고예방과 군의 전투력 향상뿐만 아니라, 개인 인권보호 측면까지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접근해야하기 때문에 병무청만으로는 제도개선의 효과를 기대하는데 한계가 있음

- 병무청의 철저한 심리검사(1차), 각 군의 안이한 인식 전환(2차), 그리고 정신질환 문제를 사회경제적 차원에서 접근하는 국방부의 발상의 전환(3차) 등이 종합적으로 이뤄져야 함

◌ 무엇보다 병무청의 역할이 가장 큼

- 시대변화를 반영한 심리검사 도구개발 등 종합심리검사 시스템을 구축하고, 심리검사 전문 인력을 확충하는 등 선제적 역할이 필요함

-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병무청 심리검사 단계에서 정신질환 사유로 인해 정밀검사 대상으로 분류＊된 자원은, 매년 전체의 10.3%(약 3만4천명)에 달함

＊ 심리검사(1차) → 심리상담사 면담 및 도구검사(2차) → 정밀검사(정신과 전문의 3차)

- 그리고 정신과 전문의에 의한 최종판정 결과, 매년 81.1%(약 2만8천명)는 현역 처분되고, 2.4%(약 815명)만 면제처분(5급, 6급)되고 있음(12.3%는 재검, 4.2%는 보충역)

<최근 3년간 심리검사결과, 정밀검사 대상자의 최종판정 결과(연평균)>

(’16. 8.31.현재, 명/%)

1차 심리검사 인원	심리검사 결과		정밀검사 대상자의 정신과 신체등위판정 결과
			현 역	보충역 (4급)	면제 (5․6급)	재검 (7급·보류)
	2차검사대상	정밀검사대상
334,751	51,062 (15.2)	34,377 (10.3)	27,948 (81.1)	1,462 (4.2)	815 (2.4)	4,152 (12.3)

- 그런데 이렇게 현역판정을 받아 입대 한 후, 군복무에 부적합하다는 사유로 중도에서 전역 조치된 장병의 약 80%가 정신질환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음

＊ 정신질환으로 인한 군복무 부적합자의 중도전역 현황 : ‘12년(835명, 79%), ’13년(1,192명, 84%), ‘14년(2,776명, 83.4%), ’15년(3,570명, 78.1%), ‘16.8월(2,611명, 76.6%)

<각군 현역복무부적합 조사심의위원회 및 전역심사위원회 구성 현황>

구분	육 군	해군/해병대	공 군
위원회 설 치 부 대	•조사심의 : 사여단급 부대 •전역심의 : 군사령부, 육본	•조사심의 : 전대급 이상 부대대 •전역심의 : 해군본부, 해병대사	•조사심의 : 전대급 이상 부대 •전역심의 : 공군본부
위원회 구 성	•조사심의 - 위원장 : 부지휘관 및 대령급 부대장 - 위원 : 일반참모, 법무장교, 헌병장교, 의무장교, 주임 원사 등 8인 •전역심의 - 위원장 : 인사처장 - 위원 : 일반참모부 과장 (2명), 인사행정과장, 군 의, 헌병, 법무, 부사관 대표, 정신과군의관, 병 무청 관계관(2명)	•조사심의 - 3인 이상 7인 이내의 장교와 준사관 및 부 사관으로 구성 •전역심의 - 위원장 : 총장이 임명 - 위원 : 3인 이상 7인 이 내로 구성하며, 법무장교, 정신과군의관, 병무청 관 계관(2명) 당연직으로 운영	•조사심의 - 위원장 : 부지휘관 - 위원 : 인사·헌병·의무· 법무참모, 소속부서장, 주임원사 •전역심의 - 위원장 : 인사1차장 - 위원 : 병영정책과장, 부사관/병인사과장, 항공 의무과장, 감찰담당장교, 인권과장, 해당병과 인사 담당장교, 공군주임원사, 정신과군의관, 병무청 관 계관(2명)

- 사전에 정확히 구분해내지 못한 병무청의 부실한 징병검사로 인해, 애꿎은 병사들이 고스란히 감당해야 할 시간낭비, 비용낭비, 그리고 노력낭비에 이르기까지 이 얼마나 큰 국가적 손실인가?

- 현역뿐만 아니라 사회복무요원도 마찬가지임. 최근 5년간 복무 중에 소집 해제된 789명 중 752명(95.3%)이 정신질환 때문이었으며, 인원도 54명(‘12년)에서 162명(’16.7월)으로 급증했음

- 이처럼 현역과 사회복무요원 모두 정신질환으로 인한 복무 부적합자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병무청은 그 동안 심리검사에 대해 너무 안이하게 대처해 왔음

※ 징병검사 의료진 확충, 심리검사 제도 개선 등 약속은 제대로 추진되지 못함

- 국가안보, 자식을 군에 보낸 부모들의 우려, 장병전체의 안전과 생명보호라는 더 큰 목표와 가치 앞에서 더 이상 예산부족, 인력부족을 탓하는 것은 용납이 안 됨. 단지 책임을 떠넘기는 것일 뿐임

◌ 각 군은 복무 부적응병사들을 철저히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음

- 특히 우리 군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육군의 선도적 역할이 필요함

- 지난 10년간(2007～2016.9) 복무 중 사건․사고로 인해 사망한 육군 장병이 817명이나 됨. 이 중 68.4%(559명)가 자살에 의한 사망이었고, 자살 장병의 65%(362명)는 일반 병사들인 것으로 나타났음

※ 자살 장병 559명 중 병 362명(64.8%), 부사관급 129명(23.1%), 장교 53명(9.5%), 군무원 15명(2.7%)

<2007년 이후 육군의 유형별 사망사고 현황>

(‘16.9월말 현재 / 단위 : 명)

구분	계	자살	총기 강력	교통	항공기	추락 충격	익사	기타＊
계	817	559	7	117	11	28	33	62

* 기타 : 행군, 감전, 폭행, 화재, 폭발 등

- 병사들의 자살 동기가 군대 내 가혹행위나 왕따 등에서 비롯되는 측면도 있지만, 정신절환에서 비롯된 경우가 대부분일 것임

※ 공군의 경우, 지난 10년 간 발생한 자살사고 3건 모두 정신과 질환에서 비롯(적응장애, 우울증, 정신분열증)

- 자살원인에 대한 현황파악 제대로 하고 있나?

- 지난 10년 동안 해마다 56명 가까이 자살사고가 발생하는데, 육군은 ‘별도관리를 안 해서 정신질환에 의한 사고인지 아닌지 모른다’며 통계조차 파악하지 않고 있고, 해군은 ‘해당사항이 없다’는 게 말이 되나?

- 이렇게 무사안일한 자세로 장병 관리하다가 자칫 대형사고 나면 그때 가서 부랴부랴 사후약방문 식으로 대처할 것인가?

◌ 종합대책 수립의 책임은 국방부에 있음

- 정신질환이 더 이상 개인 차원이 아닌 사회경제적 요인에서 비롯된 측면이 많고 그로인한 사고도 증가추세1)이며,

- 정신질환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도 지난 5년간 40% 이상 급증하여 10조3,8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음2)

1) 한국사회 중범죄 발생의 원인 : 정신질환 57.4% (엠브레인 조사, ‘16.9)

2) ‘14년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고서 '정신건강문제의 사회경제적 영향분석 및 관리방안'

- 따라서, 군복무 부적응 병사들에 대한 대책이 군대 내 사고예방 차원을 넘어서 청년 인적자원 활용 극대화, 나아가 국가 경쟁력 제고라는 패러다임 전환 속에서 장기적이고 종합적으로 수립돼야 할 것임

◌ 이 과정에서 두 가지를 유념할 것을 당부함

- 한편으로는 개인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히 대처하고,

- 또 한편으로는 정신질환이 자칫 병역회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면서, ‘군복무 부적응자 종합대책’을 조속히 수립할 것을 촉구함

<방위사업청>

■ 군납 곰탕과 치킨소스까지 대기업이 침범, 상생 정신 무색

- 중소기업경쟁제품 지정 확대로 중소기업 판로 열어줘야

◯ 방위사업청이 조달해 군에 납품하는 꼬리곰탕, 사골곰탕, 심지어 요리용 소스까지 대기업들이 참여해서 대-중소기업 상생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음. 청장은 알고 있나?

◯ 현재 식품시장은 대기업이 장악하고 있고 그로 인하여 해당산업에 종사하는 중소기업들은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음

- 군 급식 식자재도 마찬가지임

- 2016년도 통조림용 곰탕 공급업체로 낙찰된 35개 업체 중 대기업이 6개, 중소기업은 29개 업체(총 낙찰금액 239억원)

- 양념치킨 소스의 경우 전체 117개 중 대기업 9개, 중소기업 108개 업체가 참여(총 낙찰금액 20억원)

세부품명	생산업체 현황	방위사업청 2016년 예산금액 및 낙찰업체
추출가공식품 (사골곰탕, 꼬리곰탕)	* 전 체 : 35개 - 대기업 : 6개((주)동원홈푸드 등) - 중소기업 : 29개((주)복천식품 등)	- 꼬리곰탕 : 약188억 낙찰업체: (주)동원홈푸드 - 사골곰탕 : 약51억 낙찰업체: (주)동원홈푸드
요리용소스 (양념치킨소스)	* 전 체 : 117개 - 대기업 : 9개(주)동원홈푸드 등) - 중소기업 : 108개((동양종합식품(주) 등)	양념치킨소스 : 약20억

[추출가공식품, 요리용 소스 납품현황]

※ 두 제품 모두 ‘15년도까지 재향군인회에서 비공개수의계약으로 수주 ’16년도부터 일반경쟁 제품으로 전환됨

◯ 곰탕과 같은 추출가공식품이나 요리용 양념치킨 소스는 대기업(오뚜기, 대상, 동원 등)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에서도 충분히 생산할 수 있는 제품으로 품질 및 기술면에서 대기업과의 차이가 없음

- 그럼에도 대기업의 자본력, 홍보력에 밀려 중소기업은 판로 확보가 대단히 어려움

- 특히 국내 중소기업들이 제조하는 통조림 제품의 경우, 장기보존의 우수성으로 인하여 국내뿐 아니라 해외시장에서도 선호도가 높은 제품으로 평가되고 있음

- 그럼에도 열악한 중소기업 홍보력, 소비자의 인식저하 등으로 인하여 대기업과의 경쟁에 밀려 결국 도산할 수밖에 없는 실정임

◯ 정부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을 위해 기구1)를 만들고, 법률2)까지 시행중인데, 그 취지가 뭔가?

1)동반성장위원회 2)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

◯ 더욱이, 현행「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 비율을 구매총액 대비 50% 이상”으로 정해놓고 매년 그 실적을 관리하고 있음

- 이유가 뭐겠나? 중소기업 제품 활성화와 판로확장에 정부가 앞장서라는 것 아닌가?

- 그런데, 2015년의 경우 총 765개 기관 중 743개 기관(97%)이 법정비율인 50% 이상을 구매했고 22개 기관만이 달성하지 못했음

- 방위사업청의 구매비율은 45.7%로서 법정 의무비율마저 지키지 못했음

◯ 방위사업청은 방산물자의 특성상 현실적 어려움 핑계를 대고 있으나, 그보다는 방사청 의지의 문제 아닌가?

- 방사청이 조달하는 군수물자에는 각종 무기체계 뿐만 아니라 군 장병들이 사용하는 의복, 식음료까지가 모두 포함되어 있기 때문임

- 무기체계 등은 어쩔 수 없다고 한다면 그 외에 식자재를 비롯해 우리 중소기업도 충분히 경쟁력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에 나서야 하는 것 아닌가?

◯ 현재 일반경쟁으로 공고되는 품목은 대기업과의 경쟁에서 중소기업이 낙찰받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

- 따라서 우리 군도 중소기업 발전에 기여한다는 취지에서 방사청이 적극 나서서, 이들 품목에 대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하는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음.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