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국회의원 이 양 수

(강원 속초고성양양)

2016. 10. 10.

국회의원회관 938호  Tel 02-784-8150~2  Fax 02-788-0216  담당자 김무찬 비서

산림청 방제 예산, 언제까지 수천억 원 쓸 것인가?

- 지난 5년간 약 4,200억원 집행, 방제기술연구에는 37억원

산림청이 소나무재선충을 비롯한 산림병해충 방제 예산으로 수천억 원을 집행하고 있는 반면 병해충을 예방 할 수 있는 방제기술 연구개발에는 소홀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양수 의원(새누리당 속초·고성·양양)은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산림병해충 관련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5년간 산림청이 산림병해충을 방제하는데 집행 된 예산이 4,191억 8,533만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지난 5년간 전국적으로 일반산림병해충이 발생한 누적 면적은 59만7,185ha, 방제 면적 42만6,425ha, 방제 예산은 약 1,246억4천3백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소나무 재선충 발생은 626만2,302본, 방제 본수 623만2,308본, 방제 예산 2,945억4천2백만 원이다.

2017년 산림청은 산림병해충방제 지원 예산으로 1,127억 원을 편성했는데 이는 올해보다 106억 원 증가한 액수이다.

한편, 산림청은 소속기관인 국립산림과학원에서 병해충과 관련된 8개 과제의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 연구에 투입 된 예산은 35억2,300만원으로 2016년 산림청의 산림병해충 방제 예산인 1,021억3,700만원의 3.4%에 불과한 수준이다.

이와 같이 산림청이 매해 천억 원이 넘는 예산을 산림병해충 방제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그에 비해 관련 방제기술 연구개발 사업 예산이 너무 작다는 것이 이양수 의원의 지적이다.

이양수 의원은 “산림병해충을 방제하기 위한 인력 충원과 예산 확보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고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방제기술 연구개발에 힘써 장기적으로는 방제 예산을 줄여나가야 된다”라고 말했다.

또한, “산림병해충의 피해는 산림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농업 등에도 피해를 줄 수 있으니 농식품부, 농진청 등 관련 부처와 협의를 통해 연구개발 사업을 확대해나갈 것을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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