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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0. 04.(화)             담당 : 유달진 비서관

‘산업은행 여신심사 태만 상승세, 징계수위 높여야’

• 4년 간 전체징계 50건 중 21건(42%)이 여신심사 태만으로 발생

• 여신심사 태만 징계는 늘어났어도 처벌은 솜방망이(견책 16건, 감봉5건)

• 국민신뢰 회복할 수 있도록 여신심사관리 개선책, 산은 혁신안에 포함해야

산업은행에서 부실대출(여신심사 태만)으로 인한 징계건수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찬대 의원이 4일 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임직원 대상 징계현황자료”를 보면 여신심사 태만으로 인해 징계를 받은 임직원은 지난 4년간 21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013년부터 2016년 현재까지 전체징계건수가 50건이었다는 점에 비춰봤을 때 21건은 전체징계의 42%에 달하는 수치여서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여신심사 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1년과 2012년에는 여신심사 태만으로 인한 징계가 단 한 건도 없었으나 2013년 4건을 시작으로 2014년 3건이 발생했고 2015년에는 9건으로 급증한 뒤 2016년 상반기에만 5건이 발생하는 등 여신심사 부실관련 징계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를 보였다.

여신심사 태만으로 인한 첫 징계가 발생한 2013년은 산업은행이 13년만에 적자(△1조4천474억원)를 낸 시기와도 묘하게 겹친다. 산업은행은 2013년에 STX조선해양 부실대출 특별검사, 2014년 세월호 사건 관련 청해진해운 부실대출 특별검사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연이어 집중조사를 받은데 이어 2015년에는 대우조선해양 부실대출으로 국회의 따가운 지적을 받았다. 작년에는 1조8,951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하여 대규모 적자가 발생했음에도 직원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하여 논란이 일었다.

뿐만 아니라 여신심사 태만에 대한 징계수준도 대부분이 최하위 처벌인 견책(16건)과 감봉(5건)에 그치고 있어 같은 잘못이 매년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산업은행의 대출채권총액은 2013년 96조원에서 2015년 136조원으로 40조원 가량 늘었으며 부채총계도 2013년 127조원에서 2015년 199조원으로 72조원 가량 늘어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이로 인해 여신심사 업무태만은 산업은행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더욱 키울 것으로 보인다.

이동걸 산은회장은 지난 6월 “국민에게 신뢰받는 정책금융기관으로 환골탈태하기 위해 9월까지 조직운영의 효율성 제고방안과 전면적인 혁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으나 KDB혁신안 발표는 내부조율의 문제를 들어 당초 9월 말에서 국정감사 이후로 발표 시기를 조정했다. 혁신의지에 관한 비판도 제기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찬대 의원은 “산업은행 여신심사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 것은 무능이 아니면 직무태만인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예방적 차원에서라도 징계의 수위를 높이는 한편 산업은행 혁신안에 여신심사관리 개선안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별첨자료 첨부>

1. 임직원 대상 징계추이 그래프

2. 임직원 대상 징계현황(산업은행 제출)

3.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

□ 1. 임직원 대상 징계 추이 그래프

년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7
여신심사태만 징계건수	0	0	4	3	9	5
전체징계건수	13	7	12	4	16	14

□ 2. 임직원 대상 징계 현황

연도	월일	성명	징계사유	징계내역
2011	2.28	박OO	취업규정 위반	견책
		양OO		견책
	6.30	박OO	신주인수권 매각 부적정	견책
		최OO	취업규정 위반	견책
		이OO		견책
		공OO		견책
			임직원행동강령 위반
	7.29	강OO		견책
		조OO		견책
		하OO		견책
		박OO	취업규정 위반	견책
		정OO		견책
	12.22	강OO	펀드가입 업무처리 부적정	견책
		하OO	승인거래업무 처리 부적정	견책
2012	4.20	손OO	예금 수입업무 위탁 부적정	견책
		김OO		견책
		김OO		견책
	7.19	이OO	횡령	면직
		김OO	승인 및 확인업무 소홀	감봉
		김OO		견책
		신OO		견책
2013	3.13	조OO	대출채권 매각업무 부당 처리	견책
	4.30	조OO	현금시재 유용	면직
		황OO	주의, 보고의무 태만	견책
		김OO	여신심사 및 관리태만	견책

연도	월일	성명	징계사유	징계내역
	9. 6	허OO	인허가사항 등 검토 태만	견책
		신OO	우발채무 검토 태만	견책
		허OO	우발채무 검토 태만	견책
		허OO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면직
	11.20	한OO	근무지 무단이석	견책
	11.28	박OO	여신심사 및 실행 업무처리 태만	견책
		신OO	여신심사 태만	견책
		유OO	여신심사 태만	견책
2014	5.23	전OO	여신승인, 대출약정 및 업무인계 태만	감봉
		이OO	여신심사 태만	견책
		안OO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 태만	견책
		권OO	취업규정 및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	견책
2015	1.12	조OO	기업가치평가업무 태만	견책
		윤OO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시 보고의무 위반	감봉
		권OO	여신 사후관리 불철저, 약정 이행점검 소홀	견책
	5.19	최OO	채권보전조치 및 여신심사 태만	감봉
		정OO	채권보전조치 및 여신심사 태만	감봉
		김OO	여신심사 태만	견책
		최OO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 태만	감봉
		김OO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 태만	견책
	5.20	조OO	횡령 및 문서 위조	면직
	7.24	김OO	전산자료 보호대책 불이행	견책
		황OO	전산자료 보호대책 불이행, 서버관리운용 불철저	견책
		양OO		견책
	9.30	박OO	수뢰, 제3자뇌물제공	면직
	11.19	문OO	여신심사 태만	견책
		김OO	여신심사 태만	견책
		김OO	여신심사 태만	견책
2016	3.18	이OO	포상 대상자 추천업무 부당 처리	견책
		김OO		견책
		김OO		견책
	3.21	박OO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면직
	6.14	성OO	임직원행동강령 및 취업규정 위반, 여신심사 태만	감봉

연도	월일	성명	징계사유	징계내역
		박OO	취업규정 위반	견책
		배OO	여신심사 태만	견책
		변OO	여신심사 태만	견책
		남OO	여신심사 태만	견책
		조OO	여신심사 태만 및 채권보전조치 미흡	견책
	7.29	나OO	경영관리 업무 태만	견책
		이OO	경영관리 업무 태만	견책
		옥OO	자회사 매각승인 업무 부당처리	감봉
		박OO	임직원행동강령 및 취업규정 위반	견책

□ 3.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단위 : 억원)

	2011	2012	2013	2014	2015
자 산 총 계	1,278,744	1,429,976	1,436,075	2,178,332	2,244,607
현금 및 예치금	19,658	26,958	57,103	59,745	48,788
유 가 증 권	341,071	328,369	319,587	664,543	682,687
대 출 채 권	804,148	910,344	963,084	1,343,145	1,367,897
기 타 자 산	113,867	164,305	96,301	110,899	145,235
부 채 총 계	1,102,164	1,247,790	1,272,614	1,924,206	1,992,051
예 수 부 채	252,223	386,523	377,273	376,057	399,349
차입부채	258,424	219,883	232,301	235,425	244,038
사 채	471,967	477,661	565,935	1,177,035	1,185,135
기 타 부 채	119,550	163,723	97,105	135,689	163,529
자 본 총 계	176,580	182,186	163,461	254,126	252,556
자 본 금	92,519	92,519	92,619	151,804	172,354
자본조정	-	-	△ 1	-	-
자본잉여금	444	444	444	25,229	25,014
기타포괄손익누계	5,656	5,217	3,325	8,184	5,692
이 익 잉 여 금	77,962	84,006	67,074	68,909	49,496
【당기순이익】	[14,124]	[9,522]	[△14,474]	[1,835]	[△18,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