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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백재현 보도자료

(경기광명갑/ 안전행정위 )

2016.10.12 (수)

2016.10.12 행정자치부 국정감사 주요질의 ☎ 784-6396 국회의원회관 729호/ 문의:김영민 비서관

■ 감사원, 담배회사 재고차익 관리실태 점검결과 인상차익 7938억여 원!

최종 확정절차로 진행중인 행자부와 지자체의 세무조사 중요

1. 담뱃세 인상차익 7938억원. 제조사·판매사 아닌 국가·지자체에의 세입에 귀속시키기     위한 제도마련 없었다.

2. 이제 공은 행자부와 지자체로 넘어왔다. 담배소비세 조사권자인 166개 시·군, 행자부     지도에 따라 세무조사 中

■ 132조 새마을금고, 행자부도 새마을금고측도 전문성에 대해 고민할 시점

규모와 자산에 걸맞게 금융위로 이관해 전문적인 금융기관 성장 도와야.

1. 금융전문성없는 이사장들이 장기간 지역 새마을금고 총괄. 끊이지 않는 횡령사고.

2. 행자부 책임을 묻는다. 몸집만 부풀린 금융지원과 신설, 전문인력은 극소수.

■ 854억예산 554개 위원회, 단 한번의 회의도 없었던 106개 위원회!

불필요한 정부위원회 통폐합으로 예산 낭비 막아야.

1. 전체 554개 행정기관위원회, 한 번도 회의없었던 106개 위원회

2. 854억원 예산쓰고 회의 없는 위원회들, 과감한 통폐합으로 예산낭비 막아야

■ 늘어나는 지방세 체납액, 1억원 이상 고액체납자 1조원 시대.

스마트폰 지방세납부 시스템, 행자부가 고민해야 할 때.

1. 매년 급증하는 지방세 체납, 1억원 이상 고액체납자 1조원 시대

2. 행정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한 스마트고지서 도입 검토필요

■ 세무상담 비용 걱정덜며 전국적으로 각광받고 있는 마을세무사 제도 활성화 해야

1. 세금고민 해결로 지자체마다 각광 받고 있는 마을 세무사 제도

2. 높은 성과 올리며 조기 정착에 성공했다는 평가

■ 자유총연맹의 지나친 정치적 중립성 훼손. 국회의장의 본회의장발언까지 사과요구하는 지나친 월권.

1. 정치적 중립성을 잃은 것이고, 국회에 대한 모독이여 지나친 월권

2. 정부의 지원을 받는 공익단체로서 소통과 통합이라는 과제를 잘 이행할 수 있을지 의문

■ 자유총연맹에 대한 투명한 관리로 국민적 신뢰 받는 국민운동단체되길

■ 감사원, 담배회사 재고차익 관리실태 점검결과 인상차익 7938억여 원!

최종 확정절차로 진행중인 행자부와 지자체의 세무조사 중요.

1. 담뱃세 인상차익 7938억원. 제조사·판매사 아닌 국가·지자체에의 세입에 귀속시키기 위한 제도마련 없었다.

9월22일 감사원은 필립모리스와 BAT코리아 두 외국계 담배 제조사가 담뱃세 인상 전에 평소보다 수십배 많은 재고를 불법조성하고, 담뱃세 인상 후 판매하여 인상차액 상당의 이득을 취한 감사결과를 발표

허위반출 등을 통한 재고조성, 담뱃세 탈루

담배 매점매석행위에 관한 고시를 위반하여 기준 반출량을 초과

담배가격 인상에만 급급한 나머지 담뱃세 인상차익 환수를 위한 입법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던 행자부의 업무부주의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음.

행자부(기재부/복지부 포함)는 ‘14.9월 담뱃세 인상을 위한 ‘개별소비세법’등 관련 법률 개정안을 마련. 이때 세금 인상 후 높은 가격으로 판매한 재고(탈법적 재고 뿐만 아니라 정상 재고도 포함)의 경우에는 담뱃세 인상차익이 제조사·판매사 등이 아닌 국가와 지자체의 세입에 귀속되도록 했어야 하는데도 이에 대한 근거조항을 규정하는 등의 대책이 없었음.

- 미국·일본에서는 입법 등으로 담뱃세 인상차익을 국고에 귀속시킨바 있고 국내에서도 ‘89년 법령 부칙에 경과규정을 두어 담뱃세 인상차익을 국고에 귀속

그 결과 ‘14.12.31 기준 담배 재고분 5억 갑 상당에서 발생한 담뱃세 인상차익 7,938억여원 이 국가·지자체에 돌아가지 못한 채 제조 유통사에 귀속됨.

필립모리스 1,739억여 원 / BAT 392억여 원 / 유통사 3,178억여 원/ 도매상 1,034억여 원 / 소매상 1,594억여 원

2. 이제 공은 행자부와 지자체로 넘어왔다.

담배소비세 조사권자인 166개 시·군, 행자부 지도에 따라 세무조사 中

행자부 자료에 의하면 감사원은 ‘담배소비세 세율인상(‘15.1.1) 전 외국계 담배회사 재고 차익 관리실태 점검결과’를 2016년 7월6일 행자부에 이미 통보한 바 있는 것으로 드러남.

이후 행자부의 중개로 166개 시군은 필립모리스(PMK), BAT코리아(BATKM)에 대한 담배소비세 및 지방교육세 세무조사권한을 제조공장 소재지가 위치한 서울시장, 대구시장, 울산시장, 용인시장, 양산시장, 사천시장에게 위임하고 자치단체 합동 세부조사팀을 꾸림.

◦목적: 담배소비세 및 지방교육세의 효율적 부과·징수

◦취지: 지방세의 세무조사 및 범칙사건 조사

◦대상: 필립모리스코리아주식회사(PMK),브리티쉬아메리칸토바코코리아(BATKM), 이 회사들과 물품 거래 등으로 지방세 부과·징수에 직접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조사권한: 지방세 범칙사건 기본조사계획 수립, 조사집행, 조사결과보고, 과태료 부과, 압수/수색영장 신청권, 심문조서 등 작성권, 그 밖에 범칙사건 조사집행

◦유효기간: 세무조사 결과에 따른 지방세의 부과 또는 범칙사건 조사에 따른 고발이 완료된 시점. 쟁송(행정심판)이 제기됐을 때는 쟁송절차가 종료된 때까지

각 자치단체로부터 조사권한을 위임받은 자치단체 합동 세무조사팀(1팀: 필립모리스, 2팀 BAT코리아)은 1차 조사(8.8~9.2)후, 2차 조사(9.19~10.14)중에 있음. 이번 감사원의 추정금액은 잠정치로 이를 확정하고 검찰에 고발하기 위한 구체적 탈루금액은 현재 진행중인 지자체의 세무조사에서 확정하게됨.

■ [질의]

감사원은 527억여 원의 지방세 가산세 부과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말로만 지방재정강화, 지방세수확충을 얘기하면서 도대체 행자부가 지방세수 누수를 막기 위해 하고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담뱃세 인상에만 급급했지 발생할 수 있는 인상차액등의 문제는 전혀 신경쓰지 않았

이제는 행자부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지자체가 하고 있는 공동 세무조사를 확실할 수 있도록 협조해서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금액을 확정해야만 검찰에 고발할 부분은 법적인 조치를 취하고, 차익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우선 9월2일까지 한 1차 조사결과 제출해주시고, 10월14일까지인 2차 조사결과도 국감후에 바로 보고해주기 바랍니다.

■ 132조 새마을금고, 행자부도 새마을금고측도 전문성에 대해 고민할 시점

규모와 자산에 걸맞게 금융위로 이관해 전문적인 금융기관 성장 도와야.

1. 금융전문성없는 이사장들이 장기간 지역 새마을금고 총괄

2016년 6월말 기준, 전국 새마을금고의 금고수는 총 1329개로 총자산은 132조, 거래자는 1884만명, 임직원은 3만689명에 이르고 있음.

[새마을금고 운영현황]                                               (2016. 6.30 현재)

구 분	금고수 (개)	총자산 (억원)	거래자 (천명)	임직원 (명)	자산운영(억원)					당기 순이익 (억원)
					현금 및 예치금	유가증권	대출채권	유형자산	기타
전국	1,329	1,325,565	18,841	30,689	393,302	71,677	809,059	34,278	17,249	1,258
서울	247	207,307	2,969	4,968	70,211	13,426	113,679	6,706	3,285	287
부산	141	128,845	2,043	3,131	35,748	16,093	71,940	3,102	1,962	-1
대구	105	92,806	1,193	2,200	22,749	8,386	58,507	2,587	577	110
인천	54	55,538	1,063	1,331	15,750	1,188	36,197	1,637	766	-25
광주 전남	98	83,737	1,145	2,251	24,132	2,969	54,170	1,522	944	110
대전 충남	100	95,415	1,292	2,327	27,191	2,472	62,435	2,299	1,018	24
울산 경남	127	149,980	1,968	3,063	40,953	8,210	95,594	3,676	1,547	140
경기	114	258,784	3,342	3,859	87,504	7,730	152,752	6,472	4,326	281
강원	57	39,275	663	1,290	11,933	1,887	23,873	981	601	91
충북	55	55,268	754	1,343	15,166	2,843	35,392	1,344	523	92
전북	60	50,672	745	1,370	14,822	1,051	33,273	1,170	356	67
경북	128	86,330	1,361	2,669	22,495	4,424	56,202	2,276	933	59
제주	43	21,608	303	887	4,648	998	15,045	506	411	23

지역새마을금고 이사장은 지역금고의 인사권, 예금, 대출 등 사업운영을 총괄하는데 지역의 금고를 책임지고 있는 임원 선출이 진입장벽도 낮고, 금융과 무관한 사람들이 지원해도 당선 되는 실정. 상근 이사장은 2005년 새마을금고법이 개정되면서 연봉이 지급됐고, 대부분 5000만원~1억원대의 연봉을 받음. 2016년 6월말 기준 지역금고 이사장은 총1321명인데, 40%에 가까운 513명이 8년 이상 재임하고 있음. 이 중 12년 이상 재임자가 127명, 16년 이상 재임자도 218명에 이르고 있음.

[전국 새마을금고 이사장 재임기간]

구 분	계	8년 미만	8년 이상	12년 이상	16년 이상
‘16년 6월말	1,321개 (100%)	808개 (61.2%)	168개 (12.7%)	127개 (9.6%)	218개 (16.5%)

※ 8개금고 이사장 공석

[전국 새마을금고 이사장 연봉]                              (단위 : 명)

구 분	계	3천만원 이하	5천만원 이하	7천만원 이하	1억원 이하	1억5천만원 이하	1억5천만원 초과
‘15년 12월말	506	5	64	227	184	23	2

※ 1. 지역금고 상근이사장의 전산 발췌 내역을 기준으로 작성

2. 선거등으로 변동이 있는 경우 발췌대상에서 제외             *자료:행정자치부

2. 매년 끊이지 않는 횡령사고.

새마을금고의 금융사고는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데 2011년 36억(4건), 2012년 32억(4건), 2013년 204억(9건), 2014년 47억(10건), 2015년 18억(12건)으로 5년간 매년 평균 67억원의 금융사고가 발생하고 있음. 새마을금고 관련 경·검찰에 고발되어 수사된 자료들을 보면 대출금, 예금, 시재금 등이 광범위하게 횡령되고 있으며 그 직위도 말단 직원에서 간부급까지 다양함.

3. 행자부 책임을 묻는다.몸집만 부풀린 금융지원과 신설, 전문인력은 극소수.

자산 규모 132조로 비대해진 새마을금고 관리감독에 대한 행자부의 전문성 부족은 매년 국정감사에서 지적되어 오고 있지만, 금감원 등 타 기관과의 합동 감사실적을 보면 최근 6년간 감사를 실시한 금고수는 209개로 총금고수 1329개의 15.8%에 그치고 있음. 그나마도 2012년과 2013년 40개에서 2014년 53개로 증가했다가 2015년 30개로 대폭 감소함. 자연스럽게 지적사항도 ’13년 482개→ ’14년 522개→’15년 148개로 대폭 감소함.

[정부합동감사 결과 지적사항 및 시정현황]              (단위 : 건)

구 분	금고수	지 적 사 항
		합계	주의	개선	시정
계	209	1,879	560	245	1,074
2011년	24	216	77	34	105
2012년	40	511	179	28	304
2013년	40	482	109	103	270
2014년	53	522	132	59	331
2015년	30	148	63	21	64
‘16.6월	22	상반기 정부합동감사 보고서 작성 중

*자료:행정자치부

특히 행자부는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독과 업무지원 부서로 지방행정실 소속에 뒤늦게 ‘지역금융지원과’를 신설(2015년 10월)하여 더욱 전문적인 관리를 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음. 행자부 자료에 의하면 지역금융지원과는 행자부직원 8명과 파견직원 5명 등 총 13명이 근무하고 있음. 그런데 구성원들의 프로필을 보면, 행자부 직원들의 경우 회계사 출신 사무관 1명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금융과 회계에 전문성을 가진 인력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파견직원 역시 금감원과 예금보험공사 근무 경력이 있는 2명을 제외하고는 관광, 기업지원 등에 일했던 인력임. 게다가 담당 과장은 대사관에서 근무하고, 중앙인사위에 근무함.

[지방행정실 소속 지역금융지원과 소속공무원 현황]

□ 행정자치부 직원

직 위	직 급	이전부서	현부서 근무기간
과 장	서기관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 중앙인사위 급여정책과 등	‘15.09.04～현재
직원1	서기관	세종특별자치시 행자부 지역경제과 등	’16.07.11～현재
직원2	행정사무관	정부청사관리소 행자부 지역경제과 등	’13.10.18～현재
직원3	행정사무관	중공교 정책교육과 조달청(공사계약업무) 등	’14.12.01～현재
직원4	행정사무관	삼일회계법인 예금보험공사 등	‘14.07.26～현재
직원5	행정사무관	행자부 지방인사제도과 경기도 예산담당관실 등	‘15.11.13～현재
직원6	행정사무관	국조실 세종특별자치시지원단 부산 영도구 세무과 등	‘15.11.23～현재
직원7	행정주사보	지방행정연수원 국제교육협력과 세종청사관리소(예산업무) 등	’15.11.13～현재
직원8	행정실무원	안행부 지역공동체과	’14.08.11～현재

□ 파견 직원(지자체 3, 금감원 1, 예금보험공사 1)

성 명	직 급	이전부서	현부서 근무기간
직원9	지방행정사무관	울산광역시 관광진흥과	‘16.01.01.～현재
직원10	지방행정주사보	전남 여수시청 관광과	‘16.07.11～현재
직원11	지방행정서기	인천 남동구청 기업지원과	‘16.07.11～현재
직원12	금감원 선임검사	금감원 일반은행 검사국	‘16.02.15～현재
직원13	예금보험공사 차장	예금보험공사 리스크관리1부	’16.01.27～현재

*자료:행정자치부

주기적인 순환보직을 다른 부서로 다시 이동할 경우 그나마 업무를 파악할 때쯤 떠난다는 비판도 있을 수 있음. 결국, 끼워맞추기식으로 만들어진 지역금융지원과의 전문성을 가지고는 자산 132조, 금고수 1329개에 이르는 새마을금고의 관리감독을 제대로 할 수 없음.

■ [질의]

◦ 새마을금고가 전국적인 금융기관의 역할을 하면서도 관리감독의 사각지대라는 지적은 매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 이면에는 금융비전문가인 지역 금고 이사장들의 장기 연임, 속수무책으로 반복되는 임직원들의 횡령사고, 이를 제대로 관리 감독하기 어려운 행자부의 전문성부족 등이 있습니다.

이제 금고수 총 1329개, 총자산 132조, 거래자 1884만명, 임직원 3만689명의 거대 금융기관을 행자부가 억지고 끌고 갈 것이 아니라, 큰 틀에서 금융위등 보다 전문적인 부서에서의 관리감독과 전문적인 코칭이 필요합니다. 장관은 단순히 전문성이 강화됐다, 관리감독을 철저히 잘하겠다 정도의 다짐이 아니라 객관적인 연구용역 등 컨설팅을 통해서 새마을금고를 금융위로 보내는 방안을 추진하기 바랍니다.

■ 854억예산 554개 위원회, 단 한번의 회의도 없었던 106개 위원회!

불필요한 정부위원회 통폐합으로 예산 낭비 막아야.

1. 전체 554개 행정기관위원회, 한 번도 회의없었던 106개 위원회

행정자치부 보고서에 의하면 올해 6월까지 행정기관위원회(행정부 소속 위원회)수는 모두 554개로 집계. 1년 동안 20개 위원회가 폐지됐으나, 오히려 25개 위원회 신설로 549개에서 5개가 순증됨.

그런데 전체 554개 위원회 중 작년 7월~ 올해 6월까지 1년 동안 단 한 번도 회의를 하지 않은 위원회는 106개로 전체의 20%에 가까운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회의1번 개최 88개(16%), 2번 개최는 65개(12%), 3번 개최는 49개(9%)로 결국 절반이 넘는 308개(56%)위원회의 회의 개최 횟수가 3번 이하임.

2. 854억원 예산쓰고 회의 없는 위원회들, 과감한 통폐합으로 예산낭비 막아야

이처럼 위원회들이 제대로 회의도 열지 않고 있는 상황임에도, 올해 행정기관위원회들에 책정된 예산은 모두 854억원에 이르고 있음. 이 중 55%에 해당하는 303개 위원회에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는데, 예산이 편성된 251개만을 기준으로 하면 위원회 하나를 운영하는데 1년에 3억4000여만원이 소요됨.

*자료:행정자치부

■ [질의]

◦ 1년동안 한번도 회의를 하지 않은 위원회가 554개 중 106개로 전체의 20% 수준이고, 제대로 회의도 열지 않으면서 854억원의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장관, 이쯤되면 사실상 불필요한 위원회들이 소중한 예산만 축내고 있다고 봐도 무리가 아니지요?

행정기관 소속위원회가 정책결정과정과 집행단계에서 외부전문가를 활용하고 이해관계자를 참여시키는 순기능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불필요한 양적증가에 대해서는 꼼꼼이 따져봐야 합니다. 그리고 더욱 심각한 것이 예산만 축내고 조직만 비대화시키는 형식적 운영의 문제입니다. 장관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정부위원회들을 다시 한 번 꼼꼼이 확인해서 유사중복위원회들을 통폐합하고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기 바랍니다.

■ 늘어나는 4조원 지방세 체납액, 1억원 이상 고액체납자 1조원 시대.

스마트폰 지방세납부 시스템, 행자부가 고민해야 할 때.

1. 매년 급증하는 지방세 체납, 1억원 이상 고액체납자 1조원 시대

행자부의 자료에 의하면 2015년 말 전국의 지방세 체납액은 4조1654억원으로 5.5%의 체납율을 보이고 있음. 지방세 체납액은 2014년까지 3조원대 였다가 2015년에 처음으로 4조원대를 돌파한 것임.

[최근 6년간 자치단체별 지방세 체납(체납율)현황]        (단위:억원)

자치 단체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체납액	체납율	체납액	체납율	체납액	체납율	체납액	체납율	체납액	체납율	체납액	체납율
합계	34,059	6.4%	34,008	6.0%	35,373	6.0%	36,706	6.3%	37,214	5.6%	41,654	5.5%
서울	8,155	6.2%	9,145	6.5%	11,154	7.6%	12,553	8.7%	12,361	7.7%	13,733	7.4%
부산	1,646	5.0%	1,536	4.3%	1,466	4.1%	1,448	4.0%	1,477	3.5%	1,589	3.2%
대구	1,085	5.5%	865	4.2%	675	3.1%	573	2.6%	554	2.1%	674	2.3%
인천	1,907	7.2%	1,650	5.5%	3,261	10.4%	3,541	10.8%	3,997	10.9%	4,420	10.5%
광주	677	5.8%	669	5.5%	625	4.9%	425	3.3%	378	2.5%	610	3.8%
대전	804	6.3%	680	4.8%	588	4.2%	548	4.1%	480	3.0%	570	3.4%
울산	692	5.2%	594	4.1%	556	3.6%	557	3.8%	567	3.4%	690	3.8%
세종	-	-	-	-	57	4.5%	61	2.7%	83	2.1%	108	2.1%
경기	10,845	7.6%	10,721	7.5%	9,113	6.2%	9,201	6.3%	9,140	5.6%	9,888	5.2%
강원	986	7.4%	1,248	8.8%	1,193	8.1%	1,004	6.9%	1,034	6.5%	1,196	6.9%
충북	702	5.0%	680	4.7%	687	4.5%	697	4.6%	807	4.5%	971	4.9%
충남	1,487	6.5%	1,538	6.2%	1,476	5.9%	1,439	6.0%	1,423	5.1%	1,548	5.1%
전북	644	4.7%	596	4.0%	503	3.3%	507	3.3%	559	3.3%	742	3.9%
전남	810	5.3%	749	4.5%	765	4.5%	763	4.5%	706	3.8%	778	3.7%
경북	1,478	6.2%	1,469	5.7%	1,459	5.5%	1,502	5.5%	1,505	4.8%	1,758	4.8%
경남	1,855	5.2%	1,587	4.2%	1,506	4.1%	1,559	4.1%	1,754	4.0%	1,934	4.1%
제주	287	5.2%	283	4.6%	289	4.0%	328	4.1%	389	4.1%	445	3.8%

특히 1억원 이상의 고액체납자는 2015년 말 2519명으로 이들이 체납한 금액은 처음으로 1조원을 돌파한 1조999억원에 이르고 있음. 지방세체납이 점점 심각한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지방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러한 지방세체납 급증은 재정악화의 큰 원인 중 하나임.

[최근 6년간 자치단체별 지방세 고액체납자(1억원 이상)현황]       (단위 : 억원)

자치 단체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인원	체납액	인원	체납액	인원	체납액	인원	체납액	인원	체납액	인원	체납액
합계	1,914	5,890	2,060	7,064	2,224	8,383	2,511	7,893	2,384	6,953	2,591	10,999
서울	391	1,041	626	1,674	932	2,553	1,163	3,417	1,149	2,898	1,378	4,411
부산	89	192	81	174	90	203	89	191	73	129	64	127
대구	30	60	40	75	38	88	27	58	13	21	14	33
인천	41	93	50	108	58	1,789	73	269	85	278	139	2,588
광주	64	256	76	227	52	156	45	126	12	46	19	103
대전	81	246	61	156	54	116	43	80	21	39	22	43
울산	59	167	34	95	25	79	30	92	38	87	42	93
세종	-	-	-	-	4	9	3	6	8	17	5	9
경기	753	2,527	678	2,770	542	1,634	569	1,920	543	1,675	476	1,782
강원	50	122	50	281	59	198	65	235	61	232	55	257
충북	51	110	49	110	48	126	47	138	49	190	51	260
충남	66	315	68	290	84	369	98	372	69	249	53	247
전북	32	76	25	66	20	54	16	70	14	53	16	72
전남	30	98	38	354	29	282	31	152	29	110	31	84
경북	70	205	70	189	83	272	105	299	78	331	80	350
경남	98	299	100	380	90	334	88	339	121	420	119	286
제주	9	83	12	106	16	121	19	129	21	180	27	254

*자료:행정자치부

2. 행정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한 스마트고지서 도입 검토필요

국세는 대부분의 세목을 신고납부 하지만 지방세는 부과주의를 원칙으로 하므로 스마트고지서를 도입하기 수월함(재산세, 자동차세, 균등분 주민세, 면허분 등록면허세)지방세는 고지서가 도달한 뒤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도달주의를 채택하고 있지만 종이 고지서는 수령확인도 곤란하고 도달주의와 모순된 행정을 하게 됨.

국세 전자고지와 관련해서는 홈택스가 있는데, 지방세 고지와 관련해서는 위택스가 있음. 그런데 직접 가입·인증을 받고, 사이트에 들어가야만 고지를 볼 수 있기 때문에, 통신요금이 이메일이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기간에 맞춰 오는 것처럼 지방세와 같은 세금납부율을 올리기 위해서는 스마트폰 등 모바일을 이용해 납부가 가능한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도입해야 함.

스마트폰 보유가 PC보다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스마트폰 도지서를 도입하면 기존 10여 단계의 지방세 고지단계가 3단계로 축소될 수 있고, 행정비용 감소와 국민 행정서비스 편의를 가져올 수 있음.

[현행 고지 송달제도의 문제점]

▶ 도달주의에 따른 입증의 한계

◦ 연간 7,900만 건 중 6,392만 건을 일반우편으로 송달

◦ 우편송달방식은 고지서 수령 확인 곤란

⇨ 도달주의 규정과 모순

◦ 2015년 기준 정기분 지방세 부과건수                         (단위:만건)

구분	계	등록면허세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
30만원 이하	6,392	377	2,129	2,178	3,217
30만원 초과	1,508	-	0.42	128	1,380

계: 7,900(만건)

▶ 소액고지서의 송달비용 과다

◦ 현재 우편송달 고지분 6,392만건을 등기우편으로 발송시

⇨ 1,740억원 추가 비용 소요

▶ 스마트폰 고지서 도입 전후 업무처리 효과

구분	업무	송달시간	송달여부 확인	송달비용(건당)
도입 전	고지서 출력후 우편송달	2~4일	불가능	5g 일반 300원 등기반송료 1,350원
도입 후	원클릭	5초 이내	가능	130원

▶ 지방세 고지서 송달체계 개선방안

→            →         →        →              →

지자체

우편발송

우편함

납세자(우편물)

은행/인터넷납부

고지서출력

⇩⇩

→      →

납세자(스마트폰 fintech납부)

지자체

전자고지제작

*자료:한국지방세연구원 자료 재구성

3. 매년 증가는 정부3.0 예산, 추락하고 있는 대한민국 전자정부 평가

[유엔의 한국 전자정부 평가]

구 분	2008년	2010년	2012년	2014년	2016년
종합 순위	6위	1위	1위	1위	3위
온라인서비스지수	0.82 (6위)	1.00 (1위)	1.00 (1위)	0.97 (3위)	0.94 (5위)
정보통신인프라지수	0.69 (10위)	0.64 (13위)	0.83 (7위)	0.93 (2위)	0.85 (2위)
인적자본지수	0.98 (10위)	0.99 (7위)	0.94 (6위)	0.92 (6위)	0.88 (18위)

* 행정자치부 자료 재구성

[정부3.0 관련 예산 및 집행 현황]                         (단위 : 백만원)

정부3.0 변화관리 지원 * 2014년도부터 편성	2014		2015		2016
	예산	집행	예산	집행	예산
계	500	633*	1,771	1,726	4,005
정부3.0 성과공유 (국민체험마당 등 국민·기관 간 성과공유)	24	119	227	639	1,850
정부3.0 확산·교육 (정부3.0 국민체감도 제고, 교육교재 개발 등)	333	392	422	302	785
정부3.0 네트워크 구축	143	118	361	160	200
정부3.0 컨설팅·평가단 운영	-	-	241	132	650
국민디자인과제 연구용역 및 추진상황 관리	-	-	520	493	520

* 정부3.0 우수사례 경진대회 등 정부3.0 업무추진을 위한 전용 등으로 결산금액 증가

정부3.0 추진위원회 운영 * 2015년도부터 편성		2014(예비비)		2015		2016
		예산	집행	예산	집행	예산
계		938	752	1,165	870	1,028
위원회 운영비	참석수당, 안건검토사례비, 포럼․세미나, 사무국운영	405	310	722	490	632
연구용역비	정책연구용역	266	240	200	155	150
경상경비	인건비, 공공요금, 매식비, 임차료, 여비, 업무추진비	267	202	243	225	246

* 회의운영 수당 등 위원회 운영비 및 정책연구용역비, 인건비 등 경상경비로 집행

*자료:행정자치부

■ [질의]

◦ 장관, UN이 평가한 전자정부 평가에서 3년간 1위를 차지했던 우리나라가 2016에는 몇 위를 했는지 아십니까? 3위로 추락했습니다. 평가 항목을 보면 알겠지만, 정보통신인프라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올라가 있는데, 온라인서비스는 하락하고 있고, 인적자본지수는 무려 12단계나 떨어졌습니다. 예산을 쏟아부어 인프라를 구축만 해놨지 이를 이용한 서비스제공과 운영인력들의 수준은 따라가 주질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결과를 반영하듯 올해 1월 다보스포럼(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제4차 산업혁명(ICT융합기술)에 대한 국가별 대응능력순위 자료’에서도 우리나라는139개국 가운데 25위를 차지했습니다. 반면에 정부3.0관련 예산은 2014년 14.4억→2015년 29.4억→2016년 50억으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나마도 홍보비, 운영비, 경상경비가 대부분입니다.

◦ 제가 이런 수치를 말씀드리는 것은, 행자부가 정부3.0의 성과를 대대적으로 자랑은 하고 있지만 정작 국민들 피부에 와닿는 정책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전자정부시스템과 스마트폰 보급률(88%, 세계1위)을 자랑하고 있는 나라에서 종이청구서 우편 발송비용으로 1,700억원 이상을 사용하며 스마트폰으로 세금도 내지 못해서야 되겠습니까.

행자부가 진정 해야 할 일은 지방세를 스마트폰으로 고지서 받고 납부도 할 수 있는 시스템같이 지자체의 재정확충에 도움이 되고 납세자인 국민들에게 편익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 세무상담 비용 걱정덜며 전국적으로 각광받고 있는 마을세무사 제도.

더욱 활성화 해야

1. 세금고민 해결로 지자체마다 각광 받고 있는 마을 세무사 제도

마을세무사제도는 세무사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무료로 세무상담을 제공하는 정책으로 2015년 서울시가 최초로 시행. 이어 2016년 2월, 행자부가 한국세무사회와 함께 ‘마을세무사 운영 협약’을 체결하면서 6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 확산되고 있음. 마을세무사는 전국에 1,177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이용 대상자는 취약계층과 영세사업자, 농민, 전통시장 상인들임.

2. 높은 성과 올리며 조기 정착에 성공했다는 평가

지난 3개월(6월~8월) 동안 전국에서 마을세무사를 통한 세무상담으로 세금고민이 해결된 사례는 총 6,430건으로, 이 중 전화상담이 약 75%(4,831건), 대면상담 약 24%(1,519건)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함. 전국적으로 많은 상담건수와 높은 대면상담 비중, 다양한 세금 고민 해결사례를 볼 때 마을세무사 제도는 상당히 잘 정착된 것으로 판단됨.

[전국 마을세무사 상담실적]                         (‘16.6월~8월)

계	전화	대면	팩스	전자우편
6,430 (100.0%)	4,831 (75.1%)	1,519 (23.6%)	43 (0.7%)	37 (0.6%)

*자료:행정자치부

마을세무사 상담건수는 지역별로 서울(995건), 경기(889건), 부산(554건), 광주(525건) 등 도시 지역에서 대체로 높게 나타났고, 경기(889건)를 비롯한 강원(483건) 등의 일부 도 지역에서는 광역시 지역 못지않은 상담건수를 기록. 마을세무사 1인당 상담건수는 농촌지역(군)이 많은 강원도가 17.3건, 충청남도가 10.1건 순으로 나타나 농촌주민 대상 세무상담도 활발했던 것으로 보임.

■ [질의]

경기도내는 물론 전국적으로 주민들이 양도소득세, 증여세, 취득세 등 국세와 지방세의 상담을 받아 세금을 절감 받는 사례들이 많이 들리고 있고, 그 반응도 아주 좋습니다. 행자부가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한 좋은 프로젝트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행자부가 마을세무사 제도를 더욱 홍보하고 확대해서 해서 세금관련 고민이 있지만 경제적 여건으로 세무상담을 받기 어려운 주민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마을세무사들이 세금고민을 더 잘 해결해 줄 수 있도록 협력해 주고 관련 제도도 정비해 나아가길 바랍니다.

<지역별 마을세무사 상담 실적>

시‧도	상담건수(건)	마을세무사수(명)	세무사 1인당 상담건수(건)
계	6,430	1,177	5.5
서 울	995	213	4.7
부 산	554	104	5.3
대 구	409	71	5.8
인 천	337	48	7.0
광 주	525	62	8.5
대 전	124	48	2.6
울 산	320	32	10
세 종	36	5	7.2
경 기	889	198	4.5
강 원	483	28	17.3
충 북	127	22	5.8
충 남	294	29	10.1
전 북	347	77	4.5
전 남	256	75	3.4
경 북	375	97	3.9
경 남	325	52	6.3
제 주	34	16	2.1

*자료:행정자치부

마을세무사 주요 상담 사례

□ (사례1) 이미 납부한 취득세 환급을 지원

○ A씨는 주택 계약 후 취득세를 납부하였으나 집주인의 변심으로 일방적으로 계약이 해지되었고, 이미 납부한 취득세의 환급방법을 몰라 고민중에 마을세무사와 상담

○ 마을세무사는 등기 전 취득세는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입증하면 환급이 가능함을 안내하였고, A씨는 안내에 따라 구청에 실거래 계약해지 신청을 하고 과세관청에 환급신청을 하여 취득세를 환급 받음

□ (사례2) 할머니의 노후자금 마련을 위한 토지매매를 지원

○ 10년 전 돌아가신 남편으로부터 농지를 상속 받은 할머니가 노후자금이 절실하여 농지를 매매하려고 했으나 양도소득세가 많이 나올까 걱정하여 마을세무사에게 상담을 요청

○ 마을세무사는 할머니의 농지가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는 8년 이상 자경 농지임을 확인 후,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안내

□ (사례3) 경매로 넘어간 주택 관련 세금 상담

○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주택을 한정 상속 받은 B씨, 설상가상으로 채무로 인해 상속받은 주택이 경매로 넘어간 후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여 마을세무사에게 상담을 요청

○ 마을세무사는 B씨의 사정을 듣고 양도소득세 과세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비과세 부분이 있음을 확인하고 마을세무사가 직접 과세관청에 적극적으로 해명하여 해결

□ (사례4) 장애인 가족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안내

○ 일일 노점을 하며 장애인 아버지(장애2급)를 부양하는 C씨는 어려운 형편에 세금문제로 고민 중 절세방법을 마을세무사에게 문의

○ 마을세무사는 지방세 감면규정에 따라 장애인(장애3급이상)과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장애인과 주소 동일 조건)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안내

□ (사례5) 생활고에 시달리는 주민에게 세금 분할 납부 안내

○ D씨는 생활고에 시달리던 중 결국 주택을 처분하였고 양도소득세가 약 6백만 원 발생했는데, 이를 한 번에 납부하기 어려웠음

○ 마을세무사는 D씨가 6개월 범위 내에서 세금을 나누어 낼 수 있는 징수유예를 과세관청에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

*자료:행정자치부

■ 자유총연맹의 지나친 정치적 중립성 훼손.

국회의장의 본회의장발언까지 사과요구하는 지나친 월권.

▢ 자유총연맹(이하 자총)은 지난 9월2일 ‘국회의장의 사드발언, 국론에 재 뿌리는 언행을 즉각 사과하라’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

이 내용을 보면 “▲국론분열적 언사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국회법 정신을 저버리고 특정 정당의 입장만을 대변한 어처구니 없는 일 ▲즉각 사과와 철회 ▲정치적 쟁점의 도구로 변질 ▲무책임한 언사 ▲입법수 수장으로서 어울리지 않은 행태 ▲각성을 촉구”와 같은 말들이 나오고 있음.

사드 배치를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는 자총 측의 나름대로 입장이 있을 수 있겠지만, 국회의장의 발언에 대해서 자총이 이런 성명을 내며 지적하고 사과를 요구하는 것은 상당히 정치적 중립성을 잃은 것이고, 국회에 대한 모독이여 지나친 월권임. 사드 배치를 반대했던 성주, 김천 주민들을 비롯한 국민들이 똑같이 사과하고 각성해야 한다는 말인지 묻고 싶음.

사드배치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고 찬성/반대여론과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들끼리의 충분한 소통이 없었다는 사실을 얘기한 것인데, 오히려 사드배치를 일방적으로 찬성하고 의장 발언을 비난한 것 자체가 정치적인 중립성을 벗어난 것 임.

▢ 또한, 자총 김경재 회장은 올해 4월18일 취임사에서 “제가 다니던 서울대 정치학과는 당시 학생운동의 중심에 있는 학과였고 좌경성향의 학생들과 환상적 통일론자들이 득시글거리던 곳이었습니다.” “그런 환경 아래서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고 폭력적 공산주의에 비판적 태도를 유지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라고 표현.

이는 지금 대한민국에 살아가고 있는 당시 학생들의 가치관을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일방적으로 판단하는 태도임. 이 가운데 명확하게 밝혀진 좌편향적인 인사 또는 종북, 친북세력이 있는가? 만일 의구심만으로 공식적인 성명서에 그런 극단적인 문구를 남발한 것이라면 이를 보는 국민들을 우롱하는 것이고, 자총은 국민통합, 소통, 통일선봉대라고 외칠 자격이 없다고 보여짐.

▢ 이 이외에도 자총의 보도자료, 성명서 등에서는 종북, 좌익 등 극단적 발언을 통해 오히려 분열을 더욱 불러일으키는 내용들이 많이 있음. 정부의 지원을 받는 공익을 위한 단체로서 소통과 통합이라는 과제를 잘 이행할 수 있을지 의문. 자총 회장은 자총을 정치적으로 편향된 단체가 아니라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며 자총의 비전대로 국민통합을 주도하고, 청년세대와 소통하는 미래지향적인 조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

■ 행자부, 자유총연맹에 대한 투명한 관리로

국민적 신뢰 받는 국민운동단체로 자리매김 시키길.

■ 자유총연맹 관련하여 지적했던 주요 이슈

19대 안행위

<편법 비영리 민간단체지원금>

- 연간 13억원의 국고보조금 받는 자유총연맹, 별도법인을 통한 편법적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사업 신청

<국고보조금 불법 전용>

- 자체예산으로 충당해야 할 ‘글로벌리더 연합 전국포럼’ 행사비에 민주시민교육운영사업이나 아동안전지킴이 등 다른 국고보조사업 예산에서 7000만원 빼내 행사비로 전용(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 ‘내고장 영웅 한국인 찾기’사업에 지원된 국고보조금 1억원 중 3700만원 불법 전용.

<국고횡령>

- 홍보용 수첩 2만부 제작대금으로 국고보조금 3700만원 실제로는 샘플50부만 만들고 3000만원을 부하직원 계좌로 돌려 받음.

<전경련 기부금 횡령>

- 2010년, 2011년 전경련이 공익사업 사용용도로 제공한 7억원을 근거없이 사용.

- 정상적인 회계처리 하지 않고, 직원들 계좌로 이체. 115차례에 걸쳐 자금 사용. 1억2000만원은 해외출장비나 대외기관 격려금, 언론대책비 명목으로 직원 개인에게 현금으로 지급.

<공금인 예수금의 사적 사용>

- 국고보조금 잔액과 이자를 보관해온 공금계좌인 예수금 계좌에서 14차례에 걸쳐, 1억9700만원 상당 113일간 유용. 사금고화.

< 청와대와 안행부의 자총회장 선거개입>

- 이영재 사무총장: 8월8일 한국자유총연맹 사무총장실에서 청와대 정무소속실 허모 행정관과 청와대가 낙점한 김명환씨의 회장당선 사전공모 혐의

20대 산업위

한전이 2008~2012년 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 발전 등 5개 화력발전자회사에 한전산업지원개발(자총31%, 29%한전) 부당지원을 요청하고, 5개 발전사들은 이에 동조하여 한전산업개발과 현저히 높은 대가로 4012억원의 수의계약을 맺어온 것으로 드러남. 이렇게 담합된 수의계약으로 한전산업개발이 얻은 부당이득은 401억원에 달함.

- 사업개발비 중 2억원을 대주주인 자유총연맹 명절선물비로 지급

- 무보수 명예직인 자유총연맹 회장/부회장들이 한전산업개발로부터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연 1억7천만원씩을 받아간 점.

- 8명의 비경영인 자유총연맹 출신이 한전산업개발 고위직에 재취업해 월 최대666만원의 급여/활동비를 받고 있는 점.

- 자유총연맹 회장이 재임중에 의장활동비/자문료 명목으로 한전산업개발에서 500~1000만원을 받고 퇴임후 매월 500만원의 고문료를 받았는데, 3명의 전임 자총회장이 받은 금액이 총 8억6917만원에 이르는 점.

- 한전산업개발 사외이사들이 활동비로 100~200만원을 받는 반면 前 자총회장은500~1000만원의 특급대우를 받는점.

■ [질의] 비리와 불법의 얼룩을 지우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단체 되길

▢ 제가 19대 상반기에 안전행정위에 있으면서 자유총연맹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문제점들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별도법인을 통한 편법적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사업 신청, 공금횡령 수사, 청와대 인사개입, 훈포상자 선정비리 등 자총을 둘러싸고 시끄러운일 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종감때에는 당시 자총의 사무총장, 행정운영본부장 등을 증인으로 불러서 2010년 국고보조금 7000만원 불법전용, 3000만원 개인계좌 횡령, 2011년 국고보조금 3700만원 불법전용, 2010~2011년 전경련 공익사업 기부금 7억원 회계장부 누락, 안행부의 자총회장 선거개입 등 에 대해 심도있게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 저는 자유총연맹이 온 국민들에게 신뢰를 받는 국민운동단체로 거듭나야겠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는데, 제가 상임위를 옮겨서 산업위로 가서도 자총과 관련된 비리들이 다른 형태로 존재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바로 한전산하 5개 발전사와 한전산업개발, 그리도 자총의 검은 커넥션입니다.

자총이 대주주로 있는 한전산업개발(자총31%, 29%한전)에 한전 산하 5개발전사가 부당 수의계약으로 401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하게 해줍니다. 이게 공정위에서도 적발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당지원을 받은 한전산업개발의 돈이 어디로 흘러들어갔느냐, 바로 자유총연맹 회장·부회장 업무추진비, 활동비, 자문료, 자총 퇴직자 재취업 등 특급대우를 받았습니다. 한전산업개발에 연평균 25억의 배당수익을 챙기고 있는데도 이런 부도덕한 일로 감사원에 적발까지 된 것에 대해서 김경재 중앙회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번 20대 국회에서는 자유총연맹의 명예회복을 위해서라도 비리와 불법을 근절하시고, 인적쇄신을 통해 자유총연맹이 새롭게 태어나는 계기를 만들어 주기를 바랍니다. 행자부는 더욱 철저히 관리 감독하시고, 이 자리에 나오신 자총관계자분들도 꼭 새겨들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